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리자 현주건조물방화 집행유예 사례1. 사안피고인은 가족간의 불화를 원인으로 홧김에 자신이 살고 있던 집에 불을 질러 인근 주택에 까지 재산상 손해를 입힌 사안입니다. 2. 현주건조물 방화죄의 형량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에 의하면, 다음과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경우 3년 이상의 ..more |
 | 관리자 구속영장 기각 사례1. 사안피의자는 현재 공범과 함께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일명 야마토 게임)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의 혐의)는 혐의를 받아 수사중입니다.검찰은 피의자..more |
 | 관리자 정통법위반 및 업무방해 고소대리 사안1.사안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직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고소인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원아들을 방치하거나 학대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직원으로 ..more |
 | 관리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음주운전1.사안피고인은 2008. 3.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011. 7.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014.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016. 12.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2018. 12. 24.집유기간 도과됨) 중 또 다시 2017. 7.경 무면허운전, 2017. 9.경 음주운전으..more |
 | 관리자 살인죄 무죄판결(인정된 죄명 상해치사)사례1.사안1심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죄는 무죄를 예비적공소사실인 상해치사는 유죄를 선고받고 난 이후 검사는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원인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양형부당을 원인으로 각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2.변호인의 조력박인욱 변호사는 검찰의 사..more |
 | 관리자 구속영장청구 기각 이후 재청구 또 다시 기각1.사안 및 변호인의 조력피고인은 특수상해 혐의로 최초 영장청구된 상황에서 박인욱 변호사를 선임하여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하였고, 이때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중 일부 범죄사실이 명백히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관련 cctv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소..more |
 | 관리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1.사안2017고정43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피고인은 약 10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음주운전 4회의 범죄경력이 있었고, 그 중 마지막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 다..more |
 | 관리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1.사안2017 고단 1125 도로교통법위반피고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좌측으로 휘어진 도로로서 폭이 좁은 도로의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more |
 | 관리자 야마토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구속영장청구 기각 이후 집행유예 사례1.사안2015고단 3536-1(분리), 2016 고단 2499(병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상피고인과 함께 공모하여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일명 야마토 게임)을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는게임산업..more |
 | 관리자 강제추행 1심 유죄, 쌍방 항소 이후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된 사례1.사안2017노2476 강제추행피고인(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고검찰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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