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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제기 전 증거보전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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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제기 전 증거보전결정 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2020즈기10060 증거보전 배우자의 불륜행위에 대한 증거수집과 관련하여 배우자의 통화내역을 몰래 도청, 감청하는 경우-통비법위반배우자의 불륜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성폭력 처벌법위반(카메라비밀촬영)배우자의 차량이나 스마트폰에 위..more

  • 피해자보호명령 청구 인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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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보호명령 청구 인용 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2020처5 피해자 a와 피해자 b는 부부로 행위자는 b의 친딸입니다. 피해자 a는 행위자를 자신의 자녀로 출생신고하여 친자식과 같이 돌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행위자는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재산을 물려줄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피해자들이 들..more

  • 처를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 승소사례
  • 관리자

    처를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 ..

    1. 사안 및 조력창원지방법원 2018드단12180(본소)2019드단15179 이혼 등 청구의 소원고는 남편 피고를 상대로 혼인기간 중 폭행 및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받았던 사실 등을 혼인파탄의 원인으로 하여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구하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more

  • 위자료 3천만원, 재산분할 1억원 청구 방어 전부기각사례
  • 관리자

    위자료 3천만원, 재산분할 1억원 청구 방어 전부기각사례

    1. 사안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원 및 재산분할 1억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박인욱 변호사는원고가 주장하는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지 아니한 점과 원고가 주장하는 재산분할의 대..more

  • 이혼 및 위자료 인정 사례
  • 관리자

    이혼 및 위자료 인정 사례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19드단12514 이혼 등 청구의 소 원고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구하고 배우자와 상간남을 상대로 30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피고들의 불륜행위의 명백한 증거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들..more

  • 이혼, 위자료, 양육비(과거, 장래) 인용 사례
  • 관리자

    이혼, 위자료, 양육비(과거, 장래) 인용 사례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19드단13333 이혼 및 위자료 사건 원고는 오랫동안 가출하여 행방불명되어 있는 아내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과거양육비, 장래양육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가출이 ..more

  •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전부 승소 3,000만원 지급을 명하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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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전부 승소 3,000만원 지급을 명하는 판결

    1. 사안2019가단100465 손해배상(기)원고와 A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원고, A, 피고는 모두 한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동료였으나,피고는 A와 수십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2. 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원고 소송대..more

  • 이혼 이후 재산분할심판청구 일부인용 사례
  • 관리자

    이혼 이후 재산분할심판청구 일부인용 사례

    1. 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느단100013 재산분할심판청구청구인은 문맹으로 이혼하면서 피청구인의 기망으로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모두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나중에 이러한 사실을 알게된 청구인은 너무나도 분통한 심정으로 이 ..more

  • 사실혼해소로 인한 위자료 방어 전부승소(100% 면책)사례
  • 관리자

    사실혼해소로 인한 위자료 방어 전부승소(100% 면책)사례

    1.사안사실혼해소로 인한 위자료 방어 전부승소(100% 면책)사례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박인욱 변호사는피고 2를 대리하여 원고와 피고 1간의 사실혼관계에 의문을 제기하고 만약 사실혼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만난 시기는 사실혼관계가 종료되..more

  • 약혼의 부당파기를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 소송 방어사례(청구금액 기준 75% 면책)
  • 관리자

    약혼의 부당파기를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 소송 방어사례(청구금액 기준 75% 면책)

    1.사안창원지방법원 2018드단14575약혼의 당사자 및 가족들은 원고가 되어 피고(의뢰인)를 상대로 약혼의 부당파기를 주장하면 약혼에 사용한 비용 636만원, 약혼 당사자 위자료 1000만원, 가족의 위자료 300만원 등 합계 1936만원을 배상하라는 취지로 이 사건 소를 제기..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