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리자 음주운전 4회 집행유예 사례1. 사건번호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고단8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 사건개요피고인은 이미 동종전과가 4회 있는 상태에서 0.044% 혈중알코올농도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3. 본 법률사무소의 조력본 법률사무소는 ..more |
 | 관리자 강간상해 무죄 원심 징역 10년 파기, 축소사실 강제추행상해 인정되어 감형된 사례1. 사안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 2023노105피고인은 원심에서 강간상해로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하였습니다.항소심에서 선임된 본 법률사무소는사건현장에 직접 찾아가 범행현장 사진, 주변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직접 준비하고피해자의 수사..more |
 | 관리자 주주권확인 및 명의개서절차이행 청구의 소 방어 전부승소사례1. 사안울산지방법원 2022가단100621 주주권확인 및 명의개서절차이행 청구의 소원고는 피고개인들을 상대로는 원고가 실질적주주로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며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주식회사를 상대로는 주식에 대한 주주명의자를 ..more |
 | 관리자 상해 무죄, 축소사실 폭행 인정, 특수협박 경합범 벌금형 사례1. 사안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3고단61 상해(인정된 죄명 폭행), 특수협박 피고인은 피해자와 인척관계로 인근에 거주하면서 가깝게 지내던 사이로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다툼이 생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20cm 길이의 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는 내..more |
 | 관리자 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미성년자약취미수 집행유예 사례 / 창원변호사1. 사안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노29 공무집행방해피고인은 피고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13세 미만의 아동에게 다가가 허벅지를 만지고 엉덩이를 토달거리는 등 강제추행, 그 중 한번은 피해자의 거부에도 손목을 잡고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하는 등의 ..more |
 | 관리자 폭처법 공동상해 벌금형 사례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2고단2587-1(분리)피고인은 주점에서 여성 테이블과합석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상피고인은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수차례 흔들고 피고인 역시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more |
 | 관리자 사기 원심파기 항소심 집행유예 사안1. 사건2022노1368 사기피고인이 2019.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로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 아파트를 매매대금 2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700만 원(변제기 계약시), 중도금 2,300만 원(변제기 2019. ), 잔금 1억 9천만 원(변제기 2019. 로 정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more |
 | 관리자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1. 사안창원지방검찰청 2023형제7069호피의자는 예전에 알고 지내던 여성이 카카오톡 생일 표시가 뜨길래오랜만에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예전에 여성과 음란한 내용의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피의자가 여성에게 오랜만이라고 하자 여성은 피의자를 알지 못했습..more |
 | 관리자 창원변호사 / 동종 음주전력, 사고후미조치, 음무운전 경합범 집행유예 사례1. 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고단153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고인은 이전에 이미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수 차례의 벌금형 전력이 있는데, 음주운전으로 사고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more |
 | 관리자 집행유예 결격기간 중 사기죄 벌금형 선처 사례1. 사안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고단1550 사기피고인은 집행유예 결격기간 중 약 6,50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이 사건 공소사실로 공소제기 되었습니다.피고인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막연하게 대금지급기한을 지키겠다는 언약을 한 자료 들이 있..mor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