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용) 등 검찰 항소 기각 사례

1.사안

창원지방법원2020노962 검찰의 항소 기각

피고인은,

2019. 5.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로

① 2019. 5. .(위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찜질방 지하 1층에 있는 여자탈의실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탈의실 내에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 5명의 나체를 그녀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고,

② 2019. 6. (위 판결확정 이후에 범한 죄) 1층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이 용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으며,

③ 피고인은 2019. 5.(위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판결이 확정되어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의 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혐의로 공소제기 되었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

동종의 성범죄에 속하는 카메라촬영죄를 반복적으로 범하였고, 더군다나 공소사실 2항은 사회봉사를 위하여 출석한 공공기관에서 범한 죄로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고인이 앓고 있는 과다활동성 주의력 결핍장애 등의 정신과 진료내역,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의 정신질활이 이사건 범행에 다소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향후에는 정신과적 진료를 병행하고 피고인의 가족의 보호아래 꾸준한 치료를 받을 것을 재판부에 호소하여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검찰이 양형부당을 원인으로 항소하였으나

피고인의 변호인은 재범방지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호소하였고

이에 검찰의 항소는 기각되어 피고인은 가족의 품에 계속 남아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0

0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10-15

조회수542

	관리자 절도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사례 1.사안고소인은 피고소인과 교제하다가 결별한 이후 피고소인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지속적으로 괴롭혔습니다. 특히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군인신분이라는 것을 악용하여 교제 당시 가지고 있던 피고소인의 사진(소속과 계급이 나타나는)을 함부러 가져가고 이를 SN..more
	관리자 사기죄 무죄 무혐의 불기소처분 사례 1. 사안피의자는 고소인으로부터 2억원의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에서 사기죄로 수사를 받던 도중 박인욱 변호사를 선임하고 수사에 임하였습니다. 2. 사기죄의 형량형법 제347조에 의하면 사기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more
	관리자 준강간 집행유예,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사례 1. 사안피고인은 상피고인, 그리고 피해자 일행 등 5명과 함께 김해시 소재 술집에서 술을 마신 이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모텔로 가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집으로 귀가하는 길에 나머지 일행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어디냐고 물어..more
	관리자 [이혼, 가사 상담]-이행명령이후 감치명령기각된 사례 1. 가사소송법에 따라 양육비의 이행명령을 받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치명령에 처할 수 있습니다.이번 사건은 양육비 등 지급의무자가 이행명령을 받고도 그 의무를 이행하..more
	관리자 절도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사례 1. 사안고소인은 피고소인과 교제하다가 결별한 이후 피고소인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지속적으로 괴롭혔습니다. 특히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군인신분이라는 것을 악용하여 교제 당시 가지고 있던 피고소인의 사진(소속과 계급이 나타나는)을 함부러 가져가고 이를 S..more
	관리자 구속영장청구 기각 사례 1. 사안피의자는 2016. 12. 11. 새벽 함께 술자리에서 만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1회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고, 수사기관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피의자의 변호인인 박인욱 변호사는 피의자가 현재 ..more
	관리자 특수상해/특수폭행/경합범/집행유예 사례 1. 사안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연인사이로, 피고인 b의 모친 c와 피해자 d가 관계가 틀어지자 피고인들이 직접 피해자를 만나 문제를 해결하기로 마음으로 먹고 찾아가서 얘기를 하던 중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를 든 상태에서 피해..more
	관리자 형사 항소심 감형 사례 1. 사안피고인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박인욱 변호사는 피고인의 항소심변호인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일반적인 양형사유 외에도 기존 1심에서 전혀 거론되지 않았던 특이한 사정을 ..more
	관리자 준강간 무혐의 사례 1. 사안피의자는 고소인 및 다른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자신의 집에서 술을 더 마시다가 다른 일행들이 밖으로 나가게 되었고, 고소인과 둘이 남게 되어 자연스럽게 애무를 하다가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고소인이 아프다고 하여 중단하였습니다. 그런데, 밖에 있다가..more
	관리자 성매매알선 1. 성매매알선 행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2.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검찰이 추징금으로 구형한 액수는 3011만원인데,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만을 추징하여야 한다는 변호인의견서대로{추징액 산정 내역(소송기록에 편철..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