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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관계로 헤르페스 감염 손해배상, 밀양변호사
  • 관리자

    성관계로 헤르페스 감염 손해배상, 밀양변호사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1가소115723 손해배상(기)​원고는 피고와 교제를 하면서 성관계를 하였는데 헤르페스2 성병(HSV 2, Herpes Simplex Virus II)에 감염되었습니다.이에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원고의 질염검사 등 이전의 진료기록상에서는 헤르페스 감염사..more

  •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에 기존 소유자가 불법점유한 사안으로 명도소송 인용 사례!!! 창원변호사
  • 관리자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에 기존 소유자가 불법점유한 사안으로 명도소송 인용 사례!!! 창..

    1. 사안창원지법 2022가단103914 건물인도​원고는 부동산 강제경매로 낙찰받았고,피고 가족들은 직전 소유자로 불법점유하면서 퇴거하지 않았습니다.​피고 가족들이 원고 측에 낙찰 이후 일정기간 동안만 살게 해달라고 요청하여 원고는 피고 측의 사정이 딱하다고..more

  • 3년간 근무하면 집 한 채와 영업이익의 10%를 주겠다고 한 각서의 효력
  • 관리자

    3년간 근무하면 집 한 채와 영업이익의 10%를 주겠다고 한 각서의 효력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1가단102679 본소 건물인도, 2021가단111321 반소 건물인도​원고는 주식회사로서 회사의 대표 소외인은 피고와 사이에 ‘****년*월 이후 3년간 피고는 원고 회사에서 영업과 현장의 일을 돌아보는 가운데, 사장님인 ***은 피고에게 집을 한 채 사주..more

  • 약정금 지급 청구 성공 사례
  • 관리자

    약정금 지급 청구 성공 사례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2가단100885 손해배상(기)피고들은 부부로서 원고에게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던 중 기존 채무액을 4천만원으로 매월 이자는 40만원으로 하는 약정을 하였습니다.​2. 변론의 방향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약정금지급청구를 예비적..more

  •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방어 전부 승소
  • 관리자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방어 전부 승소

    1. 사안창원지방법원2021나56784 손해배상(기)​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반복적으로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전화를 하여 괴롭혔다는 이유로 정통법위반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되는 범죄행위,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more

  • 공사대금 선급금 방어 항소심 성공 사례
  • 관리자

    공사대금 선급금 방어 항소심 성공 사례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1나55620 선급금​원고는 집합건물의 입주자대표로 피고와 사이에 아파트의 옥상방수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도급계약서상의 선급금을 지급하고나서 도급계약서상의 금액이 잘못 기재되었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수정 또는 재작성을 ..more

  • 고소사건 경찰이 증거수집을 하지 않는 경우 민사증거보전신청을 이용
  • 관리자

    고소사건 경찰이 증거수집을 하지 않는 경우 민사증거보전신청을 이용

    1. 사안 및 고소대리인의 조력창원지방법원 2022카기10292​의뢰인은 특수상해의 피해자로 고소를 하였는데마트 점원으로 근무를 하는 도중 하루에 수 십차례 자주 맞아서상해 등을 입은 정확한 일시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이에 고소인 측은 처음부..more

  • 주식리딩업체의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방어 전부 승소
  • 관리자

    주식리딩업체의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방어 전부 승소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1가소125379 손해배상(기)​원고는텔레마케터를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주식매매를 위한 주식 정보 등 6개월 제공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주식 리딩업체입니다.​원고의 피고 담당 텔레마케터는 피고와 응대하면서 피고를 현혹하여..more

  • 64세 피해자 후진하는 지게차량 뒷바퀴에 깔려 왼쪽 발 골절된 사안 손해배상 청구 3200만원 인정사례
  • 관리자

    64세 피해자 후진하는 지게차량 뒷바퀴에 깔려 왼쪽 발 골절된 사안 손해배상 청구 3200만원..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0가단111249 손해배상(자)​원고는 사고 당시 만 64세로 화물운수업을 영위하고 있었고사고당시에도 화물운송을 하고 주차공간에 주차를 한 후 하차하였는데현장에서 지게차량이 후진하면서 원고의 왼쪽 발이 깔려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하였..more

  •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일부 승소
  • 관리자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일부 승소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1가단108820 임대차보증금​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상가에 관하여 식당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임대차기간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원고가 계속 사용하다가 코로나 등으로 매출이 급감되어 원고가 더 이상 식당 영..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