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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비청구(금형가공비)소송 방어 83%감액 사례
  • 관리자

    공사비청구(금형가공비)소송 방어 83%감액 사례

    1. 사안 부산지방법원 2018나2346 금형가공비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금형틀 제작 납품계약을 맺고 전량을 납품하였으나 대금 중 일부만 받고 나머지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1심에서 전부 승소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피고..more

  • 건설기계 사용료 청구 방어 전부 승소 사안
  • 관리자

    건설기계 사용료 청구 방어 전부 승소 사안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18가단117893 대여금 원고들은 주택신축공사에 사용되는 건설기계의 임대인으로서 현장소장인 피고 2의 연대보증하에 피고 1에게 기계를 대여하였는데 사용료를 받지 못했고, 피고3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발주자로서 ..more

  • 청구이의의 소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된 사안
  • 관리자

    청구이의의 소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된 사안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19가단7825 청구이의 원고는 소외 철강회사로부터 구조물설치공사를 수주 받아 위 공사를 이행하던 중 철골부분을 피고에게 하도급하여 주었고 피고는 2018. 1. 10.경부터 철골부분 공사를 이행하여 같은 해 2.중순경 공사 를 완료하였습니다. 그..more

  • 창원부동산변호사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성공사례
  • 관리자

    창원부동산변호사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성공사례

    1. 창원부동산변호사의 건물철거와 토지인도 소송 개요A토지는 공유 토지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판결에 따라 A-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합니다.)와 A-2토지로 각 분할되었습니다.​이 사건 토지에 위치해 있던 단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more

  • 공증11을 무효화 할 수 있나요? 금전소비대차 공증을 작성한 이후 이자제한법위반 및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주장하여 청구인낙하고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 전부승소사례
  • 관리자

    공증11을 무효화 할 수 있나요? 금전소비대차 공증을 작성한 이후 이자제한법위반 및 강박..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17가단118479 청구이의원고는 피고 1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이후 원금 및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였는데 그 이후로도 피고1의 강요(장기를 적출하여 해외로 팔아버린다)로 인하여 피고2를 채권자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more

  • 배우자가 상간자를 미행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 방어 전부승소사례
  • 관리자

    배우자가 상간자를 미행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 방어 전부승소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가소109503 손해배상(기)원고는 상간자로서 별건소송에서는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피고의 지위에 있기도 한 자인데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를 수차례 미행하였고, 특정일자에는 폭언 및 폭행하였으..more

  • 공사대금청구 방어 전부승소사례
  • 관리자

    공사대금청구 방어 전부승소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2018가단109236 공사대금원고는 피고와 피고 소유의 부동산 지상에 건물을 신출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6,8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동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박인..more

  • 물품대금청구소송 전부승소사례
  • 관리자

    물품대금청구소송 전부승소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2018가단119950 물품대금원고는 피고에게 자동차부품 중자를 제작하여 납품하였는데 피고는 대금 지급을 미루고 단가에 대한 다른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대금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물품대금 지급청구소..more

  • 이혼한 남편이 미행하고 수시로 접근하고 면접교섭권과는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괴롭힘 : 접근금지 가처분 인용사례
  • 관리자

    이혼한 남편이 미행하고 수시로 접근하고 면접교섭권과는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

    1.사안마산지원 2018카합10046 접근금지가처분신청 이혼한 이후 남편이 아내의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의심하여 지속적으로 아내, 사건본인들 및 아내의 부모의 주거지 및 회사로 접근하고 수시로 연락하며 사건본인들에 대한 면접교섭권과는 무관하게 계속해서 집요..more

  • 공사대금 청구 약 10억원(지연이자까지 합산금액) 승소사례
  • 관리자

    공사대금 청구 약 10억원(지연이자까지 합산금액) 승소사례

    1.사안부산고등법원 2018나54562 공사대금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자동선별라인 제작 설치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수행하였고, 피고의 지시로 인하여 추가공사를 하여 기존공사미지급대금 및 추가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는..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