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리자 대여금 이행권고 결정 사례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2가소101554 대여금)원고는 피고와 아주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으로피고의 부탁으로 약 1년 동안 총 162차례에 걸쳐 약 4억 5천 4백만원을 대여하고, 4억 4천 6백만원을 변제받은 바 있습니다.그런데 원고는 돈이 많아서 위와 같이 빌려준 ..more |
 | 관리자 상간녀 상대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방어 일부기각(66% 감액)사례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1가단119653 손해배상(기)피고는 미혼여성으로 원고로부터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금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를 제기당했습니다. 피고와 배우자간의 성관계를 시인하는 배우자의 각서, 구체적인 진술, 피고와 ..more |
 | 관리자 채무부존재 확인 일부 인용 조정 사례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0가단126678 채무부존재확인(본소), 2021가단109229 약정금(반소) 사건)원고는 피고 아래에서 식당일을 배우며 일을 하다가 독립하겠다고 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노하우를 전수해 줄 것을 조건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 및 동업계약을..more |
 | 관리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손배배상청구 2억원 지급 결정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0가단117872 손해배상(자)자동차손배배상보장법 제10조(보험금등의 청구) ① 보험가입자등에게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그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상법」 제724조제2항에 따라 보험금등을 ..more |
 | 관리자 전세금,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소송 승소 사례1.사안창원지방법원 2020가단103651 임대차보증금원고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고자 하였는데 집 주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돌려주지 않아 보증금을 반환받고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more |
 | 관리자 가압류이의 가압류결정 취소 사례1. 사안(창원지법 2021카단10539 가압류이의) 채무자는 채권자의 가압류결정에 대하여채권자는 신청외인인 제3자와 계약을 한 것으로 채권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면서 가압류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의 요건으로는 ..more |
 | 관리자 전부금 청구 방어 전부승소사례1.사안(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20나12915 전부금) 소외 주식회사는 피고로부터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할 무렵 보험증권의 교부로써 토지형질변경허가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납무를 대체한 후 그 이후 현실로 약 5억원의 이행보증금을 납부하였음. ..more |
 | 관리자 좌안 실명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전부승소사례1.사안(진주지원 2020가단34284(본소), 2020가단34291(반소)) 원고는 기자로서 진주지역에 취재를 위하여 답사를 하면서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 골목길에서 노상방뇨를 하던 피고가 자신을 촬영한다고 오인하고 원고를 향해 욕설을 하고 들고 있던 우산으..more |
 | 관리자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방어(70%감액)사례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0머111711(2020가단116978) 손해배상(기)원고는 소외 망인과 부부관계에 있었는데 망인이 사망전 원고와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기간 동안 피고와 불륜관계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2. 박인욱 법률사무소..more |
 | 관리자 대여금 청구 소송 방어 일부(3천만원) 기각 사례1. 사안의정부지방법원 2020가단134485 대여금 원고는 피고(의뢰인)와 사이에 50,000,000원의 대여금 계약을 체결하였고 변제기에 이르러도 피고가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아 여러차례 상환요청을 하였고 피고는 상황이 여의치 않아 조금씩이라도 갚겠다라고 하고 이자의 ..mor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