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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상금 청구 소송 승소사례
  • 관리자

    구상금 청구 소송 승소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2017가합55025피고 a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아 1차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같은 시각 사건 사고차량의 후방에서 영업용택시를 운전하던 원고(의뢰인)는 사고차량에 충격당한 승용차를 보고 차로를 변경하다가 2차사고가 발..more

  • 공사대금 7억 청구 방어 전부승소사례
  • 관리자

    공사대금 7억 청구 방어 전부승소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가합10475피고(의뢰인)는 A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액, 계약기간을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는 위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고(하수급인의 지위)에게 이사건 공사를 계약금액, 계약..more

  • 사해행위 취소소송(채권자 취소소송) 인용사례
  • 관리자

    사해행위 취소소송(채권자 취소소송) 인용사례

    1.사안청주지방법원 2016가단116039 근저당권말소  원고는 휴대폰개통업체를 운영하던 채무자로부터 부탁을 받고 휴대폰개설업무에 대한 전산처리를 대행하던 중 채무자를 대신하여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들에게 각종 요금 등(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어 원고와 채..more

  • 부동산 명도단행가처분 인용 사례
  • 관리자

    부동산 명도단행가처분 인용 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카합10018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신청인은 학교법인으로서 수익용 기본재산인 부동산은 피신청인 중 일부(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맺어 사용하게 하고 있던 중 학교재산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공개입찰로 전환하고 임차인..more

  • 손해배상청구 방어(전부승소) 사례
  • 관리자

    손해배상청구 방어(전부승소) 사례

    1.사안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이고, 피고는 도로 확장을 위해 이사건 점포에 인접한 건물등의 소유권을 취득한 건물의 소유자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인도받아 철거중인 점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전체로 화재가 번져 원..more

  • 컨베이어 제작, 설치 공사대금 8억원 전부승소 사례
  • 관리자

    컨베이어 제작, 설치 공사대금 8억원 전부승소 사례

    1.사안울산지방법원 2016가합22482 공사대금 사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공장 내에 자동 선별라인을 제작, 설치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기존공사, 기존공사의 보완, 추가공사를 수행하여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막..more

  • 영조물하자 손해배상청구(전부승소) 사례
  • 관리자

    영조물하자 손해배상청구(전부승소) 사례

    1.사안부산지방법원 2017나53934 손해배상(기)사건원고는 자신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 결빙으로 주차중이던 앞 차량을 피하려고 우측으로 조향장치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공사 중이던 진입로를 가로질러 12미터 높이의 언덕 아래로 추락..more

  • 영조물하자 손해배상청구 사례
  • 관리자

    영조물하자 손해배상청구 사례

    1.사안부산지방법원 2017나51204 구상금 사건원고는 보험회사로 소외 a와 사이에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데 a는 차량을 운전하여 주행하던 중 다리(교각)에 설치된 인도용 가드레일 단부와 충돌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피고는 위 교통사고 발생지점 도로..more

  • 보험금 지급청구 전부 승소사례
  • 관리자

    보험금 지급청구 전부 승소사례

    1.사안이차암진단비의 지급을 명하는 1심판결이후피고는 이 사건 보험약관상 이차암진단비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않는다는 이유로 피보험자의 진료기록부에 대한 감정신청, 해당의료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등을 신청하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more

  • 집합건물 분쟁 - 무단관리행위 중지 가처분 결정 사례(부제: 상가 관리권한은 누구에게 있나)
  • 관리자

    집합건물 분쟁 - 무단관리행위 중지 가처분 결정 사례(부제: 상가 관리권한은 누구에게 있..

    1.사안창원지방법원 2017카합10232 관리행위 중지 등 가처분채권자(의뢰인)는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이고, 채무자들은 이 사건 상가 관리 및 상가활성화를 위하여 일부 구분소유자들과 상가 임차인들을 회원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입니다.   채무..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