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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품대금청구소송 전부승소사례
  • 관리자

    물품대금청구소송 전부승소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2018가단119950 물품대금원고는 피고에게 자동차부품 중자를 제작하여 납품하였는데 피고는 대금 지급을 미루고 단가에 대한 다른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대금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물품대금 지급청구소..more

  • 이혼한 남편이 미행하고 수시로 접근하고 면접교섭권과는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괴롭힘 : 접근금지 가처분 인용사례
  • 관리자

    이혼한 남편이 미행하고 수시로 접근하고 면접교섭권과는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

    1.사안마산지원 2018카합10046 접근금지가처분신청 이혼한 이후 남편이 아내의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의심하여 지속적으로 아내, 사건본인들 및 아내의 부모의 주거지 및 회사로 접근하고 수시로 연락하며 사건본인들에 대한 면접교섭권과는 무관하게 계속해서 집요..more

  • 공사대금 청구 약 10억원(지연이자까지 합산금액) 승소사례
  • 관리자

    공사대금 청구 약 10억원(지연이자까지 합산금액) 승소사례

    1.사안부산고등법원 2018나54562 공사대금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자동선별라인 제작 설치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수행하였고, 피고의 지시로 인하여 추가공사를 하여 기존공사미지급대금 및 추가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는..more

  • 대여금 청구 승소 사례
  • 관리자

    대여금 청구 승소 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가단32049피고는 원고(의뢰인)에게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금원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여 원고는 6,000만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또 한 차례 공사금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여 5,000만원을 대여하여 합계 1억 1,000만원을 대여해 주..more

  • 영조물 하자 손해배상(기)청구 방어 전부 승소 사례
  • 관리자

    영조물 하자 손해배상(기)청구 방어 전부 승소 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가단11543 원고는 주민, 피고는 원고의 소재지 내에 마을 쉼터를 관리하는 관리청입니다.원고는 마을 사람들과 음식을 나누어 먹고 일어서다가 몸의 균형을 잃고 넘어지게 되면서 약1미터 정도 아래에 있는 농수로에 추락하여 상해를..more

  • 부의금을 둘러싼 가족간의 분쟁, 어머니가 위독한 사실을 왜 알려주지 않았나요/부의금 반환청구 및 손해배상(기)청구 방어 전부 승소 사례
  • 관리자

    부의금을 둘러싼 가족간의 분쟁, 어머니가 위독한 사실을 왜 알려주지 않았나요/부의금 반..

    1.사안원고(외4명)는 피고들 중 1인을 상대로는 부의금을 원고들 각 상속지분별로 돌려달라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하는 한편 피고(외3명)가 망인의 위급상황에서의 연명치료 여부를 단독적으로 결정하고, 망인이 사망하기 수일 전부터 의사로부터 망인의 임종..more

  • 손해배상(기) 청구 방어 승소 사례
  • 관리자

    손해배상(기) 청구 방어 승소 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2018가합50607 손해배상(기) 사건  원고는 피고 지자체 및 대한민국을 상대로 자신 소유의 무궁화나무가 지자체의 구거정비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지자체 및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한편 자신..more

  • 구상금 청구 방어 승소 사례
  • 관리자

    구상금 청구 방어 승소 사례

    1.사안부산지방법원 2017가단332247 구상금  원고는 보험회사로 소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인데 소외인 a이 피고 지자체가 관리하는 도로에서 급커브길에서 부주의로 방호울타리를 넘어 저수지에서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  원고는 위 사망자의 보험자로서..more

  • 손해배상(자) 청구 승소 사례
  • 관리자

    손해배상(자) 청구 승소 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가단104876 손해배상(자)   원고 a, b(a의 배우자), c(a의 자녀), 원고는 a는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입었습니다. 피고 d는 배우자인 e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였고 f주식회사에 차량을 지입하였습니다. g는 f회사와 위 차량에 대하여..more

  •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 방어 일부(소가 기준 6분의 5)승소 사례
  • 관리자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 방어 일부(소가 기준 6분의 5)승소 사례

    1.사안 및 조력창원지방법원 2017가소107923   원고는 피고1을 상대로는 권리양도양수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원고는 피고1에게 시설비품에 대한 권리금으로 1500만원을, 고객정보 및 거래선 인수 등에 대한 권리금으로 2000만원을, 피고 1이 피고 2에게 지급..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