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리자 건축신고 신청 불수리 처분 취소 피고 대리 전부 승소!!! 마산행정소송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0구합52632 건축신고 신청 불수리 처분 취소피고는, 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에 ‘우량농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⑵ ..more |
 | 관리자 차량 대여료 등 청구 방어 전부승소, 남해변호사1. 사안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가소362161 손해배상(기)원고법인은 피고법인을 상대로차량대여 및 컨설팅계약에 따른 용역비채권 약 2,000만원을 청구하면서 그 증거로 세금계산서, 문자 등을 제출하였고, 그 외 물품대금채권상 대금지급청구를 하였습니다.피고는 ..more |
 | 관리자 대여금 청구 방어 피고대리 전부 승소사례!!! 함안변호사1. 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가단101635 대여금 피고대리원고는 법인(주식회사)으로 개인인 피고를 상대로 약 3,100만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피고는 우선 소송상 현출된 차용증서는 원고법인이 아닌 원고법인의 ..more |
 | 관리자 청구이의의 소, 부당이득반환청구 전부 승소사례!!! 마산변호사1. 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가단107813 청구이의 사건 원고대리원고는 채무자로서 피고 채권자로부터 수간개월간에 걸쳐서 약 5억 5천만원을 빌리고 약 6억원을 변제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아직 원금을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로부터 5,700만..more |
 | 관리자 농아인에 대한 갈취 등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전부인용 사례, 진주변호사1. 사안창원지방법원 2019가단125037 손해배상(기)원고는 농아자로서 같은 농아자인 피고로부터 형사합의금 등의 명목으로3,700만원을 갈취당하였고, 이에 관련형사사건 1심에서 징역 6월(농아자는 필요적 감경사유, 형법 제11조 청각 및 언어 장애인 필요적감경 규정)..more |
 | 관리자 성관계로 헤르페스 감염 손해배상, 밀양변호사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1가소115723 손해배상(기)원고는 피고와 교제를 하면서 성관계를 하였는데 헤르페스2 성병(HSV 2, Herpes Simplex Virus II)에 감염되었습니다.이에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원고의 질염검사 등 이전의 진료기록상에서는 헤르페스 감염사..more |
 | 관리자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에 기존 소유자가 불법점유한 사안으로 명도소송 인용 사례!!! 창..1. 사안창원지법 2022가단103914 건물인도원고는 부동산 강제경매로 낙찰받았고,피고 가족들은 직전 소유자로 불법점유하면서 퇴거하지 않았습니다.피고 가족들이 원고 측에 낙찰 이후 일정기간 동안만 살게 해달라고 요청하여 원고는 피고 측의 사정이 딱하다고..more |
 | 관리자 3년간 근무하면 집 한 채와 영업이익의 10%를 주겠다고 한 각서의 효력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1가단102679 본소 건물인도, 2021가단111321 반소 건물인도원고는 주식회사로서 회사의 대표 소외인은 피고와 사이에 ‘****년*월 이후 3년간 피고는 원고 회사에서 영업과 현장의 일을 돌아보는 가운데, 사장님인 ***은 피고에게 집을 한 채 사주..more |
 | 관리자 약정금 지급 청구 성공 사례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2가단100885 손해배상(기)피고들은 부부로서 원고에게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던 중 기존 채무액을 4천만원으로 매월 이자는 40만원으로 하는 약정을 하였습니다.2. 변론의 방향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약정금지급청구를 예비적..more |
 | 관리자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방어 전부 승소1. 사안창원지방법원2021나56784 손해배상(기)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반복적으로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전화를 하여 괴롭혔다는 이유로 정통법위반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되는 범죄행위,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mor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