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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간자 상대 손해배상청구 일부승소, 밀양변호사
  • 관리자

    상간자 상대 손해배상청구 일부승소, 밀양변호사

    1. 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2022가단104078​원고는 평소 아내의 늦은 귀가, 속옷 구매 등을 의심하다가 아내가 피고와 함께 술을 마시고 키스를 하고 허리에 손을 두르고 연인처럼 걸어가는 장면, 무인모텔에 들어가려다 나오는 장면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이에..more

  • 계약위반으로 인한 부동산가압류 사건
  • 관리자

    계약위반으로 인한 부동산가압류 사건

    1. 사건2022카단20622 부동산가압류 2. 사안채권자와 채무자는 각 부동산의 실소유자로, 소외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채권자는 매매대금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였으나 채무자는 별다른 이유없이 채권자의 ..more

  • 물품대금 등 항소심 방어 전부 승소
  • 관리자

    물품대금 등 항소심 방어 전부 승소

    1. 사안서울서부지방법원 2022나46050 피고(피항소인) 대리원고는 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차량대여 컨설팅계약에 따른 용역비 채권,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전부 패소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1심에서도 피고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2. 법원의 판단원고의 주장에 관하..more

  • 소음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진해법률사무소, 김해법률사무소
  • 관리자

    소음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진해법률사무소, 김해법률사무소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1가단124945​원고는 임대인으로서​원룸건물에 입주한 세입자인 피고가 티비소리 북치는 소리 문 닫는 소리, 동물 소리 등등 각종 소음을 지속적으로 일으켰고, 그 정도는 다른 세입자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경찰에 ..more

  •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 관리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사건번호2022카단12348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사안채권자는 부동산 소유자이고 채무자는 이 사건 임차인입니다.채무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더 이상 계약 갱신을 하지 않고 집을 비워주기로 하였으나, 채무자는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현재까..more

  •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건물의 의미, 건물인도, 임료부당이득반환 청구 인용사례, 거제변호사
  • 관리자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건물의 의미, 건물인도, 임료부당이득반환 청구 인용사례, 거제변호..

    1. 사안(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가단10049 건물인도)​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건물인도 및 과거, 장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2. 변론사항사건의 쟁점은몇 차례에 걸친 임대차계약의 내용중 최초 임..more

  • 임대차계약 취소 및 해제, 부당이득반환청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일부승소 취지, 마산변호사
  • 관리자

    임대차계약 취소 및 해제, 부당이득반환청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일부승소 취지, 마산변..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2머114011(2022가소113335 임대차보증금)원고는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운영하기 위하여피고 소유 건물을 임차하기로 하였습니다.​그런데 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제시한 도면상에는 직사각형의 반듯한 구조의 약 30평으로 기재되어 있었..more

  • 자동차관리사업변경등록수리직권취소처분 취소소송 피고 대리 전부 승소!!! 창원행정소송/ 창원행정사건
  • 관리자

    자동차관리사업변경등록수리직권취소처분 취소소송 피고 대리 전부 승소!!! 창원행정소송..

    1. 사건 2021구합50770 자동차관리사업변경등록수리직권취소처분취소​원고는 기존의 자동차관리사업장의 주사무소를 이전 변경하는 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리,​그런데 위 변경등록신청 수리 이전 군관리계획결정에 ᄄᆞ..more

  •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 피고 대리 전부 승소!!! 부산행정소송
  • 관리자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 피고 대리 전부 승소!!! 부산행정소송

    1. 사건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20누10763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취소 ​원고는 ① 환경오염·교통사고 발생우려는 없고, ② 이 사건 신청지 인근 폐기물처리업 허가사례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형평에 반하며, ③ 원고는 위 허가사례가 있기도 하였고, 피..more

  • 건축신고 신청 불수리 처분 취소 피고 대리 전부 승소!!! 마산행정소송
  • 관리자

    건축신고 신청 불수리 처분 취소 피고 대리 전부 승소!!! 마산행정소송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0구합52632 건축신고 신청 불수리 처분 취소피고는, 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에 ‘우량농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⑵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