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리자 처를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 ..1. 사안 및 조력창원지방법원 2018드단12180(본소)2019드단15179 이혼 등 청구의 소원고는 남편 피고를 상대로 혼인기간 중 폭행 및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받았던 사실 등을 혼인파탄의 원인으로 하여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구하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more |
 | 관리자 위자료 3천만원, 재산분할 1억원 청구 방어 전부기각사례1. 사안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원 및 재산분할 1억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박인욱 변호사는원고가 주장하는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지 아니한 점과 원고가 주장하는 재산분할의 대..more |
 | 관리자 이혼 및 위자료 인정 사례1. 사안창원지방법원 2019드단12514 이혼 등 청구의 소 원고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구하고 배우자와 상간남을 상대로 30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피고들의 불륜행위의 명백한 증거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들..more |
 | 관리자 이혼, 위자료, 양육비(과거, 장래) 인용 사례1. 사안창원지방법원 2019드단13333 이혼 및 위자료 사건 원고는 오랫동안 가출하여 행방불명되어 있는 아내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과거양육비, 장래양육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가출이 ..more |
 | 관리자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전부 승소 3,000만원 지급을 명하는 판결1. 사안2019가단100465 손해배상(기)원고와 A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원고, A, 피고는 모두 한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동료였으나,피고는 A와 수십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2. 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원고 소송대..more |
 | 관리자 이혼 이후 재산분할심판청구 일부인용 사례1. 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느단100013 재산분할심판청구청구인은 문맹으로 이혼하면서 피청구인의 기망으로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모두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나중에 이러한 사실을 알게된 청구인은 너무나도 분통한 심정으로 이 ..more |
 | 관리자 사실혼해소로 인한 위자료 방어 전부승소(100% 면책)사례1.사안사실혼해소로 인한 위자료 방어 전부승소(100% 면책)사례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박인욱 변호사는피고 2를 대리하여 원고와 피고 1간의 사실혼관계에 의문을 제기하고 만약 사실혼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만난 시기는 사실혼관계가 종료되..more |
 | 관리자 약혼의 부당파기를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 소송 방어사례(청구금액 기준 75% 면책)1.사안창원지방법원 2018드단14575약혼의 당사자 및 가족들은 원고가 되어 피고(의뢰인)를 상대로 약혼의 부당파기를 주장하면 약혼에 사용한 비용 636만원, 약혼 당사자 위자료 1000만원, 가족의 위자료 300만원 등 합계 1936만원을 배상하라는 취지로 이 사건 소를 제기..more |
 | 관리자 사실혼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항고심 일부인용 사례1.사안청구인은 상대방과 사이에 사실혼관계로 있었고 이를 해소하면서 재산분할 청구 한 사안인데 원심에서 청구인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청구인(의뢰인)은 억울할 심정에 항소심 선임을 위하여 박인욱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more |
 | 관리자 상간녀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1.사안원고(의뢰인)와 남편 A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8년간 혼인을 지속하였습니다.원고는 혼인 기간 중 남편 A와 피고의 불륜행위를 알게 되었고, 가정과 혼인을 지키고자 노력하였으나 피고는 계속해서 불륜행위를 지속하여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mor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