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리자 명예훼손 일부 무죄 사례1. 사안(마산지원 2020고정257 명예훼손)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피고인은 전임 상인회장으로서 상인회장선거에 부정이 있었고 이는 재선거사유에 해당하므로비대위를 발족시키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내면서피해자가 선거에 입후보한 것은 결격사유가 ..more |
 | 관리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절도 벌금형 사례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0고단1781 절도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절도를 행하여 기소된 사안입니다. 2. 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 피고인에게 구금형의 형벌을 선고하는 것 보다는 사회내에서 치료를 병행하며 ..more |
 | 관리자 음주운전 3회 집행유예 선고 사례1. 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고단13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혈중 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공소제기 되었습니다.2. 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음주운전을 ..more |
 | 관리자 음주운전 2회 벌금형 선고 사례1. 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고단13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혈중 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공소제기 되었습니다.2. 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음주운전을 하게 된 ..more |
 | 관리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 집행유예 사례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0고단42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출입국관리법위반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을 가진 외국인으로 총 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고,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체류하고 있다는 점으로 기소되어 실행가능성이 큰 ..more |
 | 관리자 음주운전 3번째 벌금형 선고 사례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0고단29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기소됨처벌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경우 2회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욱이 3회 위반의 경우..more |
 | 관리자 집행유예기간 중 별건으로 특수협박, 상해, 폭행 집행유예 선고 사례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0고단2240 특수협박, 상해, 폭행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기간중인 상태인데,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자신이 교제하던 연인의 집에 지퍼라이터 기름을 보여주며 불을 지르겠다..more |
 | 관리자 업무상횡령 집행유예 사례1.사안창원지방법원 2020고합146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생산팀 과장으로서 상피고인과 함께 회사 내 고철을 고철상에 팔아 그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고 고철상에 매각하여 재물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수사단계에서는 기소된 내용외에 거액의 ..more |
 | 관리자 박사방 실검 챌린지에 참여한 보호소년 부모 감호위탁처분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1.사안창원지방법원 2020푸171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보호소년은 최근 이슈가 되었던 박사(조주빈)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에 참여하던 중 운영진이 아동청소년 이..more |
| 관리자 카메라비밀촬영,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소년보호사건 부모 감호위탁처분 및 성폭력.. 1.사안창원지방법원 2020푸17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보호소년은 수차례에 걸쳐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침입하여 여성의 모습을 동영상촬영하거나 자위행위를 ..mor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