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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2회 이후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무면허 운전 벌금형 선고사례
  • 관리자

    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2회 이후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무면허 운전 벌금형 선고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2019고단929 도료법위반(무면허운전)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전과가 많은 자이고 집행유예기간중에 무면허운전행위를 하여 실형의 엄한 형벌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면 유예되었..more

  • 모욕죄 선고유예 사례
  • 관리자

    모욕죄 선고유예 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2019노1493 모욕피고인은 인터넷에 타인에 대한 모욕적인 댓글을 작성하여 1심에서 벌금 3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피고인에 대한 정상관계를 추가적으로 주장하고 당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댓글을 작성한 경..more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무혐의, 성폭법상 주거침입준강제추행 기소유예, 방실침입 기소유예
  • 관리자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무혐의, 성폭법상 주거침입준강제추행 기소유예, 방실침입..

    1.사안창원지방검찰청 2019형제17326호피의자는 피해자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실에 침입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추행하였고, 다른 일시경 피의자는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로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more

  • 특수공무집행방해, 사서명위조, 음주운전 등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감형된 사례
  • 관리자

    특수공무집행방해, 사서명위조, 음주운전 등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감형된 사..

    1.사안창원지방법원2019노694피고인은 과거 범죄로 수배중인 상태에서 음주이후 차량에 타고 있다가 음주운전 혐의를 받아 출동한 경찰관에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고, 휴대용 정보단말기를 이용하여 작성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다른 사람의 서명..more

  • 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간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집행유예 선고 석방된 사례
  • 관리자

    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간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집행유예 선고 석방된 사례

    1.사안부산고등법원(창원) 2019노72피고인은 여관 객실에서 직장 후배들과 술을 마시던 중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심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아 항소를 제기한 사..more

  • 특수상해 집행유예 사례
  • 관리자

    특수상해 집행유예 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219고단851피고인은 회사 선배인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의자를 집어던지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특수상해를 범하였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피고인의 변호인(박인욱 변호사)은피고인은 공소사..more

  • 사기 집행유예 사례
  • 관리자

    사기 집행유예 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고단371 사기)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장 예정 부지 예정지에서 구내식당 운영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 1억원을 수령하였는데 보증금을 받더라도 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상피고인과 함께 사..more

  • 강제추행 벌금형 사례
  • 관리자

    강제추행 벌금형 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2019고단202피고인은 식당 카운터 앞에서 직원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손을 잡아끌어 손등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문지르는 등 강제 추행 하였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피고인의 변호인(박인욱 변호..more

  • 상해 정당방위(내지 정당행위) 인정 죄가안됨 불기소처분
  • 관리자

    상해 정당방위(내지 정당행위) 인정 죄가안됨 불기소처분

    1.사안(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2019형제2619호 상해) 피의자는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 위에 올라타 몸싸움을 하고 피해자가 약 5주간의 피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및 혈흉 등의 상해를 입게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more

  • 사기죄 또 무죄판결
  • 관리자

    사기죄 또 무죄판결

    1.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고단777 사기) 피고인은 고소인측으로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대출을 받아서 금원을 변제할 수 있으니 약 70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고 수사단계..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