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리자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승소사례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2가합51720 유류분반환청구의 소원고는 망인의 3남, 피고는 망인의 장남인데 모친은 먼저 사망하였고, 부친의 경우 다른 여성과 사이에 자식들이 있는 상황에서, 부친이 사망하였습니다.부친은 생전에 부동산의 대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more |
 | 관리자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 전부 인용 취지 화해권고결정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2가단125181 청구이의원고는 투자회사의 직원으로서 피고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는데,피고는 투자금 회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변제약정 내용의 공정증서를 받았습니다.이후 피고는 위 투자금 외에 수익까지 받았고 다시 위 회사..more |
 | 관리자 부동산가압류▣사건번호창원지방법원 2023카단10341 ▣사안(부동산가압류)채권자와 채무자는 이 사건 토지를 각 나누어 매수한 이후 편의상 채무자의 동생으로 등기를 이전하였습니다.그런데, 채무자의 동생은 이 사건 토지 전체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음을 기화로 ..more |
 | 관리자 3자간 명의신탁, 수탁자가 임의로 근저당권설정을 한 경우 부당이득 내지 손해배상 사례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1가단116791원고는 피고 2와 함께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면서편의상 원고가 매수한 부분까지 피고 1(피고 2 의 친동생)의 명의로 하는 3자간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 피고 1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그런데 피고 1은 자신의 명의로 등기가 되..more |
 | 관리자 경쟁업체 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영업비밀 사용금지 청구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2가합51263원고회사는 원고회사에 재직중이던 근로자가 퇴사하여 경쟁업체로 이직한 이후원고회사에 재직중 지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것을 포착하고 이를 금지하기 위하여영업활동 등 금지청구를 소로써 구했습니다.2. 법원의 판단피고..more |
 | 관리자 채무부존재 본소 인용, 양수금 청구 반소 기각, 전부승소 사례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2나51977 채무부존재확인 본소, 2022나51984 양수금 반소피고 측이 원고에게 송금한 것은 피고 1.의 지정에 의한 것이고, 피고 1 이 다른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면 피고 2, 3이 원고의 계좌는 이용하지 않았을 것이고, 피고 2, 3이 송금한 경위에 대..more |
 | 관리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가압류, 은행예금채권가압류 사례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2카단12067 채권가압류채권자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하여 그 집행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채권에 대한 가압류로가. 채무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주소기재하고 임대차계약의 만료, 해지 도..more |
 | 관리자 대여금 청구소송 방어 성공 사례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2가단113225 대여금원고는 주위적 피고로 회사를 예비적 피고로 회사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원고는 이전에 예비적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 모친을 상대로도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패..more |
 | 관리자 경고처분취소 소송 피고 대리 전부 승소1. 사건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2020누11674 경고처분취소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3호 부식이나 마모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제84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more |
 | 관리자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 피고 대리 전부 승소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19구합52933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취소 원고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시설(자원순환시설) 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불허가처분 이후 행정심판에서 기각, 이 사건 소송을 제기평등의 원칙(행정의 자기구속원리), ..mor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