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용) 등 검찰 항소 기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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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안피의자는 고소인 및 다른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자신의 집에서 술을 더 마시다가 다른 일행들이 밖으로 나가게 되었고, 고소인과 둘이 남게 되어 자연스럽게 애무를 하다가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고소인이 아프다고 하여 중단하였습니다.그런데, 밖에 있다가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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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안피고인은 과음한 상태로 가라오케주점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피해자의 신상이 담긴 모욕을 십여 분 간 하게 되어 모욕죄로 고소당한 사안입니다. 앞의 원심은 위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습..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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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안2017 노 2054 상해, 업무방해피고인은 10회 이상의 폭력 전과, 1회의 업무방해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상해, 업무방해 사건을 저지른 사안입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원심..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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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안피의자는 현재 공범과 함께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일명 야마토 게임)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의 혐의)는 혐의를 받아 수사중입니다.검찰은 피의자..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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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안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5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사안입니다. 2.변호사의 조력피고인은 이미 수 차례 음주운전이 전력이 있어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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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안고소인은 피의자가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없이 고소인으로부터 생활비로 3,000여만원 및 투자금으로 5,000여만원을 받아간 이후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의자들(차주와 차주를 위하여 입보한 차주의 부인)을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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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안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기소되었습니다.그런데 다행히도 위 집유기간이 도과되어 집유결격사유는 아니었습니다. 피고인이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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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안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음주운전 3회 이상의 경우행정처분으로 혈중 알코올농도 0.05%이상 3회 적발시부터 면허 취소(결격기간 2년)되는 것 외에 형사처벌로 혈중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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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안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여직원의 신체를 촬영한 사안입니다. 2.판결집행유예판결이 선고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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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안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옆 칸에 용변을 보는 사람을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입니다. 2.판결집행유예판결이 선고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