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리자 구속영장청구 기각 사례, 사전구속영장1. 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24-157호)피의자의 유사강간 혐의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청구(체포되지 아니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아래 형사소송법 제201조의 2 제2항)로 인하여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우리법..more |
 | 관리자 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항소심 감형사례1. 사건의 내용창원지법 2024노799피고인은 1심에서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습니다(항소심에서 박인욱 변호사 선임).피고인은 1심에서 공무집행방해에 관하여는 이견이 없었으나, 피고인이 음주를 ..more |
 | 관리자 횡령, 재물손괴 무죄판결 창원변호사,부산형사변호사,마산형사변호1.사안부산지방법원 2022고단3375피고인은 고철, 비철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써 피해 회사 소유의 공장건물 및 대지를 23억 원에 인수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 2억 원을 먼저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해 회사를 위하여 공장..more |
 | 관리자 상해 무죄판결 창원변호사, 마산변호사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고정491 상해피고인과 고소인은 같은 동호회의 회원으로동호회 사무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모임을 가지다가고소인이 피고인의 아내에게 성적농담을 한 것이 발단이 되어 다툼이 발생하였고고소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상해피해를 입었..more |
 | 관리자 1억 4천만원 사기죄 무죄 무혐의 불송치결정 사례1. 사안대구강북경찰서 2023-002946 사기고소인은 피의자에게 투자금을 약 2억 40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1억원은 돌려받았고 나머지 1억 4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의자를 상대로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실제 고소인이 주장하는 1억 4천만원..more |
 | 관리자 음주운전 5회, 무면허운전, 교특치상 경합범 집행유예 판결 선고 사례1.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고단1248, 1390(병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4회 전력이 있는 자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상대방차량의 운전자 등 3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more |
 | 관리자 업무상배임 무죄판결 사례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3고단250,2570(병합) 업무상배임,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피고인은 자신이 다니던 회사(피해자회사)에 재직중 거래처에 이메일로 피해자회사의 자재 재고현황 및 단가정도 등이 기재되어 있는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는 파..more |
 | 관리자 폭행 벌금형 사례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고정482 폭행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귀가시키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10분간 피해자의 목을 감고 끌고 다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피고인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전부 인정하고 깊이 ..more |
 | 관리자 이혼, 위자료 일부 인용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드합11266 이혼,위자료 청구 사건) - 원고대리피고는 원고와 자녀에게 지속적인 폭행과 폭언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혼인관계 파탄의 ..more |
 | 관리자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사례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고단1888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의 주방집기 등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고,출동한 경찰관의 목을 졸라 폭행하고 허벅지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mor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