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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전부 승소 3,000만원 지급을 명하는 판결
  • 관리자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전부 승소 3,000만원 지급을 명하는 판결

    1. 사안2019가단100465 손해배상(기)원고와 A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원고, A, 피고는 모두 한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동료였으나,피고는 A와 수십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2. 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원고 소송대..more

  • 이혼 이후 재산분할심판청구 일부인용 사례
  • 관리자

    이혼 이후 재산분할심판청구 일부인용 사례

    1. 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느단100013 재산분할심판청구청구인은 문맹으로 이혼하면서 피청구인의 기망으로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모두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나중에 이러한 사실을 알게된 청구인은 너무나도 분통한 심정으로 이 ..more

  • 음주운전 3회 집행유예 사례
  • 관리자

    음주운전 3회 집행유예 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2019고단11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이미 두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는데이번에 또 다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는 사실로 공소제기되었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피고인의 처절한 반..more

  • 사기죄, 음주, 무면허(병합) 집행유예 사례
  • 관리자

    사기죄, 음주, 무면허(병합) 집행유예 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2019고단746, 1489(병합)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고소를 당하여 기소되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던 중 음주와 무면허운전 사건까지 병합되어 심리가 진행되었습니다.이에 피고인은 박인욱 변호..more

  • 사기죄 또 무죄, 무혐의 사례
  • 관리자

    사기죄 또 무죄, 무혐의 사례

    1.사안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19형제3772호 피의자는 고소인은 모임에서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왔는데 고소인에게 회사운영 자금 및 사채업 자금을 빌려주면 많은 이익을 남겨준다고 거짓말하여 합계 3억 2,654만원의 금원을 편취하여 사기죄를 범하였다는 혐의를..more

  • 공증11을 무효화 할 수 있나요? 금전소비대차 공증을 작성한 이후 이자제한법위반 및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주장하여 청구인낙하고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 전부승소사례
  • 관리자

    공증11을 무효화 할 수 있나요? 금전소비대차 공증을 작성한 이후 이자제한법위반 및 강박..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17가단118479 청구이의원고는 피고 1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이후 원금 및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였는데 그 이후로도 피고1의 강요(장기를 적출하여 해외로 팔아버린다)로 인하여 피고2를 채권자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more

  • 배우자가 상간자를 미행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 방어 전부승소사례
  • 관리자

    배우자가 상간자를 미행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 방어 전부승소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가소109503 손해배상(기)원고는 상간자로서 별건소송에서는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피고의 지위에 있기도 한 자인데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를 수차례 미행하였고, 특정일자에는 폭언 및 폭행하였으..more

  • 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2회 이후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무면허 운전 벌금형 선고사례
  • 관리자

    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2회 이후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무면허 운전 벌금형 선고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2019고단929 도료법위반(무면허운전)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전과가 많은 자이고 집행유예기간중에 무면허운전행위를 하여 실형의 엄한 형벌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면 유예되었..more

  • 사실혼해소로 인한 위자료 방어 전부승소(100% 면책)사례
  • 관리자

    사실혼해소로 인한 위자료 방어 전부승소(100% 면책)사례

    1.사안사실혼해소로 인한 위자료 방어 전부승소(100% 면책)사례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박인욱 변호사는피고 2를 대리하여 원고와 피고 1간의 사실혼관계에 의문을 제기하고 만약 사실혼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만난 시기는 사실혼관계가 종료되..more

  • 약혼의 부당파기를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 소송 방어사례(청구금액 기준 75% 면책)
  • 관리자

    약혼의 부당파기를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 소송 방어사례(청구금액 기준 75% 면책)

    1.사안창원지방법원 2018드단14575약혼의 당사자 및 가족들은 원고가 되어 피고(의뢰인)를 상대로 약혼의 부당파기를 주장하면 약혼에 사용한 비용 636만원, 약혼 당사자 위자료 1000만원, 가족의 위자료 300만원 등 합계 1936만원을 배상하라는 취지로 이 사건 소를 제기..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