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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억 9천만원 차용증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승소 사례!!!
  • 관리자

    1억 9천만원 차용증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승소 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2019가단102812(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20가단102191(반소)대여금 등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수백건에 걸친 금전거래관계가 있었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얼마를 갚았는지 정확히 셈하지 아니한채 피고의 지속적인 협박과 강요로 인하여 약 1억 9천만원에..more

  • [행정]경고처분 취소 기각(피고 행정청 대리) 사례
  • 관리자

    [행정]경고처분 취소 기각(피고 행정청 대리) 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2019구합53257 경고처분취소원고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이후 피고로부터 대기배출시설 지도점검을 받았고 경고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경고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2.쟁점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more

  • 개발행위허가 취소 및 원상복구명령처분 취소 기각(피고 행정청 대리) 사례
  • 관리자

    개발행위허가 취소 및 원상복구명령처분 취소 기각(피고 행정청 대리) 사례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19구합55055 개발행위허가취소 및 원상복구명령처분취소원고는 태양광발전소 건설 및 운영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및 개발행위로 의제되는 산지전용허가 등을 신청이에 따라 행정청..more

  • 전부금 청구 소송 방어 전부기각(승소) 사례!!!/창원변호사/창원민사변호사/김해변호사/마산변호사/진주변호사/밀양변호사/부산변호사/김해변호사/양산변호사/통영변호사/거제변호사
  • 관리자

    전부금 청구 소송 방어 전부기각(승소) 사례!!!/창원변호사/창원민사변호사/김해변호사/마..

    1. 사안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가합10059 전부금 주식회사a는 피고(지자체)로부터 콘도미니엄을 신축하는 공사에 관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았는데 이에 대한 이행보증금으로 5억 1,700만원을 예치하였습니다.피고는 이행보증금을 일정기간 동안에는 이자가 ..more

  • 전세금,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소송 승소 사례
  • 관리자

    전세금,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소송 승소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0가단103651 임대차보증금 원고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고자 하였는데 집 주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돌려주지 않아 보증금을 반환받고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more

  • 손해배상(기) 방어 전부승소 사례
  • 관리자

    손해배상(기) 방어 전부승소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가소나102812 손해배상(기) 원고들은 소외 a의 자녀들로 a가 소송의사가 전혀 없고 소송을 위임한 사실도 없고 원고들이 a에게 변제할 금원이 없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증인..more

  • 영조물 하자 손해배상(기) 방어 승소 사례
  • 관리자

    영조물 하자 손해배상(기) 방어 승소 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2019나55733 손해배상(기) 원고는 주민, 피고는 원고의 소재지 내에 마을 쉼터를 관리하는 관리청입니다. 원고는 마을 사람들과 음식을 나누어 먹고 일어서다가 몸의 균형을 잃고 넘어지게 되면서 약1미터 정도 아래에 있는 농수로에 추락하여 상..more

  • 공사비청구(금형가공비)소송 방어 83%감액 사례
  • 관리자

    공사비청구(금형가공비)소송 방어 83%감액 사례

    1. 사안 부산지방법원 2018나2346 금형가공비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금형틀 제작 납품계약을 맺고 전량을 납품하였으나 대금 중 일부만 받고 나머지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1심에서 전부 승소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피고..more

  • 건설기계 사용료 청구 방어 전부 승소 사안
  • 관리자

    건설기계 사용료 청구 방어 전부 승소 사안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18가단117893 대여금 원고들은 주택신축공사에 사용되는 건설기계의 임대인으로서 현장소장인 피고 2의 연대보증하에 피고 1에게 기계를 대여하였는데 사용료를 받지 못했고, 피고3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발주자로서 ..more

  • 청구이의의 소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된 사안
  • 관리자

    청구이의의 소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된 사안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19가단7825 청구이의 원고는 소외 철강회사로부터 구조물설치공사를 수주 받아 위 공사를 이행하던 중 철골부분을 피고에게 하도급하여 주었고 피고는 2018. 1. 10.경부터 철골부분 공사를 이행하여 같은 해 2.중순경 공사 를 완료하였습니다. 그..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