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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조물하자 손해배상청구 사례
  • 관리자

    영조물하자 손해배상청구 사례

    1.사안부산지방법원 2017나51204 구상금 사건원고는 보험회사로 소외 a와 사이에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데 a는 차량을 운전하여 주행하던 중 다리(교각)에 설치된 인도용 가드레일 단부와 충돌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피고는 위 교통사고 발생지점 도로..more

  • 보험금 지급청구 전부 승소사례
  • 관리자

    보험금 지급청구 전부 승소사례

    1.사안이차암진단비의 지급을 명하는 1심판결이후피고는 이 사건 보험약관상 이차암진단비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않는다는 이유로 피보험자의 진료기록부에 대한 감정신청, 해당의료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등을 신청하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more

  • 집합건물 분쟁 - 무단관리행위 중지 가처분 결정 사례(부제: 상가 관리권한은 누구에게 있나)
  • 관리자

    집합건물 분쟁 - 무단관리행위 중지 가처분 결정 사례(부제: 상가 관리권한은 누구에게 있..

    1.사안창원지방법원 2017카합10232 관리행위 중지 등 가처분채권자(의뢰인)는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이고, 채무자들은 이 사건 상가 관리 및 상가활성화를 위하여 일부 구분소유자들과 상가 임차인들을 회원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입니다.   채무..more

  • 부실공사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전액 배상 판결과 함께 피고의 채권을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한 사례
  • 관리자

    부실공사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전액 배상 판결과 함께 피고의 채권을 가압류에서 본압류..

    1.사안2016가단116582 손해배상(기), 2017카단10243 채권가압류,2017타채10269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원고(의뢰인)은 가게의 외벽공사를 맡긴 도급인이고, 피고는 원고의 건물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외벽공사를 한 수급인입니다. 두 사람은 ..more

  • 대여금 반환 조정, 부동산 가압류 결정 사례
  • 관리자

    대여금 반환 조정, 부동산 가압류 결정 사례

    1.사안2017머108845 대여금, 2017카단10825 부동산 가압류원고(의뢰인)와 피고는 가족관계로, 피고는 거주지 자금 마련을 이유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고 임대차 계약이 끝난 뒤 원고가 돈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more

  •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방어사례
  • 관리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방어사례

    1.사안2017가단324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피고(의뢰인)는 A측을 통하여 임야의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그러나 해당 소유 임야에 대하여 원고 측은 자신의 가문이 조상 때부터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임을 주장. A가 불법으로 소유권보존등..more

  • 사망한 자녀의 부채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와 채무 청구소송
  • 관리자

    사망한 자녀의 부채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와 채무 청구소송

    1.사안2017가소5002080, 2017느단50620청구인(의뢰인)의 자녀가 지병으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망할 당시 망인의 부모인 청구인(의뢰인)은 망인이 적극재산은 물론 별다른 소극재산도 남기지 않아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망인이 사망한..more

  • 임차인의 폐업신고절차 이행 의무
  • 관리자

    임차인의 폐업신고절차 이행 의무

    1.사안2017가단102351 대여금임대인으로서는 새로운 임차인에게 하루빨리 건물을 인도하고 영업신고를 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상가에 대한 임대차 기간이 종료했음에도 기존 임차인이 상가를 비우지 않고 영업신고에 대한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매..more

  • 명예훼손 등 금지 및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사례
  • 관리자

    명예훼손 등 금지 및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사례

    1.사안2017카합5008의뢰인은 지역사회에서 아주 덕망 높은 유명인입니다.자신이 활동하는 직역에서 가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과 허위사실을 유포하여의뢰인의 명예가 훼손되고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받았으며가해자의 고의적이고도 계속적인 명예훼손 ..more

  • 암 진단비 보험금 청구 승소사례
  • 관리자

    암 진단비 보험금 청구 승소사례

    1.사안원고는 이차암진단비를 지급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이후, 1차로 2014. 6. 2. 턱밑침샘암을 진단 받았고, 그 후 2015. 8. 3. 폐에 암이 전이되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상품의 약관에 따라 보험회사에 이차암진단비를 지급할 것을 청구..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