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리자 특경법위반(사기) 집행유예 사례1.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고합72 사안은 1행위로 피해자 a를 상대로는 3억 9550만원, 피해자 b를 상대로는 466,108,000원, 2행위로 피해자 c에 대하여는 3억 7,500만원, 피해자 b를 상대로는 4억 9,50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피..more |
 | 관리자 상간녀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1.사안원고(의뢰인)와 남편 A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8년간 혼인을 지속하였습니다.원고는 혼인 기간 중 남편 A와 피고의 불륜행위를 알게 되었고, 가정과 혼인을 지키고자 노력하였으나 피고는 계속해서 불륜행위를 지속하여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more |
 | 관리자 업무상 횡령 무혐의 사례1.사안피의자는 자신이 보관하는 여러항목의 금원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수사를 받았습니다(구체적인 사안은 생략).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변호인(박인욱 변호사)은 피의자는 ① 피의자가 보관하게 된 개별 금원의 성격 및 피의자가 보관하게 된 경..more |
 | 관리자 절도 무혐의 사례1.사안피의자는 지인들과 볼링장에서 볼링을 치던 중 옆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지갑, 휴대전화기 2대 등 시가합계 2,208,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변호인(박인욱 변호사)은 피의자는 ① 술..more |
 | 관리자 폭처법위반 검사 항소 기각 사례1.사안창원지방법원 2018노1872피고인은 2010년경 주점에서 흉기로 수명과 싸우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약 8년간 도피생활을 하였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지만 검사는 1심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항소를 제..more |
 | 관리자 유류분반환청구 승소 사례1.사안창원지방법원 2018가단100758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 망인은 1혼인관계에서 a를 출산, 2혼인관계에서 원고들(3명)을 포함 3남 3녀를 출산, 3혼인관계에서 피고를 출산하고 사망,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1혼인관계의 배우자는 망인 사망 이전에 사망하였습니다...more |
 | 관리자 손해배상(기) 청구 방어 승소 사례1.사안창원지방법원 2018가합50607 손해배상(기) 사건 원고는 피고 지자체 및 대한민국을 상대로 자신 소유의 무궁화나무가 지자체의 구거정비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지자체 및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한편 자신..more |
 | 관리자 구상금 청구 방어 승소 사례1.사안부산지방법원 2017가단332247 구상금 원고는 보험회사로 소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인데 소외인 a이 피고 지자체가 관리하는 도로에서 급커브길에서 부주의로 방호울타리를 넘어 저수지에서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 원고는 위 사망자의 보험자로서..more |
 | 관리자 손해배상(자) 청구 승소 사례1.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가단104876 손해배상(자) 원고 a, b(a의 배우자), c(a의 자녀), 원고는 a는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입었습니다. 피고 d는 배우자인 e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였고 f주식회사에 차량을 지입하였습니다. g는 f회사와 위 차량에 대하여..more |
 | 관리자 특수상해 수죄 집행유예 사례1.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고단834 특수상해, 폭행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a시점에 그 판결이 확정 a시점 이전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상해, 특수상해(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 경합범 ..mor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