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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관계로 헤르페스 감염 손해배상, 밀양변호사
  • 관리자

    성관계로 헤르페스 감염 손해배상, 밀양변호사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1가소115723 손해배상(기)​원고는 피고와 교제를 하면서 성관계를 하였는데 헤르페스2 성병(HSV 2, Herpes Simplex Virus II)에 감염되었습니다.이에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원고의 질염검사 등 이전의 진료기록상에서는 헤르페스 감염사..more

  •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집행유예사례, 마산형사변호사
  • 관리자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집행유예사례, 마산형사변호사

    1. 사안창원지법 2022고합1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고 훕연(5회), 지인에게 액상 대마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수하고, 소지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2. 변호 및 ..more

  • 친양자 입양신청 기각 사례, 창원가사전문변호사
  • 관리자

    친양자 입양신청 기각 사례, 창원가사전문변호사

    1. 사안창원지법 2022느단10490 친양자 입양신청​의뢰인은 이혼할 당시 직장이 없고,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관계로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남편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면접교섭을 보장받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습니다. 약정 당시 면접교섭권을 방해하는 경우 언제라..more

  •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에 기존 소유자가 불법점유한 사안으로 명도소송 인용 사례!!! 창원변호사
  • 관리자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에 기존 소유자가 불법점유한 사안으로 명도소송 인용 사례!!! 창..

    1. 사안창원지법 2022가단103914 건물인도​원고는 부동산 강제경매로 낙찰받았고,피고 가족들은 직전 소유자로 불법점유하면서 퇴거하지 않았습니다.​피고 가족들이 원고 측에 낙찰 이후 일정기간 동안만 살게 해달라고 요청하여 원고는 피고 측의 사정이 딱하다고..more

  •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명하는 판결에 대한 항소심사건
  • 관리자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명하는 판결에 대한 항소심사건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1르11949 이혼 및 위자료(원고 대리)​원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원, 재산분할로 피고로부터 5800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부동산을 이전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는데,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항소심..more

  • 아동학대중상해 무죄, 인정된 죄명 아동학대상해 항소심 검찰 항소기각
  • 관리자

    아동학대중상해 무죄, 인정된 죄명 아동학대상해 항소심 검찰 항소기각

    1. 사안 부산고등법원 2022노42 창원재판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인정된 죄명: 상해)​원심에서 아동학대 중상해 부분이 무죄판결이 선고된 부분과 관련하여 검찰은 피해아동의 출생이후 뇌연화증으로 인한 발달지연 등의..more

  • 손해배상 방어 사례
  • 관리자

    손해배상 방어 사례

    1. 사안원고는 자신의 처와 피고가 온라인 게임에서 만나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2. 변론내용피고 측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주장한 사실관계에 오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우선 원고가 생각하는 것처럼 ..more

  • 이혼,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사례
  • 관리자

    이혼,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사례

    1.사안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2020드단11103원고는 본소로 이혼, 재산분할,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를 원고를 지정할 것을 구하고 양육비로 매달 1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원고는 피고와 혼인 후 육아와 가사를 전담하였고, 원고의 기술로 생계..more

  • 3년간 근무하면 집 한 채와 영업이익의 10%를 주겠다고 한 각서의 효력
  • 관리자

    3년간 근무하면 집 한 채와 영업이익의 10%를 주겠다고 한 각서의 효력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1가단102679 본소 건물인도, 2021가단111321 반소 건물인도​원고는 주식회사로서 회사의 대표 소외인은 피고와 사이에 ‘****년*월 이후 3년간 피고는 원고 회사에서 영업과 현장의 일을 돌아보는 가운데, 사장님인 ***은 피고에게 집을 한 채 사주..more

  • 준강간, 준강제추행, 절도, 명예훼손 무죄, 무혐의 사례! 창원형사전문변호사
  • 관리자

    준강간, 준강제추행, 절도, 명예훼손 무죄, 무혐의 사례! 창원형사전문변호사

    1. 사안 창원지방검찰청 2022년형제2550호 준강간, 준강제추행, 절도, 명예훼손​야간주거침입후 준강간, 야간주거침입후 준강제추행, 주거침입 및 절도(혹은 야간주거침입절도), 비밀침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협박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피의자는 고소인..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