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용) 등 검찰 항소 기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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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번호 및 사건명창원지방법원 2015고단3200 공갈미수  2.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은 피해자 이○○ 운영의 ○○스킨케어에서 “네가 부항을 해 준 부작용으로 손이 아프다. 자격 없이 부항을 불법 시술한 것에 대해서 고발하면 너는 감방에 갈 것이다. 내가 하..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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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안양 당사자간에 이혼에 관하여 대부분 합의가 이뤄진 사안으로서 가능한 한 빨리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조정에는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외에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과 양육비, 그리고 면접교섭권에..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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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원고는 피고와 혼인하였으나 ○○○경부터는 이혼을 전제로 별거하여 동서가 결여되어 있었으며, ○○○경 협의이혼 하였습니다. 원고는 협의이혼 이후 소외 ○○○을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고, ○○○ 위 ○○○와 혼인신고를 하고 ○○○ 사건본인을 출..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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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조정신청양 당사자간에 이혼에 관하여 대부분 합의가 이뤄진 사안으로서 가능한 한 빨리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조정에는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외에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과 양육비, 그리고 면..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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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등학교에 재직중인 불륜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본소를 제기하고본안판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불륜녀의 급여채권을 가압류한 사안  2. 가압류신청서 신청취지  신 청 취 지1)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위 청구금액에 대한 집행보전을 위하여 채..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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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피의자 A는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B와 함께 동석하여 술을 마신이후 성관계 B는 A가 자신이 잠든 사이 강간(준강간 주장)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부산 남부경찰서에 신고한 사안(단순화)  2. 준강간이란사람의 신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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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피의자는 마사회법 위반 혐의를 받고 금요일 인천공항에서 체포됨(저녁 7:00경):이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경찰은 수사 및 구속영장신청, 검찰은 구속영장청구를 해야 함→토요일 마산지역 경찰서로 압송(오전 4:00경)→토요일 오전 9시경 유치장 변호인접견→..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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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2015가단17077)원고는 망인 A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던 남편(재혼)으로서, A가 사망한 이후 A명의로 되어있던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2012타경935)에서 A의 전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들(피고들)과 함께 상속인으로서 각 상속분만큼 배당되었습니다. 그런데, 원고..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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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원고는 원고 소유의 액티언 차량(갑제1호증 차량등록원부,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함)의 명의자이면서 운행자이고, 피고 1, 2는 견인차량 운전자이며, 피고 3은 지입회사 겸 명의대여자입니다. 원고는 2014. 7. 24. 경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는 도중 차량의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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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본인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지속적인 협박 문자와 전화를 하여 괴롭히고, 신청인이 운영하는 영업장에 찾아와 고함을 치는 등으로 영업을 방해한 사안입니다.  2. 결정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카합5005 접근금지 및 영업방..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