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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압류이의 가압류결정 취소 사례
  • 관리자

    가압류이의 가압류결정 취소 사례

    1. 사안(창원지법 2021카단10539 가압류이의) 채무자는 채권자의 가압류결정에 대하여채권자는 신청외인인 제3자와 계약을 한 것으로 채권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면서 가압류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의 요건으로는 ..more

  • 전부금 청구 방어 전부승소사례
  • 관리자

    전부금 청구 방어 전부승소사례

    1.사안(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20나12915 전부금) 소외 주식회사는 피고로부터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할 무렵 보험증권의 교부로써 토지형질변경허가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납무를 대체한 후 그 이후 현실로 약 5억원의 이행보증금을 납부하였음. ..more

  • 좌안 실명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전부승소사례
  • 관리자

    좌안 실명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전부승소사례

    1.사안(진주지원 2020가단34284(본소), 2020가단34291(반소)) 원고는 기자로서 진주지역에 취재를 위하여 답사를 하면서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 골목길에서 노상방뇨를 하던 피고가 자신을 촬영한다고 오인하고 원고를 향해 욕설을 하고 들고 있던 우산으..more

  •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방어(70%감액)사례
  • 관리자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방어(70%감액)사례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0머111711(2020가단116978) 손해배상(기)원고는 소외 망인과 부부관계에 있었는데 망인이 사망전 원고와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기간 동안 피고와 불륜관계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 2. 박인욱 법률사무소..more

  • 대여금 청구 소송 방어 일부(3천만원) 기각 사례
  • 관리자

    대여금 청구 소송 방어 일부(3천만원) 기각 사례

    1. 사안의정부지방법원 2020가단134485 대여금 원고는 피고(의뢰인)와 사이에 50,000,000원의 대여금 계약을 체결하였고 변제기에 이르러도 피고가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아 여러차례 상환요청을 하였고 피고는 상황이 여의치 않아 조금씩이라도 갚겠다라고 하고 이자의 ..more

  • 1억 9천만원 차용증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승소 사례!!!
  • 관리자

    1억 9천만원 차용증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승소 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2019가단102812(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20가단102191(반소)대여금 등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수백건에 걸친 금전거래관계가 있었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얼마를 갚았는지 정확히 셈하지 아니한채 피고의 지속적인 협박과 강요로 인하여 약 1억 9천만원에..more

  • [행정]경고처분 취소 기각(피고 행정청 대리) 사례
  • 관리자

    [행정]경고처분 취소 기각(피고 행정청 대리) 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2019구합53257 경고처분취소원고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이후 피고로부터 대기배출시설 지도점검을 받았고 경고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경고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2.쟁점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more

  • 개발행위허가 취소 및 원상복구명령처분 취소 기각(피고 행정청 대리) 사례
  • 관리자

    개발행위허가 취소 및 원상복구명령처분 취소 기각(피고 행정청 대리) 사례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19구합55055 개발행위허가취소 및 원상복구명령처분취소원고는 태양광발전소 건설 및 운영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및 개발행위로 의제되는 산지전용허가 등을 신청이에 따라 행정청..more

  • 전부금 청구 소송 방어 전부기각(승소) 사례!!!/창원변호사/창원민사변호사/김해변호사/마산변호사/진주변호사/밀양변호사/부산변호사/김해변호사/양산변호사/통영변호사/거제변호사
  • 관리자

    전부금 청구 소송 방어 전부기각(승소) 사례!!!/창원변호사/창원민사변호사/김해변호사/마..

    1. 사안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가합10059 전부금 주식회사a는 피고(지자체)로부터 콘도미니엄을 신축하는 공사에 관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았는데 이에 대한 이행보증금으로 5억 1,700만원을 예치하였습니다.피고는 이행보증금을 일정기간 동안에는 이자가 ..more

  • 전세금,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소송 승소 사례
  • 관리자

    전세금,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소송 승소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0가단103651 임대차보증금 원고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고자 하였는데 집 주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돌려주지 않아 보증금을 반환받고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