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형사사건 긴급상담전화
055-261-0026
010-3525-6946

성공사례

형사사건상담
055-261-0026
010-3525-6946
빠른상담신청
 [자세히]

분류1

민사소송

영조물 하자 손해배상(기)청구 방어 전부 승소 사례

1.사안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가단11543

원고는 주민, 피고는 원고의 소재지 내에 마을 쉼터를 관리하는 관리청입니다.

원고는 마을 사람들과 음식을 나누어 먹고 일어서다가 몸의 균형을 잃고 넘어지게 되면서 약1미터 정도 아래에 있는 농수로에 추락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고, 피고는 마을쉼터의 관리청으로서 마을쉼터와 농수로 사이의 높이가 1미터 정도가 되어 쉼터와 농수로사이에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망을 설치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피고 소송대리인(박인욱 변호사)은

영조물의 현황과 이용 상황, 과거에 발생한 사고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그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인정되지 않는 점, 원고에게는 위 사고발생 이전부터 치매증상 및 어지럼증을 앓는 질병이 있었으며, 사고발생에는 원고의 과실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결과

그 결과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피고 전부 승소).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9-10-29

조회수20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성매매 무혐의 사례
  • 관리자

    성매매 무혐의 사례

    1. 사안창원지방검찰처 2019형제27455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최근 현직 부부장급 검사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된 사례가 있는데,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는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more

  • 공사비청구(금형가공비)소송 방어 83%감액 사례
  • 관리자

    공사비청구(금형가공비)소송 방어 83%감액 사례

    1. 사안 부산지방법원 2018나2346 금형가공비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금형틀 제작 납품계약을 맺고 전량을 납품하였으나 대금 중 일부만 받고 나머지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1심에서 전부 승소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피고..more

  • 건설기계 사용료 청구 방어 전부 승소 사안
  • 관리자

    건설기계 사용료 청구 방어 전부 승소 사안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18가단117893 대여금 원고들은 주택신축공사에 사용되는 건설기계의 임대인으로서 현장소장인 피고 2의 연대보증하에 피고 1에게 기계를 대여하였는데 사용료를 받지 못했고, 피고3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발주자로서 ..more

  • 청구이의의 소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된 사안
  • 관리자

    청구이의의 소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된 사안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19가단7825 청구이의 원고는 소외 철강회사로부터 구조물설치공사를 수주 받아 위 공사를 이행하던 중 철골부분을 피고에게 하도급하여 주었고 피고는 2018. 1. 10.경부터 철골부분 공사를 이행하여 같은 해 2.중순경 공사 를 완료하였습니다. 그..more

  • 창원부동산변호사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성공사례
  • 관리자

    창원부동산변호사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성공사례

    1. 창원부동산변호사의 건물철거와 토지인도 소송 개요A토지는 공유 토지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판결에 따라 A-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합니다.)와 A-2토지로 각 분할되었습니다.​이 사건 토지에 위치해 있던 단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more

  • 처를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 승소사례
  • 관리자

    처를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 ..

    1. 사안 및 조력창원지방법원 2018드단12180(본소)2019드단15179 이혼 등 청구의 소원고는 남편 피고를 상대로 혼인기간 중 폭행 및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받았던 사실 등을 혼인파탄의 원인으로 하여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구하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more

  • 위자료 3천만원, 재산분할 1억원 청구 방어 전부기각사례
  • 관리자

    위자료 3천만원, 재산분할 1억원 청구 방어 전부기각사례

    1. 사안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원 및 재산분할 1억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박인욱 변호사는원고가 주장하는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지 아니한 점과 원고가 주장하는 재산분할의 대..more

  • 이혼 및 위자료 인정 사례
  • 관리자

    이혼 및 위자료 인정 사례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19드단12514 이혼 등 청구의 소 원고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구하고 배우자와 상간남을 상대로 30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피고들의 불륜행위의 명백한 증거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들..more

  • 이혼, 위자료, 양육비(과거, 장래) 인용 사례
  • 관리자

    이혼, 위자료, 양육비(과거, 장래) 인용 사례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19드단13333 이혼 및 위자료 사건 원고는 오랫동안 가출하여 행방불명되어 있는 아내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과거양육비, 장래양육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가출이 ..more

  •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전부 승소 3,000만원 지급을 명하는 판결
  • 관리자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전부 승소 3,000만원 지급을 명하는 판결

    1. 사안2019가단100465 손해배상(기)원고와 A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원고, A, 피고는 모두 한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동료였으나,피고는 A와 수십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2. 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원고 소송대..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