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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분반환청구 승소 사례
  • 관리자

    유류분반환청구 승소 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2018가단100758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  망인은 1혼인관계에서 a를 출산, 2혼인관계에서 원고들(3명)을 포함 3남 3녀를 출산, 3혼인관계에서 피고를 출산하고 사망,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1혼인관계의 배우자는 망인 사망 이전에 사망하였습니다...more

  •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상황 조사 및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 명령 심판청구 사안
  • 관리자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상황 조사 및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 명령 심판청구 사안

    1.사안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느단10051사건본인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6느단463호로 성년후견개시 심판결정이 있었고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지적장애인인 사건본인으로부터 삼촌은 아무런 대가도 지급하지 않은 채 이 ..more

  • 이혼을 원하지 않습니다!!! 축출이혼 시도에 대하여 방어 성공한 사안
  • 관리자

    이혼을 원하지 않습니다!!! 축출이혼 시도에 대하여 방어 성공한 사안

    1.사안부산가정법원 2017드합200439   원고와 피고(의뢰인)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그 사이에 어린 딸인 사건본인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① 배려심 부재, ② 잦은 불만 표현, ③ 공격적인 언행과 같은 이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되..more

  • 불륜행위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방어(70%감액) 사례
  • 관리자

    불륜행위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방어(70%감액) 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2017가단114491 손해배상 사건원고는 A와 법률상 부부로서, 피고(의뢰인)를 원고의 배우자인 A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여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5,000만원)를 한 사건입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원고가 제출한 서면에는 ..more

  • 다른 남자의 아이인 사실을 속이고 결혼하여 혼인취소된 사례
  • 관리자

    다른 남자의 아이인 사실을 속이고 결혼하여 혼인취소된 사례

    1.사안대구지방법원 2018드단100306 혼인취소 등 청구의 소원고는 피고가 임신을 하자 바로 자신의 아이로 알고 혼인을 급히 서둘러 함그러나 알고보니 피고가 원고와 교제하던 기간 중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졌고 이에 따라 임신을 한 것이었음. 이에 원고는 아이와..more

  • 상간자 대리 방어(60% 감액)사례
  • 관리자

    상간자 대리 방어(60% 감액)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2018드단10269 손해배상(이혼) 사건원고가 자신의 배우자와 피고가 부정행위를 한 것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5,000만원을 구함)를 한 사안.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협의이혼신청을 하여 협의이혼이 성립한 사안 2.변호인..more

  • 상간자 대리 방어(74% 감액)사례
  • 관리자

    상간자 대리 방어(74% 감액)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2017드단54095 손해배상(기) 사건원고가 자신의 배우자와 피고가 부정행위를 한 것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3,000만 1원을 구함)를 한 사안.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협의이혼신청을 하였다가 쌍방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more

  • 남편의 성기능 장애로 인한 이혼 사례
  • 관리자

    남편의 성기능 장애로 인한 이혼 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드단100929(본소), 2017드단100974(반소) 이혼 등 사건원고와 피고는 각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고가 제출한 소장이 법원에 먼저 접수되는 관계로 피고의 이혼청구소송은 반소로 처리되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치만 누구의 서..more

  •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사례
  • 관리자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드합100025)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30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한편,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권자를 원고로 지정해 줄 것으로 청구,   피고는 이혼, 재산분할로 3억원 및 양육권자로 피고를 지정하고 양육비 월 100..more

  •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본소청구에 대한 방어 사례
  • 관리자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본소청구에 대한 방어 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2017드단53351)원고는 피고와 약 13년간의 혼인생활 끝에 피고의 혼인생활 중 유책성을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2000만원 및 재산분할로 76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잦..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