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리자 연인간의 금전거래, 이별 이후 사기죄로 고소된 후, 불기소 처분 받은 사례1.사안창원지방검찰청 2017형제28558호피의자(의뢰인)는 피해자와 교제한 사이로 연인관계였습니다. 교제당시 피의자는 사업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두 차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이별한 이후, 피해자는 피의자가 사업을 핑계로 자신..more |
 | 관리자 명예훼손 형사고소 방어건,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 1.사안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17 형제6770호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한 단체의 장을 맡고 있는 피의자(의뢰인)는 그 단체에 속한 고소인에 대하여해당 단체 내에서 공개적으로 고소인에 대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more |
 | 관리자 여자 화장실, 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고지명령 면제 사례1.사안2016고단36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건조물 침입피고인(의뢰인)이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부위 촬영을 시도 하였으니 미수에 그친 사안입니다. 2.변호인의 조력변호인은 ㆍ피고인이 ..more |
 | 관리자 음주운전 3회 집행유예1.사안2017고단18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고인(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마지막 음주운전 벌금형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르게 되어 적발된 사안입니다. 2.변호인의 조력변호인은 ㆍ피고인..more |
 | 관리자 사기죄 무죄 무혐의 불기소처분 사례1.사안창원지방검찰청 2017형제12403호 사기피의자는 고소인으로부터 2억원의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에서 사기죄로 수사를 받던 도중박인욱 변호사를 선임하고 수사에 임하였습니다.사기죄의 형량형법 제347조에 의하면 ..more |
 | 관리자 특수손괴 선고유예 사례1.사안2017고정95 특수재물손괴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인 아내와 국내에 거주하던 중 술에 만취하여지나가는 차량에 소화기를 휘둘러 손괴하여 약식명령청구를 받고 난 이후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안입니다.피고인은 이전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이 사..more |
 | 관리자 카메라 화장실 몰카 촬영 집행유예 판결 후,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1.사안2017노12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피고인(의뢰인)은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 건물 안에 몰카를 설치하여 피고용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수차례 촬영한 이유로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검찰단계에부터 박인욱 변호..more |
 | 관리자 필리핀 황제투어/성매매알선 집행유예 사례1.사안2016고단293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피고인은 필리핀 마닐라 현지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던 중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 `풀빌라 골프여행`이라는 제목으로 광고를 하여 골프, 성매매, 카지노 등의 코스가 포함된 `황제골프` 여행을 ..more |
 | 관리자 준강간 집행유예,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사례1.사안2017고합16 준강간피고인은 상피고인, 그리고 피해자 일행 등 5명과 함께 김해시 소재 술집에서 술을 마신 이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모텔로 가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집으로 귀가하는 길에 나머지 일행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어..more |
 | 관리자 장애인복지법 위반과 횡령,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 사례1.사안창원지방검찰청 2016형제30526호피의자가 피해자의 의식주, 병원치료등 기본적인 보호를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의 장애인복지법위반 그리고 피의자가 피해자의 돈을 따로 관리하였다는 이유의 횡령죄로 피해자가 피의자를 고소하였고 이에 자식처럼 돌봐온 사..mor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