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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훼손 등 금지 및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사례
  • 관리자

    명예훼손 등 금지 및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사례

    1.사안의뢰인은 지역사회에서 아주 덕망 높은 유명인입니다. 자신이 활동하는 직역에서 가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과 허위사실을 유포하여의뢰인의 명예가 훼손되고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받았으며가해자의 고의적이고도 계속적인 명예훼손 및 업무방..more

  • 배당이의 승소 사례
  • 관리자

    배당이의 승소 사례

    1.사안원고는 소장에서,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타경935호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서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상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삭제한 만큼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증액 경정하라는 청구를 하면서,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more

  • 배당이의의 소 사례
  • 관리자

    배당이의의 소 사례

    1. 사안(2015가단17077)원고는 망인 A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던 남편(재혼)으로서, A가 사망한 이후 A명의로 되어있던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2012타경935)에서 A의 전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들(피고들)과 함께 상속인으로서 각 상속분만큼 배당되었습니다. 그런데, 원고..more

  • 견인차/지입차량/손해배상
  • 관리자

    견인차/지입차량/손해배상

    1. 사실관계원고는 원고 소유의 액티언 차량(갑제1호증 차량등록원부,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함)의 명의자이면서 운행자이고, 피고 1, 2는 견인차량 운전자이며, 피고 3은 지입회사 겸 명의대여자입니다. 원고는 2014. 7. 24. 경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는 도중 차량의 ..more

  • 용역비 청구 소송
  • 관리자

    용역비 청구 소송

    1. 사안원고들은 부동산 개발 및 렌탈업을 하는 자들, 피고는 호텔비지니스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원고들과 피고간에 외국인 숙소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협의가 있었다.  피고는 원고들과 업무협의를 한 것은 맞으나, 원고들이 피고의 허락없이 건축 조감도나 ..more

  •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 관리자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1. 사안b(실질주주)는 주식 전부를 자신의 가족들(형식주주)에게 명의신탁하고 있었고a는 주식회사의 1인 주주의 지위에 있는 b(실질주주)로부터 주식 전부를 양수하였음.그러나, b가 주식을 전혀 이전하지 않고 있었던 사안(기타 회사 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거액..more

  •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부당이득 방어
  • 관리자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부당이득 방어

    1. 사건밀양지원 2015가단11726원고들은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매수인들로서,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본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의 시점부터 현재까지 불법행위 손해배..more

  • 보증금청구 피고 승소사례
  • 관리자

    보증금청구 피고 승소사례

    2015가단1539 보증채무금 사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보증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보증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에서(정식의 보증계약서는 없었음. 원고가 이전에 소외 갑에게 대여한 금원을 변제받지 못한 상태였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체결..more

  • 하도급대금 승소 사례
  • 관리자

    하도급대금 승소 사례

    1. 사안수출포장업을 하는 a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b와의 사이에 포장 등의 업무를 하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하도급대금, 인건비 등 비용의 부담, 수익이 발생한 경우 수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문서로서 작성하지..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