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리자 경고처분취소 소송 피고 대리 전부 승소1. 사건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2020누11674 경고처분취소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3호 부식이나 마모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제84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more |
 | 관리자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 피고 대리 전부 승소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19구합52933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취소 원고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시설(자원순환시설) 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불허가처분 이후 행정심판에서 기각, 이 사건 소송을 제기평등의 원칙(행정의 자기구속원리), ..more |
 | 관리자 채권자의 점유이전 불응에 대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사례1. 사건번호2022카단13434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2. 사안채권자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이고, 채무자는 채권자 소유 다세대주택의 무상의 사용차주인의 배우자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와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more |
 | 관리자 시효취득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인용 사례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1가단106213 소유권이전등기원고는 공유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지분이외 다른 공유 지분권자를 상대로20년 이상 자주,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다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원고가 애초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more |
 | 관리자 상간자 상대 손해배상청구 일부승소, 밀양변호사1. 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2022가단104078원고는 평소 아내의 늦은 귀가, 속옷 구매 등을 의심하다가 아내가 피고와 함께 술을 마시고 키스를 하고 허리에 손을 두르고 연인처럼 걸어가는 장면, 무인모텔에 들어가려다 나오는 장면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이에..more |
 | 관리자 계약위반으로 인한 부동산가압류 사건1. 사건2022카단20622 부동산가압류 2. 사안채권자와 채무자는 각 부동산의 실소유자로, 소외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채권자는 매매대금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였으나 채무자는 별다른 이유없이 채권자의 ..more |
 | 관리자 물품대금 등 항소심 방어 전부 승소1. 사안서울서부지방법원 2022나46050 피고(피항소인) 대리원고는 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차량대여 컨설팅계약에 따른 용역비 채권,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전부 패소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1심에서도 피고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2. 법원의 판단원고의 주장에 관하..more |
 | 관리자 소음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진해법률사무소, 김해법률사무소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1가단124945원고는 임대인으로서원룸건물에 입주한 세입자인 피고가 티비소리 북치는 소리 문 닫는 소리, 동물 소리 등등 각종 소음을 지속적으로 일으켰고, 그 정도는 다른 세입자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경찰에 ..more |
 | 관리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사건번호2022카단12348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사안채권자는 부동산 소유자이고 채무자는 이 사건 임차인입니다.채무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더 이상 계약 갱신을 하지 않고 집을 비워주기로 하였으나, 채무자는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현재까..more |
 | 관리자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건물의 의미, 건물인도, 임료부당이득반환 청구 인용사례, 거제변호..1. 사안(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가단10049 건물인도)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건물인도 및 과거, 장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2. 변론사항사건의 쟁점은몇 차례에 걸친 임대차계약의 내용중 최초 임..mor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