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리자 필리핀 황제투어/성매매알선 집행유예 사례1.사안2016고단293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피고인은 필리핀 마닐라 현지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던 중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 `풀빌라 골프여행`이라는 제목으로 광고를 하여 골프, 성매매, 카지노 등의 코스가 포함된 `황제골프` 여행을 ..more |
 | 관리자 준강간 집행유예,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사례1.사안2017고합16 준강간피고인은 상피고인, 그리고 피해자 일행 등 5명과 함께 김해시 소재 술집에서 술을 마신 이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모텔로 가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집으로 귀가하는 길에 나머지 일행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어..more |
 | 관리자 장애인복지법 위반과 횡령,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 사례1.사안창원지방검찰청 2016형제30526호피의자가 피해자의 의식주, 병원치료등 기본적인 보호를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의 장애인복지법위반 그리고 피의자가 피해자의 돈을 따로 관리하였다는 이유의 횡령죄로 피해자가 피의자를 고소하였고 이에 자식처럼 돌봐온 사..more |
 | 관리자 살인죄 무죄 판결사례1.사안 2017고합90 살인(인정된 죄명 상해치사)피고인(의뢰인)과 피해자는 30년전 결혼하여 법적으로 부부사이이고, 혼인기간동안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정폭력에 자주 시달려왔습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의 여자문제로 언쟁 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more |
 | 관리자 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1.사안2017 형제 23704 강제추행피의자(의뢰인)가 과음 후 귀갓길에 여성 대리기사의 허벅지를 만져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건입니다. 2.변호인의 조력박인욱 변호사는 ㆍ피의자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ㆍ피해자에게 ..more |
 | 관리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조건부 기소유예1.사안2017형제292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사용)이번사건은 연인관계인 고소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피의자가 자신의 방에 카메라를 설치 후 관계를 나누는 도중 고소인이 카메라를 발견하게 되어 고소, 검찰로 송치된 사건입니다.성폭력범죄의..more |
 | 관리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등간음) 보석 허가1.사안피고인(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밤11시경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둘은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의 차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와 실랑이가 벌어지며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위계등간음) 이 장면을 연락이..more |
 | 관리자 준강간 무혐의 사례1.사안피의자는 고소인 및 다른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자신의 집에서 술을 더 마시다가 다른 일행들이 밖으로 나가게 되었고, 고소인과 둘이 남게 되어 자연스럽게 애무를 하다가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고소인이 아프다고 하여 중단하였습니다.그런데, 밖에 있다가 ..more |
 | 관리자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모욕죄로 고소당한 건 항소기각 사례1.사안피고인은 과음한 상태로 가라오케주점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피해자의 신상이 담긴 모욕을 십여 분 간 하게 되어 모욕죄로 고소당한 사안입니다. 앞의 원심은 위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습..more |
 | 관리자 폭력전과 10회이상 집행유예기간 중 상해, 업무방해 징역형의 원심 파기1.사안2017 노 2054 상해, 업무방해피고인은 10회 이상의 폭력 전과, 1회의 업무방해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상해, 업무방해 사건을 저지른 사안입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원심..mor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