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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 용마초등학교 졸업

마산 창신중학교 졸업

마산 중앙고등학교 졸업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중퇴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실무수습

경상남도 법률상담위원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서울 행정법원 실무수습

법무법인 금강 변호사

학교법인 덕명학원(마산 무학여중·고) 감사

현) 박인욱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현) 진해경찰서 선도심사위원

현) 마산동부경찰서 보안협력위원회 위원

현) 밀양전자고등학교 고문변호사​

현) 김해 중부경찰서 수사민원센터 상담위원​

현) 진해경찰서 경미심사위원회 위원

현) 학교법인 덕명학원(마산 무학여중·고) 이사​

현) 창원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현)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권리구제업무대리인

현) 경남 창녕군 고문변호사

현) 전국택시공제조합 경남지부 고문변호사

현) 창원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박인욱 변호사 - 수행사건 및 성공사례
2021.06

03

가압류이의 가압류결정 취소 사례

1. 사안(창원지법 2021카단10539 가압류이의) 채무자는 채권자의 가압류결정에 대하여채권자는 신청외인인 제3자와 계약을 한 것으로 채권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면서 가압류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

2021.06

03

명예훼손 일부 무죄 사례

1. 사안(마산지원 2020고정257 명예훼손)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피고인은 전임 상인회장으로서 상인회장선거에 부정이 있었고 이는 재선거사유에 해당하므로비대위를 발족시키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내면서피해자..

2021.06

03

전부금 청구 방어 전부승소사례

1.사안(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20나12915 전부금) 소외 주식회사는 피고로부터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할 무렵 보험증권의 교부로써 토지형질변경허가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납무를 대체한 후 그 이후 현실로 약..

2021.06

03

좌안 실명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전부승소사례

1.사안(진주지원 2020가단34284(본소), 2020가단34291(반소)) 원고는 기자로서 진주지역에 취재를 위하여 답사를 하면서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 골목길에서 노상방뇨를 하던 피고가 자신을 촬영한다고 오인하고 원고..

2021.05

31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방어(70%감액)사례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0머111711(2020가단116978) 손해배상(기)원고는 소외 망인과 부부관계에 있었는데 망인이 사망전 원고와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기간 동안 피고와 불륜관계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2021.05

31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절도 벌금형 사례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0고단1781 절도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절도를 행하여 기소된 사안입니다.​ 2. 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 피고인에게 구금형의 형벌을 선고하는 것 ..

2021.05

31

음주운전 3회 집행유예 선고 사례

1. 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고단13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혈중 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공소제기 되었습니다.​2. ..

2021.05

31

음주운전 2회 벌금형 선고 사례

1. 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고단13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혈중 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공소제기 되었습니다.​2. 박인욱 ..

2021.05

3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 집행유예 사례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0고단42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출입국관리법위반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을 가진 외국인으로 총 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고,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체류하고 있다..

2021.05

18

약혼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2,000만원 인정사례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0드단 10590 손해배상(기)원고는 피고와 혼인할 것을 약속하고 피고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사용하면서 한 집에서 동거를 하던 중 피고가 다른 사람과 불륜행위를 하여 약혼을 해제하고 위자료 등을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