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리자 이혼, 재산분할 인정사례1. 사건창원지방법원 2022드단11542 본소(2022드단12545 반소)혼인기간 약 4년, 피고의 외도 의심으로 인한 이혼 소 제기, 피고를 상대로 피고 명의 아파트 등 재산분할 청구, 피고는 아파트나 식당의 보증금반환채권이 자신의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원고는 아..more |
 | 관리자 이혼, 재산분할 방어 사례1. 사건창원지방법원 2022드단13494본소, 2023드단10164반소혼인기간 약 26년, 부부가 함께 식당을 운영한 이후 원고는 피고의 폭력을 피하여 가출하게 됨, 피고는 원고를 계속 수소문하여 스토킹행위를 하게 됨, 피고는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받게 됨,원고는 피고..more |
 | 관리자 사실혼부당파기 손해배상청구 방어 전부승소 사례1. 사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3드단11231 손해배상(기) 원고는 70대 피고는 80대의 고령의 나이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에게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소외인과 외도를 하였고 원고를 상대로 구타를 하여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었으므로..more |
 | 관리자 이혼, 재산분할 방어 일부 승소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2드합10485(본소)2022드합10867(반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5,000만원, 재산분할로 6억 3천만원, 국민연금 노령연금액 80%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를,피고는 원고의 위 본소에 대한 방어를 하는 한편 위자료로 원고의 본소 위자료청구에 ..more |
 | 관리자 부정행위 손해배상청구 방어 일부기각(70% 감액)사례 창원변호사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3드단10072 위자료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피고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5,0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피고는 원고 부부사이가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던 점, 원고는 피고가 아닌 다른 제3자를 상대로도..more |
 | 관리자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일부승소 판결1. 사건창원지방법원 2020드단11425 본소(2020드단14226 반소)원고와 피고는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이미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추가적인 금원을 요구하여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이혼 등 소를 제기하였습니다.2. ..more |
 | 관리자 재산분할 청구 1억 중 7,000 감액된 금액으로 조정 사례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1느단430 재산분할 혼인기간 약 20년, 협의이혼한 이후, 청구인이 상대방을 상대로 약 1억원의 재산분할금 지급을 청구하면서,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등에 대하여 분할대금을 산정한 내용으로 주장하였습니다.이에 상대방은 ..more |
 | 관리자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조정 사례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2드단11658 (반소2022드단13210) 혼인기간 약 5년, 자녀 없음혼인 전 금전채권채무관계가 있었고, 피고는 원고의 빚을 대신 갚아주면서 차용증을 작성,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혼인기간 중 폭언, 폭행. 의처증, 칼을 들고 위협하고, 감금하였다..more |
 | 관리자 상간자 상대 손해배상청구 일부승소 2,000만원 인용사례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2드단16059부부의 혼인기간은 약 6년배우자의 외도기간은 약 10개월에서 1년 정도특이사항 외도의 상대방은 배우자의 대학교 선배로 혼인기간 중 상간자의 가족과 원고의 가족이 자주 만나고 친하게 지낸 관계, 상대방의 아내 역시 상대방에 ..more |
 | 관리자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지급, 양육비부담면제 조정 사례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2드단10280 이혼 등 청구의 소혼인기간 약 14년, 슬하에 11세, 6세 자녀피고의 부정행위, 원고에 대한 언어폭력, 신체적 폭력 부당한 대우 등 각종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고, 원고의 재산증식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 관련 주장하고 관련 서류..mor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