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리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1.사안2017 고단 1125 도로교통법위반피고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좌측으로 휘어진 도로로서 폭이 좁은 도로의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more |
 | 관리자 야마토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구속영장청구 기각 이후 집행유예 사례1.사안2015고단 3536-1(분리), 2016 고단 2499(병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상피고인과 함께 공모하여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일명 야마토 게임)을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는게임산업..more |
 | 관리자 강제추행 1심 유죄, 쌍방 항소 이후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된 사례1.사안2017노2476 강제추행피고인(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고검찰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more |
 | 관리자 연인간의 금전거래, 이별 이후 사기죄로 고소된 후, 불기소 처분 받은 사례1.사안창원지방검찰청 2017형제28558호피의자(의뢰인)는 피해자와 교제한 사이로 연인관계였습니다. 교제당시 피의자는 사업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두 차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이별한 이후, 피해자는 피의자가 사업을 핑계로 자신..more |
 | 관리자 명예훼손 형사고소 방어건,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 1.사안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17 형제6770호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한 단체의 장을 맡고 있는 피의자(의뢰인)는 그 단체에 속한 고소인에 대하여해당 단체 내에서 공개적으로 고소인에 대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more |
 | 관리자 여자 화장실, 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고지명령 면제 사례1.사안2016고단36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건조물 침입피고인(의뢰인)이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부위 촬영을 시도 하였으니 미수에 그친 사안입니다. 2.변호인의 조력변호인은 ㆍ피고인이 ..more |
 | 관리자 음주운전 3회 집행유예1.사안2017고단18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고인(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마지막 음주운전 벌금형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르게 되어 적발된 사안입니다. 2.변호인의 조력변호인은 ㆍ피고인..more |
 | 관리자 사기죄 무죄 무혐의 불기소처분 사례1.사안창원지방검찰청 2017형제12403호 사기피의자는 고소인으로부터 2억원의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에서 사기죄로 수사를 받던 도중박인욱 변호사를 선임하고 수사에 임하였습니다.사기죄의 형량형법 제347조에 의하면 ..more |
 | 관리자 특수손괴 선고유예 사례1.사안2017고정95 특수재물손괴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인 아내와 국내에 거주하던 중 술에 만취하여지나가는 차량에 소화기를 휘둘러 손괴하여 약식명령청구를 받고 난 이후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안입니다.피고인은 이전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이 사..more |
 | 관리자 카메라 화장실 몰카 촬영 집행유예 판결 후,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1.사안2017노12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피고인(의뢰인)은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 건물 안에 몰카를 설치하여 피고용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수차례 촬영한 이유로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검찰단계에부터 박인욱 변호..mor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