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리자 공사대금 선급금 방어 항소심 성공 사례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1나55620 선급금원고는 집합건물의 입주자대표로 피고와 사이에 아파트의 옥상방수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도급계약서상의 선급금을 지급하고나서 도급계약서상의 금액이 잘못 기재되었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수정 또는 재작성을 ..more |
 | 관리자 고소사건 경찰이 증거수집을 하지 않는 경우 민사증거보전신청을 이용1. 사안 및 고소대리인의 조력창원지방법원 2022카기10292의뢰인은 특수상해의 피해자로 고소를 하였는데마트 점원으로 근무를 하는 도중 하루에 수 십차례 자주 맞아서상해 등을 입은 정확한 일시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이에 고소인 측은 처음부..more |
 | 관리자 주식리딩업체의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방어 전부 승소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1가소125379 손해배상(기)원고는텔레마케터를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주식매매를 위한 주식 정보 등 6개월 제공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주식 리딩업체입니다.원고의 피고 담당 텔레마케터는 피고와 응대하면서 피고를 현혹하여..more |
 | 관리자 64세 피해자 후진하는 지게차량 뒷바퀴에 깔려 왼쪽 발 골절된 사안 손해배상 청구 3200만원..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0가단111249 손해배상(자)원고는 사고 당시 만 64세로 화물운수업을 영위하고 있었고사고당시에도 화물운송을 하고 주차공간에 주차를 한 후 하차하였는데현장에서 지게차량이 후진하면서 원고의 왼쪽 발이 깔려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하였..more |
 | 관리자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일부 승소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1가단108820 임대차보증금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상가에 관하여 식당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임대차기간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원고가 계속 사용하다가 코로나 등으로 매출이 급감되어 원고가 더 이상 식당 영..more |
 | 관리자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등 반환청구의 소 승소사례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2가합50000원고들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 조합원의 자격으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more |
 | 관리자 경매로 낙찰 받은 부동산에 기존 소유자가 불법점유한 사안으로 명도소송 인용 사례1. 사안창원지법 2022가단103914 건물인도원고는 부동산 강제경매로 낙찰받았고,피고 가족들은 직전 소유자로 불법점유하면서 퇴거하지 않았습니다.피고 가족들이 원고 측에 낙찰 이후 일정기간 동안만 살게 해달라고 요청하여 원고는 피고 측의 사정이 딱하다고..more |
 | 관리자 소음유발 임차인 상대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명도결정 조정사례1. 사안창원지법 2022카합10072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채권자는 원룸 건물의 소유주로 임대인채무자는 원룸의 세입자인 임차인임차인인 채무자는 입주한 이후부터 약 10개월간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100여회이상 벽치기, 아령던지기, 욕설하기, 벽과 천장을 ..more |
 | 관리자 대여금 이행권고 결정 사례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2가소101554 대여금)원고는 피고와 아주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으로피고의 부탁으로 약 1년 동안 총 162차례에 걸쳐 약 4억 5천 4백만원을 대여하고, 4억 4천 6백만원을 변제받은 바 있습니다.그런데 원고는 돈이 많아서 위와 같이 빌려준 ..more |
 | 관리자 상간녀 상대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방어 일부기각(66% 감액)사례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1가단119653 손해배상(기)피고는 미혼여성으로 원고로부터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금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를 제기당했습니다. 피고와 배우자간의 성관계를 시인하는 배우자의 각서, 구체적인 진술, 피고와 ..mor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