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기간 중 음주, 무면허 항소심 벌금형 석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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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안부산고등법원(창원) 2019노72피고인은 여관 객실에서 직장 후배들과 술을 마시던 중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심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아 항소를 제기한 사..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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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안창원지방법원 219고단851피고인은 회사 선배인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의자를 집어던지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특수상해를 범하였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피고인의 변호인(박인욱 변호사)은피고인은 공소사..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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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안(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고단371 사기)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장 예정 부지 예정지에서 구내식당 운영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 1억원을 수령하였는데 보증금을 받더라도 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상피고인과 함께 사..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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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안창원지방법원 2019고단202피고인은 식당 카운터 앞에서 직원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손을 잡아끌어 손등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문지르는 등 강제 추행 하였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피고인의 변호인(박인욱 변호..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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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안(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2019형제2619호 상해) 피의자는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 위에 올라타 몸싸움을 하고 피해자가 약 5주간의 피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및 혈흉 등의 상해를 입게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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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고단777 사기) 피고인은 고소인측으로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대출을 받아서 금원을 변제할 수 있으니 약 70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고 수사단계..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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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안밀양지원 2019고단42피고인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습니다. 또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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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안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의 뒤 번호판을 떼어낸 후 상호불상의 복사 집에서 번호판을 복사하는 방법으로 같은 모양의 번호판을 만들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고 승용차의 소유자에게 운행 등에 대한 위탁을 받지..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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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안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 상에 서 있던 피해자를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후, 넘어진 피해자의 왼발을 역과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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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고단1053피고인은 과거 두 번의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 다시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박인욱 변호사는 ① 피고..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