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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원변호사

마산 합포고등학교 졸업 (17회)

경남대학교 법학부 졸업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기)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창원지방법원 실무수습

前) 대한법률구조공단 마산출장소 공익법무관

前) 대한법률구조공단 거창출장소 공익법무관/구조팀장

前)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거창지원 국선변호인

前)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거창지청 피해자 국선변호사

現) 경남대학교 법학과 교육과정개편위원회 외부전문가 위원

現) 경남대학교 법학과 겸임강사

現) 대한법률구조공단 창원지부 법률구조위원

이석원 변호사 - 수행사건 및 성공사례

2023.09 27	음주운전 4회 집행유예 사례 1. 사건번호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고단8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 사건개요피고인은 이미 동종전과가 4회 있는 상태에서 0.044% 혈중알코올농도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3. 본..
2023.09 26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조정 사례 1. 사건번호창원지방법원 2022드단11467 이혼 등2. 사건개요원고와 피고는 오래된 친구 사이로 혼인기간 중 각자의 배우자들과 함께 교류하여왔습니다.하지만 피고는 상당한 기간 동안 원고의 배우자 A와 성관계를 유지하는..
2023.09 25	상간자 상대 위자료 청구 소송 인용 1.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2022드단11467 이혼 등 2. 사건개요 원고와 피고는 오래된 친구 사이로 혼인기간 중 각자의 배우자들과 함께 교류하여왔습니다.하지만 피고는 상당한 기간 동안 원고의 배우자..
2023.09 20	이혼, 재산분할 2억 3,000만원 승소 사례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3드합10284 이혼 등 혼인기간 약 22년, 슬하에 자녀는 없음, 원고에게 암이 발병하여 항암치료를 받는 동안 피고의 무관심으로 인하여 갈등이 생겼고, 이 과정에서 일부 신체적인 충돌이 발생민법 제840..
2023.09 19	이혼, 재산분할 인정사례 1. 사건창원지방법원 2022드단11542 본소(2022드단12545 반소)혼인기간 약 4년, 피고의 외도 의심으로 인한 이혼 소 제기, 피고를 상대로 피고 명의 아파트 등 재산분할 청구, 피고는 아파트나 식당의 보증금반환채권이 자신의 특유..
2023.09 18	강간상해 무죄 원심 징역 10년 파기, 축소사실 강제추행상해 인정되어 감형된 사례 1. 사안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 2023노105피고인은 원심에서 강간상해로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하였습니다.항소심에서 선임된 본 법률사무소는사건현장에 직접 찾아가 범행현장 사진, 주변환경 등에 관한 ..
2023.09 15	이자제한법 위반 채무부존재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전부 인용, 병행심리 사건 대여금 청구 소송 ..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3가단102987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대리, 2023가단105764 피고 대리2023가단102987 채무부존재확인사건의 원고는 채무자로서 피고로부터 2년이 넘는 기간동안 약 1억원을 차용하고 약 1억9천만원을 상환하였는..
2023.09 12	누수 공사대금 및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하라 일부승소사례 1. 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가단108653 공사대금 등원고는 아래층 소유자로서 거주, 피고는 바로 윗층 소유자로서 거주윗층에서 누수가 발생하여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의 소유자로서 원고가 ..
2023.09 11	이혼, 재산분할 방어 사례 1. 사건창원지방법원 2022드단13494본소, 2023드단10164반소혼인기간 약 26년, 부부가 함께 식당을 운영한 이후 원고는 피고의 폭력을 피하여 가출하게 됨, 피고는 원고를 계속 수소문하여 스토킹행위를 하게 됨, 피고는 접근금지 ..
2023.09 08	공증을 무효화, 청구이의의 소 승소사례 1. 사건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23가단1224 청구이의원고의 모친이 원고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모친의 채권자(실제 채권자인지는 알 수 없음)에게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원고를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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