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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해행위 취소 소송 피고 대리 소각하 판결
  • 관리자

    사해행위 취소 소송 피고 대리 소각하 판결

    1. 사안울산지방법원 2022가단111188 사해행위취소신용보증재단은 채무자와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채무자는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 채무자의 폐업 및 원금연체로 인하여 신용보증사고 발생, 신용보증재단은 대위변제를 함, 채..more

  • 3자간 명의신탁, 수탁자가 임의로 근저당권설정을 한 경우 부당이득 내지 손해배상 사례, 피고들 항소 기각
  • 관리자

    3자간 명의신탁, 수탁자가 임의로 근저당권설정을 한 경우 부당이득 내지 손해배상 사례, ..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3나101749원고는 피고 2와 함께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면서편의상 원고가 매수한 부분까지 피고 1(피고 2 의 친동생)의 명의로 하는 3자간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 피고 1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그런데 피고 1은 자신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more

  • 물품대금청구 소송 전부 승소사례
  • 관리자

    물품대금청구 소송 전부 승소사례

    1. 사안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가단3064 물품대금 등​원고는 철 소재 절단 등 업을 영위하는데 피고회사와 사이에 레이저 절단 비용과 자재 보관료로 약 3,100만원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피고는 담당직원..more

  • 대여금 전부승소!!
  • 관리자

    대여금 전부승소!!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가소696 대여금 청구 사건) - 원고대리피고는 원고와 교류를 이어가던 중 원고의 돈을 편취하려는 목적으로 각종 명목을 대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할 때까지도 일체의 금원을 반환한 사실이 없어 결국..more

  • 손해배상 일부승소
  • 관리자

    손해배상 일부승소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가단128265 손해배상 청구 사건) - 원고대리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1(피고2의 사촌동생), 피고2가 진행했던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피고2는 피고1로부터 6,500만원을 빌린 사실이 있었으나 추가로 6,500만원을 빌려줄 것을 요청했고 피고1은 기존 대..more

  • 상속재산분할 일부 인용
  • 관리자

    상속재산분할 일부 인용

    1. 사안 (창원지방법원 제2가사부 2022느합10050 상속재산분할 청구 사건)​이 사건은 청구인 4명과 상대방 1명 간의 소송이었습니다. 상속인 A와 그 배우자가 사망하여 상속인 슬하의 자녀인 청구인1과 상대방(상속인의 자녀인 B와 C는 사망함),B의 자녀인 청구인2, 청구..more

  • 손해배상 전부승소
  • 관리자

    손해배상 전부승소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가단101076 손해배상 청구 사건)원고와 피고는 함께 차량을 구입하여 사업을 하기로 약정한 뒤 원고 명의로 차량대금을 대출받아 차를 구입하였으나 원고의 사정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원고는 피고에게 해당 차량을 매도해달라는..more

  • 상간자 상대 위자료 청구 일부 인용
  • 관리자

    상간자 상대 위자료 청구 일부 인용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가단102871 손해배상 사건)​원고와 그 배우자 사이에는 2명의 미성년 자녀가 있으나,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는 함께 여행을 가거나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혼인한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more

  • 청구이의의 소 전부 승소
  • 관리자

    청구이의의 소 전부 승소

    1. 사안​원고는 원고의 삼촌이 사업자금으로 투자받은 금원과 관련하여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는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삼촌이 투자자에게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자삼촌과 원고는 투자자로부터 형사 사기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원고는 보증채무자..more

  • 토끼를 사육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사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축분뇨배출시설허가취소처분취소 소송 피고 대리 전부 승소
  • 관리자

    토끼를 사육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사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1구합51674​원고는 토끼를 사육하였는데 이를 두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축사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원고가 건강상의 이유로 사육을 하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여부가..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