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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 용마초등학교 졸업

마산 창신중학교 졸업

마산 중앙고등학교 졸업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중퇴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실무수습

경상남도 법률상담위원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서울 행정법원 실무수습

법무법인 금강 변호사

학교법인 덕명학원(마산 무학여중·고) 감사

현) 박인욱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현) 진해경찰서 선도심사위원

현) 마산동부경찰서 보안협력위원회 위원

현) 밀양전자고등학교 고문변호사​

현) 김해 중부경찰서 수사민원센터 상담위원​

현) 진해경찰서 경미심사위원회 위원

현) 학교법인 덕명학원(마산 무학여중·고) 이사​

현) 창원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현)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권리구제업무대리인

현) 경남 창녕군 고문변호사

현) 전국택시공제조합 경남지부 고문변호사

현) 창원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박인욱 변호사 - 수행사건 및 성공사례
2020.08

06

음주운전 3회 집행유예 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2020고단17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고소인은 2회에 걸쳐 이미 음주운전 드응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혈중 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공소제기되었습니다.​2...

2020.08

06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강제추행 무죄, 무혐의 결정 사례!!!

1.사안울산지방검찰청 2020형제22024호 강제추행 고소인(여성)은 피고인으로부터 피의자의 처와 고소인간의 동성연애 행각, 즉 이혼소송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한 상간자로 지목이 되어 피소(소송의 피고로 지정)되었습니다. 고..

2020.07

02

공무집행방해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사례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0고단1218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상남동의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가방을 집기에 던지고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는 ..

2020.06

11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 무면허 항소심 벌금형 석방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0노5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공소제기되었습..

2020.06

11

음주운전 4회 벌금형 사례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0고단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다시 4번째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개정된 법률 및 양형사례에 비추어보면 2회이상 음주운..

2020.06

11

긴급체포 즉시석방, 사기 집행유예 판결 사례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19고단4141 사기 피고인은 대출 브로커와 공모하여 신용등급을 인위적으로 상향시킨 다음 대부업체에 대출을 신청한 당일에는 같은 날 신청된 다른 대출신청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같은..

2020.05

20

보이스피싱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원심판결 파기 항소심 벌금형 선고 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2019 노 277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매월 200만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자신의 예금통장을 빌려주어 원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받고 이에 불복하..

2020.05

08

소제기 전 증거보전결정 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2020즈기10060 증거보전 배우자의 불륜행위에 대한 증거수집과 관련하여 배우자의 통화내역을 몰래 도청, 감청하는 경우-통비법위반배우자의 불륜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성폭력 처벌법위반(카메라비밀..

2020.05

08

아동복지법위반 및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등의불이행) 일부 증거불충..

1.사안창원지방검찰청 2020형제4994호 가. 아동복지법위반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등의 불이행) 피의자는 자녀를 3명 둔 엄마로 자녀들에 대한 폭행 및 아동학대범죄관련 결정으로 임시조치 결정(아..

2020.04

28

집행유예 기간 중 카메라비밀촬영 및 신상정보 제출의무 불이행 벌금 및 집행유예, 취업제한명령 ..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19고단23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