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리자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검찰항소 기각 사례, 창원변호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2노1974 공무집행방해 항소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행인과 몸싸움을 하던 중 폭행 관련 112신고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팔로 위 경찰관의 목을 감싼 다음 경찰관을 바닥에 넘어뜨..more |
 | 관리자 특수폭행 고소 사건 기소사례1. 사안창원지방검찰청 2022형제19789호앞서 설명드린 사안과 같이의뢰인은 특수폭행등의 피해자임에도 경찰관의 직무유기로 인하여 씨씨티비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대신 민사 증거보전신청을 통하여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해당 영상을 잠시만 보..more |
 | 관리자 절도불기소처분사례! (고소사건 경찰이 증거수집을 하지 않아 민사증거보전신청을 이용한..1. 사안창원지방검찰청 2022형제16515의뢰인은 특수상해의 피해자임에도업주는 의뢰인을 상대로 고기를 절도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습니다.그런데 해당경찰서에서는 의뢰인이 고소당한 절도사건에 있어서는 씨씨티비를 확보했다, 훔쳐가는 거 다 찍혀있다,..more |
 | 관리자 음주 2회 벌금형 선처 사례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2고단2407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고인은 이미 동종전과가 있는 상태에서0.157%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피고인은 회사에 재직중인 상태이고,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있는 등의 사..more |
 | 관리자 특수감금, 특수협박, 상해 집행유예 사례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2고단640 피고인은 친구집에서 친구가 부른 여성 2명과 술을 마시다가피해자와 장난을 치다가 피해자를 밀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치료비 등 금원을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 상해, 소주병으로 위협하여 특수협박,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more |
 | 관리자 카메라비밀촬영 벌금형 선고 사례, 거제형사전문변호사, 밀양변호사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고단1655피고인은 잡화점 내에서 피해자가 서서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물건을 구경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피해자의 다리 부분에 위치한 물건을 구경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치마 안쪽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more |
 | 관리자 음주운전 2회 벌금형 선고 사안, 통영형사전문변호사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고단18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고인은 동종전과 1회 있는 자로 술에 취한 상태(0.247%)로 운전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2. 변호 및 결론동종전과가 1회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대단히 높은 사안으로 징역형의 실..more |
 | 관리자 청구이의의 소 피고 방어 전부 승소사례!!! 부산변호사, 명지변호사1. 사안(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가단104533 청구이의 사건)원고는 A의 남편, 피고는 B의 채권자공정증서 피고는 원고에게 5,500만원 대여한 내용으로 강제집행 수락 표시원고는 A가 B에게 변제할 돈이 있는 줄 알고 A의 B에 대한 채무를 면책으로 인수하였고 위 ..more |
 | 관리자 공갈, 사기, 준사기, 절도, 강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1. 사건의 내용창원지법 2022노304피고인은 1심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공갈, 사기, 준사기, 절도, 강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고(병합사건도 있음) 전부 부..more |
 | 관리자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집행유예사례, 마산형사변호사1. 사안창원지법 2022고합1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고 훕연(5회), 지인에게 액상 대마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수하고, 소지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2. 변호 및 ..mor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