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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추행 또 무죄 무혐의 사례
  • 관리자

    강제추행 또 무죄 무혐의 사례

    1. 사안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20형제2422호강제추행피의자는 술을 마시고 만취가 되어 귀가하는 길에 있는 계단에 앉아 있었는데 고소인 일행이 지나가는 길에 피의자가 피해자의 치마안에 손을 뻗어 허벅지를 만지고 팬티안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였다는 혐의..more

  • 성매매 무혐의 사례
  • 관리자

    성매매 무혐의 사례

    1. 사안창원지방검찰처 2019형제27455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최근 현직 부부장급 검사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된 사례가 있는데,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는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more

  • 음주운전 3회 집행유예 사례
  • 관리자

    음주운전 3회 집행유예 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2019고단11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이미 두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는데이번에 또 다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는 사실로 공소제기되었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피고인의 처절한 반..more

  • 사기죄, 음주, 무면허(병합) 집행유예 사례
  • 관리자

    사기죄, 음주, 무면허(병합) 집행유예 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2019고단746, 1489(병합)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고소를 당하여 기소되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던 중 음주와 무면허운전 사건까지 병합되어 심리가 진행되었습니다.이에 피고인은 박인욱 변호..more

  • 사기죄 또 무죄, 무혐의 사례
  • 관리자

    사기죄 또 무죄, 무혐의 사례

    1.사안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19형제3772호 피의자는 고소인은 모임에서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왔는데 고소인에게 회사운영 자금 및 사채업 자금을 빌려주면 많은 이익을 남겨준다고 거짓말하여 합계 3억 2,654만원의 금원을 편취하여 사기죄를 범하였다는 혐의를..more

  • 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2회 이후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무면허 운전 벌금형 선고사례
  • 관리자

    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2회 이후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무면허 운전 벌금형 선고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2019고단929 도료법위반(무면허운전)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전과가 많은 자이고 집행유예기간중에 무면허운전행위를 하여 실형의 엄한 형벌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면 유예되었..more

  • 모욕죄 선고유예 사례
  • 관리자

    모욕죄 선고유예 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2019노1493 모욕피고인은 인터넷에 타인에 대한 모욕적인 댓글을 작성하여 1심에서 벌금 3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피고인에 대한 정상관계를 추가적으로 주장하고 당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댓글을 작성한 경..more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무혐의, 성폭법상 주거침입준강제추행 기소유예, 방실침입 기소유예
  • 관리자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무혐의, 성폭법상 주거침입준강제추행 기소유예, 방실침입..

    1.사안창원지방검찰청 2019형제17326호피의자는 피해자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실에 침입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추행하였고, 다른 일시경 피의자는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로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more

  • 특수공무집행방해, 사서명위조, 음주운전 등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감형된 사례
  • 관리자

    특수공무집행방해, 사서명위조, 음주운전 등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감형된 사..

    1.사안창원지방법원2019노694피고인은 과거 범죄로 수배중인 상태에서 음주이후 차량에 타고 있다가 음주운전 혐의를 받아 출동한 경찰관에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고, 휴대용 정보단말기를 이용하여 작성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다른 사람의 서명..more

  • 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간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집행유예 선고 석방된 사례
  • 관리자

    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간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집행유예 선고 석방된 사례

    1.사안부산고등법원(창원) 2019노72피고인은 여관 객실에서 직장 후배들과 술을 마시던 중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심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아 항소를 제기한 사..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