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리자 이혼 위자료 3000 및 공동재산 지분이전 사례1. 사안 창원지방법원2020드단13315 이혼 등 청구의 소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을 원인으로 하는 이혼청구 및 위자료 3,000만원청구, 그리고 공동재산으로 있는 아파트의 경우 이혼 이후에 계속 공동의 재산을 있으면 분쟁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 원고 명의로 이..more |
 | 관리자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인정 사례1. 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2019드단100824(본소)2019드단101001(반소)원고는 본소로 피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는 반소로 원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more |
 | 관리자 혼인빙자 사기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례1. 사안 원고는 시골에서 소를 키우는 순박한 총각이었고 피고는 어느 날 위와 같은 원고에게 접근하여 원고의 부친에게 아버님 아버님이라고 너스레를 떨며 며느리가 될 것처럼 접근한 자입니다. 피고는 순진한 원고를 꼬드겨 원고가 평생을 피땀흘려 모은 재..more |
 | 관리자 출생년월일이 잘못 등재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사례1. 사안행정공무원의 실수 또는 생존율이 낮았던 시기에 출생신고를 실제 출생일자와 다르게 등록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출생일자와 단순히 하루 이틀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몇 년의 차이가 나는 경우 재직하고 있는 직장(공무원, 공공기관, 사..more |
 | 관리자 상속 한정승인 심판 사례1. 사안 상속한정승인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상태를 알지 못하거나 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 할 수 있고,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지 않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more |
 | 관리자 이혼, 위자료 3,900만원 조정 사례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19드단14824 본소, 2019드단14589반소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구하고, 피고는 반소로서 원고를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가 진행되었습니다. 2. 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박인욱 변호사는 원고의 혼..more |
 | 관리자 모텔에 들어가는 증거가 있는 사건임에도 상간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방어 전부승소(..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19드단15605 손해배상(기)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소외인은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 ..more |
 | 관리자 이혼, 손해배상 승소 사례1. 사안창원지방법원 2019르10967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손해배상청구를 구하였고 원심에서 이혼 및 위자료 2,000만원의 지급을 명하는 승소판결을 득한 바 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심의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부분이 억울하다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more |
 | 관리자 소제기 전 증거보전결정 사례1.사안창원지방법원 2020즈기10060 증거보전 배우자의 불륜행위에 대한 증거수집과 관련하여 배우자의 통화내역을 몰래 도청, 감청하는 경우-통비법위반배우자의 불륜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성폭력 처벌법위반(카메라비밀촬영)배우자의 차량이나 스마트폰에 위..more |
 | 관리자 피해자보호명령 청구 인용 사례1.사안창원지방법원 2020처5 피해자 a와 피해자 b는 부부로 행위자는 b의 친딸입니다. 피해자 a는 행위자를 자신의 자녀로 출생신고하여 친자식과 같이 돌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행위자는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재산을 물려줄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피해자들이 들..mor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