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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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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원변호사

마산 합포고등학교 졸업 (17회)

경남대학교 법학부 졸업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기)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창원지방법원 실무수습

前) 대한법률구조공단 마산출장소 공익법무관

前) 대한법률구조공단 거창출장소 공익법무관/구조팀장

前)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거창지원 국선변호인

前)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거창지청 피해자 국선변호사

現) 경남대학교 법학과 교육과정개편위원회 외부전문가 위원

現) 경남대학교 법학과 겸임강사

現) 대한법률구조공단 창원지부 법률구조위원

이석원 변호사 - 수행사건 및 성공사례
2023.09

27

음주운전 4회 집행유예 사례

1. 사건번호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고단8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 사건개요피고인은 이미 동종전과가 4회 있는 상태에서 0.044% 혈중알코올농도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3. 본..

2023.09

26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조정 사례

1. 사건번호​창원지방법원 2022드단11467 이혼 등​2. 사건개요​원고와 피고는 오래된 친구 사이로 혼인기간 중 각자의 배우자들과 함께 교류하여왔습니다.하지만 피고는 상당한 기간 동안 원고의 배우자 A와 성관계를 유지하는..

2023.09

25

상간자 상대 위자료 청구 소송 인용

  1.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2022드단11467 이혼 등   2. 사건개요   원고와 피고는 오래된 친구 사이로 혼인기간 중 각자의 배우자들과 함께 교류하여왔습니다.하지만 피고는 상당한 기간 동안 원고의 배우자..

2023.09

20

이혼, 재산분할 2억 3,000만원 승소 사례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3드합10284 이혼 등​ 혼인기간 약 22년, 슬하에 자녀는 없음, 원고에게 암이 발병하여 항암치료를 받는 동안 피고의 무관심으로 인하여 갈등이 생겼고, 이 과정에서 일부 신체적인 충돌이 발생민법 제840..

2023.09

19

이혼, 재산분할 인정사례

1. 사건창원지방법원 2022드단11542 본소(2022드단12545 반소)​혼인기간 약 4년, 피고의 외도 의심으로 인한 이혼 소 제기, 피고를 상대로 피고 명의 아파트 등 재산분할 청구, 피고는 아파트나 식당의 보증금반환채권이 자신의 특유..

2023.09

18

강간상해 무죄 원심 징역 10년 파기, 축소사실 강제추행상해 인정되어 감형된 사례

1. 사안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 2023노105​피고인은 원심에서 강간상해로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하였습니다.​항소심에서 선임된 본 법률사무소는​사건현장에 직접 찾아가 범행현장 사진, 주변환경 등에 관한 ..

2023.09

15

이자제한법 위반 채무부존재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전부 인용, 병행심리 사건 대여금 청구 소송 ..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3가단102987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대리, 2023가단105764 피고 대리​2023가단102987 채무부존재확인사건의 원고는 채무자로서 피고로부터 2년이 넘는 기간동안 약 1억원을 차용하고 약 1억9천만원을 상환하였는..

2023.09

12

누수 공사대금 및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하라 일부승소사례

1. 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가단108653 공사대금 등​원고는 아래층 소유자로서 거주, 피고는 바로 윗층 소유자로서 거주윗층에서 누수가 발생하여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의 소유자로서 원고가 ..

2023.09

11

이혼, 재산분할 방어 사례

1. 사건창원지방법원 2022드단13494본소, 2023드단10164반소​혼인기간 약 26년, 부부가 함께 식당을 운영한 이후 원고는 피고의 폭력을 피하여 가출하게 됨, 피고는 원고를 계속 수소문하여 스토킹행위를 하게 됨, 피고는 접근금지 ..

2023.09

08

공증을 무효화, 청구이의의 소 승소사례

1. 사건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23가단1224 청구이의​원고의 모친이 원고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모친의 채권자(실제 채권자인지는 알 수 없음)에게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원고를 채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