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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양자 입양신청 기각 사례, 창원가사전문변호사
  • 관리자

    친양자 입양신청 기각 사례, 창원가사전문변호사

    1. 사안창원지법 2022느단10490 친양자 입양신청​의뢰인은 이혼할 당시 직장이 없고,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관계로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남편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면접교섭을 보장받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습니다. 약정 당시 면접교섭권을 방해하는 경우 언제라..more

  •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명하는 판결에 대한 항소심사건
  • 관리자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명하는 판결에 대한 항소심사건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1르11949 이혼 및 위자료(원고 대리)​원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원, 재산분할로 피고로부터 5800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부동산을 이전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는데,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항소심..more

  • 손해배상 방어 사례
  • 관리자

    손해배상 방어 사례

    1. 사안원고는 자신의 처와 피고가 온라인 게임에서 만나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2. 변론내용피고 측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주장한 사실관계에 오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우선 원고가 생각하는 것처럼 ..more

  • 이혼,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사례
  • 관리자

    이혼,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사례

    1.사안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2020드단11103원고는 본소로 이혼, 재산분할,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를 원고를 지정할 것을 구하고 양육비로 매달 1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원고는 피고와 혼인 후 육아와 가사를 전담하였고, 원고의 기술로 생계..more

  • 부정행위 위자료에 관하여
  • 관리자

    부정행위 위자료에 관하여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0드단13872(본소), 202드단13742(반소) 이혼 등​다른 쟁점은 놔두고우리 법원의 위자료 액수 책정에 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이 사건의 경우 약 9년간의 혼인기간, 2명의 사건본인이 있는 가정이고,​피고가 상간남과 함께 대담하게도길에..more

  • 다른 남자와 친모가 혼인이 해소 되기 전 출생한 자에 대하여 친부가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인용사례
  • 관리자

    다른 남자와 친모가 혼인이 해소 되기 전 출생한 자에 대하여 친부가 친생자관계존재확인..

    1. 사안창원지법 거창지원 2021드단10780 챈생자관계존재확인 등 청구의 소​혼인관계 중 출생한 자는 친생자로 추정이 되기에 친생부인의 소로서 친생자임을 부인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자녀가 출생하여 성년이 되었고, 유전자검사결과를 받은때로부터도 2년..more

  • 과거양육비 청구 7,000만원 인용사례
  • 관리자

    과거양육비 청구 7,000만원 인용사례

    1. 사건인천가정법원 2022느단10251 양육비​청구인은 상대방과 이혼한 이후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홀로 양육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하였습니다.​이에 청구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과거양육비의 지급을 구하는 양육비심판청구를 제기하였..more

  • 가정폭력 이혼, 위자료 2,000만원 ,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사례
  • 관리자

    가정폭력 이혼, 위자료 2,000만원 ,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사례

    1. 사건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드단102021 이혼 등 청구의 소(원고 대리하여 소제기)원고는 본소로 이혼, 위자료 2,000만원,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로 원고를 지정할 것을 구하였고, 양육비로 사건본인 1인당 각 40만원을 구하는 이 사건 이혼청구의 소를 ..more

  • 사실혼해소 부정행위 손해배상청구 방어 일부기각(74% 감액)사례
  • 관리자

    사실혼해소 부정행위 손해배상청구 방어 일부기각(74% 감액)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2020드단12374 위자료청구의 소)원고와 피고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인데피고가 모텔에 간 내역, 채팅사이트에 가입하고 다른 여성들과 만난 사실 등을 들어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3,0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 당하였습니다.피고..more

  • 이혼,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사례
  • 관리자

    이혼,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사례

    1. 사건창원지방법원 2020드단12589 이혼 등 청구의 소(원고 대리하여 소제기)원고는 본소로 이혼, 위자료 3,000만원,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로 원고를 지정할 것을 구하였고, 양육비로 사건본인 1인당 각 50만원을 구하는 이 사건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