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리자 상간자 상대 손해배상청구 일부승소 2,000만원 인용사례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2드단16059부부의 혼인기간은 약 6년배우자의 외도기간은 약 10개월에서 1년 정도특이사항 외도의 상대방은 배우자의 대학교 선배로 혼인기간 중 상간자의 가족과 원고의 가족이 자주 만나고 친하게 지낸 관계, 상대방의 아내 역시 상대방에 ..more |
 | 관리자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지급, 양육비부담면제 조정 사례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2드단10280 이혼 등 청구의 소혼인기간 약 14년, 슬하에 11세, 6세 자녀피고의 부정행위, 원고에 대한 언어폭력, 신체적 폭력 부당한 대우 등 각종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고, 원고의 재산증식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 관련 주장하고 관련 서류..more |
 | 관리자 면접교섭 사전처분 결정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2즈기10232 사전처분신청인은 본안으로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심판청구를 하였고, 본안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면접교섭권 확보를 위하여 사전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2. 결과사전처분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불이행시 과태료처분 등 ..more |
 | 관리자 상속한정승인사례, 남해변호사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2느단10636 상속한정승인망인의 상속인인 부모가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한 사례입니다.망인이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을 더 많이 남겨놓은 경우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생각할 수 있는데 상속포기의 경우는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more |
 | 관리자 이혼 위자료 2,000만원, 재산분할 2억원 인정사례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1드합10808 이혼 등 청구의 소혼인기간 약 22년원고는 혼인기간 중 약 4년 정도 경제활동하고 피고의 농약사를 함꼐 운영, 피고는 농약사 가게 22년간 운영피고의 생활비 미지급, 피고의 부정행위, 부정행위를 알고 피고에게 항의하자 피..more |
 | 관리자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를 내용으로 하는 조정조서성립이후 이혼 소송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2드합10737(본소)2022드합10744(반소)이 사건 원고와 피고는 이전에 이미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원고의 부정행위 등을 원인으로 하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해당 소송에서 부정행위를 인정, 향후 부당한 행위금지, 재산을 이전, 모든 경제권..more |
 | 관리자 상속인 상대 부당이득반환청구 전부 승소, 창원상속변호사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1가단117241 손해배상(기)부당이득금)원고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상속재산을 정리하다가피상속인이 사망하기 불과 2달 전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이 증여를 원인으로 다른 상속인에게 이전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증여 당시는 피상..more |
 | 관리자 사실혼부당파기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일부승소 사례, 사천변호사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1드단15844 사실혼부당파기 위자료 등 (원고대리)원고와 피고는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만나 교제하 던 중 혼인의 의사로 동거를 시작하고, 부부계약을 체결하고 살았습니다(2년8개월).부부계약의 내용으로 피고가 원고의 기존 대출금을 ..more |
 | 관리자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사례, 사천이혼변호사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1드합10075 이혼 등혼인기간 약23년원고, 피고 맞벌이,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50만원 정도의 현금을 지급피고의 가사, 양육 무관심, 주취상태에서 폭언, 폭행, 부부관계 거부한 차례 원고가 이혼 소제기 이후 취하다시 피고가 원고에 대한 폭행..more |
 | 관리자 친양자 입양신청 기각 사례, 창원가사전문변호사1. 사안창원지법 2022느단10490 친양자 입양신청의뢰인은 이혼할 당시 직장이 없고,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관계로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남편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면접교섭을 보장받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습니다. 약정 당시 면접교섭권을 방해하는 경우 언제라..mor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