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리자 공사대금 청구 약 10억원(지연이자까지 합산금액) 승소사례1.사안부산고등법원 2018나54562 공사대금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자동선별라인 제작 설치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수행하였고, 피고의 지시로 인하여 추가공사를 하여 기존공사미지급대금 및 추가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는..more |
 | 관리자 대여금 청구 승소 사례1.사안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가단32049피고는 원고(의뢰인)에게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금원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여 원고는 6,000만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또 한 차례 공사금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여 5,000만원을 대여하여 합계 1억 1,000만원을 대여해 주..more |
 | 관리자 영조물 하자 손해배상(기)청구 방어 전부 승소 사례1.사안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가단11543 원고는 주민, 피고는 원고의 소재지 내에 마을 쉼터를 관리하는 관리청입니다.원고는 마을 사람들과 음식을 나누어 먹고 일어서다가 몸의 균형을 잃고 넘어지게 되면서 약1미터 정도 아래에 있는 농수로에 추락하여 상해를..more |
 | 관리자 부의금을 둘러싼 가족간의 분쟁, 어머니가 위독한 사실을 왜 알려주지 않았나요/부의금 반..1.사안원고(외4명)는 피고들 중 1인을 상대로는 부의금을 원고들 각 상속지분별로 돌려달라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하는 한편 피고(외3명)가 망인의 위급상황에서의 연명치료 여부를 단독적으로 결정하고, 망인이 사망하기 수일 전부터 의사로부터 망인의 임종..more |
 | 관리자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무혐의, 성폭법상 주거침입준강제추행 기소유예, 방실침입..1.사안창원지방검찰청 2019형제17326호피의자는 피해자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실에 침입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추행하였고, 다른 일시경 피의자는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로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more |
 | 관리자 특수공무집행방해, 사서명위조, 음주운전 등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감형된 사..1.사안창원지방법원2019노694피고인은 과거 범죄로 수배중인 상태에서 음주이후 차량에 타고 있다가 음주운전 혐의를 받아 출동한 경찰관에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고, 휴대용 정보단말기를 이용하여 작성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다른 사람의 서명..more |
 | 관리자 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간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집행유예 선고 석방된 사례1.사안부산고등법원(창원) 2019노72피고인은 여관 객실에서 직장 후배들과 술을 마시던 중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심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아 항소를 제기한 사..more |
 | 관리자 특수상해 집행유예 사례1.사안창원지방법원 219고단851피고인은 회사 선배인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의자를 집어던지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특수상해를 범하였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피고인의 변호인(박인욱 변호사)은피고인은 공소사..more |
 | 관리자 사기 집행유예 사례1.사안(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고단371 사기)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장 예정 부지 예정지에서 구내식당 운영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 1억원을 수령하였는데 보증금을 받더라도 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상피고인과 함께 사..more |
 | 관리자 강제추행 벌금형 사례1.사안창원지방법원 2019고단202피고인은 식당 카운터 앞에서 직원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손을 잡아끌어 손등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문지르는 등 강제 추행 하였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피고인의 변호인(박인욱 변호..mor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