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리자 3년간 근무하면 집 한 채와 영업이익의 10%를 주겠다고 한 각서의 효력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2나62861 본소 건물인도, 2022나62878 반소 건물인도원고는 주식회사로서 회사의 대표 소외인은 피고와 사이에 ‘****년*월 이후 3년간 피고는 원고 회사에서 영업과 현장의 일을 돌아보는 가운데, 사장님인 ***은 피고에게 집을 한 채 사주며, 피..more |
 | 관리자 상해 무죄판결 창원변호사, 마산변호사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고정491 상해피고인과 고소인은 같은 동호회의 회원으로동호회 사무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모임을 가지다가고소인이 피고인의 아내에게 성적농담을 한 것이 발단이 되어 다툼이 발생하였고고소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상해피해를 입었..more |
 | 관리자 부동산 잔대금 지급청구 방어 잔금 전부 지급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1. 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가단103324 매매대금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부동산(공장부지 및 공장건물)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약 7억 4천만원 중 지급받지 못한 3,5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피고는 매매대금 등 액수는 인정하나,..more |
 | 관리자 사해행위 취소 소송 피고 대리 소각하 판결1. 사안울산지방법원 2022가단111188 사해행위취소신용보증재단은 채무자와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채무자는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 채무자의 폐업 및 원금연체로 인하여 신용보증사고 발생, 신용보증재단은 대위변제를 함, 채..more |
 | 관리자 1억 4천만원 사기죄 무죄 무혐의 불송치결정 사례1. 사안대구강북경찰서 2023-002946 사기고소인은 피의자에게 투자금을 약 2억 40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1억원은 돌려받았고 나머지 1억 4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의자를 상대로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실제 고소인이 주장하는 1억 4천만원..more |
 | 관리자 음주운전 5회, 무면허운전, 교특치상 경합범 집행유예 판결 선고 사례1.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고단1248, 1390(병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4회 전력이 있는 자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상대방차량의 운전자 등 3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more |
 | 관리자 3자간 명의신탁, 수탁자가 임의로 근저당권설정을 한 경우 부당이득 내지 손해배상 사례,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3나101749원고는 피고 2와 함께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면서편의상 원고가 매수한 부분까지 피고 1(피고 2 의 친동생)의 명의로 하는 3자간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 피고 1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그런데 피고 1은 자신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more |
 | 관리자 이혼, 위자료 2,000만원 인정,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 기각 사례1. 사건창원지방법원 2022드단15780(본소) 이혼, 2023드단11280(반소) 이혼 등혼인기간 약 5년, 부부가 함께 식당을 운영한 이후 장사가 되지 않아 처분한 이후 피고만 새로이 가게를 운영하였음.피고가 단독으로 가게를 운영하면서부터 잦은 외박, 새로운 사업구상을 핑..more |
 | 관리자 물품대금청구 소송 전부 승소사례1. 사안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가단3064 물품대금 등원고는 철 소재 절단 등 업을 영위하는데 피고회사와 사이에 레이저 절단 비용과 자재 보관료로 약 3,100만원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피고는 담당직원..more |
 | 관리자 업무상배임 무죄판결 사례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3고단250,2570(병합) 업무상배임,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피고인은 자신이 다니던 회사(피해자회사)에 재직중 거래처에 이메일로 피해자회사의 자재 재고현황 및 단가정도 등이 기재되어 있는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는 파..mor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