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형사사건 긴급상담전화
055-261-0026
010-3525-6946

성공사례

형사사건상담
055-261-0026
010-3525-6946
빠른상담신청
 [자세히]

분류1

형사소송

절도불기소처분사례! (고소사건 경찰이 증거수집을 하지 않아 민사증거보전신청을 이용한 사례 이어지는 이야기) 창원변호

1. 사안

창원지방검찰청 2022형제16515

의뢰인은 특수상해의 피해자임에도

업주는 의뢰인을 상대로 고기를 절도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경찰서에서는 의뢰인이 고소당한 절도사건에 있어서는 씨씨티비를 확보했다, 훔쳐가는 거 다 찍혀있다, 고기는 시간이 지나면 손상되니 빨리 고기를 돌려놔라라는 강압적인 어투로 피의자를 겁박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어처구니 없는 경찰의 태도에 해당 경찰에게 문자를 남겨 변호인에게 연락해 줄 것과 정식으로 조사기일을 지정하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경찰은 밤 10시에 문자를 보내면서 조사기일을 잡자고 하여 본 변호인은 지금은 늦었으니 내일 통화하자고 하니 경찰관은 내일 몇시쯤요?라고 계속 문자를 이어나갔습니다. 뭐 여기까지도 괜찮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다음 날인가 통화를 하여 경찰관이 지정한 날짜에는 변호인 일정상 불가하지 다른 날로 잡아달라고 하니 해당경찰관은 안된다 그 날 오셔야 한다고 합디다. 갈 수 없다고 하였고, 그러자 경찰관은 피의자가 훔친 고기를 바로 갖다주셔야 한다는 희한한 얘기를 하더니 본 변호인이 왜 훔쳤다고 단정하냐, 수사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그러자 경찰관은 씨씨티비에 다 있다는 등 헛소리를 하더니 본 변호인과 언쟁을 하였습니다.

위 경찰관은 고압적인 태도 외에도 경찰이 지정하는 날짜에 반드시 출석하라는 말, 수사를 하기도 전에 피의자에게 유죄로 인정된다는 등의 헛소리 등 도저히 경찰관으로서 기본자질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피해자로서 고소한 사건에서 그 경찰은(위 경찰과 다른 경찰입니다) 같은 장소의 씨씨티비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왜 이 경찰은 씨씨티비를 확보했다고 하는 것인지 도대체가 의뢰인에게 전혀 공정하지도 객관적이지도 않은 수사행태를 보였습니다.

이후 피의자로서 출석 일정을 조율하여 출석을 하였고, 피의자신문과정이 시작되었는데 역시나 이 경찰은 전화상 보인 태도와 마찬가지로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온갖 고압적인 행태를 보였습니다. 잠시 신문절차를 진행하다가 우리는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기로 하였고, 피의자신문조서에 날인하지도 않을 뜻을 분명히 하면서 해당경찰관에 대한 수사관교체를 요구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 나가면서 다른 동료경찰관은 본 변호인에게 피의자신문을 받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해달라는 희한한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불공정한 수사에는 응할 필요가 없으며, 조서날인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찰관들은 꼭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음에도 피의자에게 직접 회유하여 경찰에 혼자 출석해도 된다는 식으로 회유하기도 합니다. 변호인의 참여권을 침해하려는 시도인 것이지요.

우리는 피의자의 입장을 세밀하게 반영하여 절도사건에 대한 무죄변소와 증거를 충실히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피의자신문을 하지 못한채로 자신들의 편향된 시각에서 수집한 증거와 수사보고서 등을 근거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조사에서 피의자신문과정을 거쳤습니다.

2. 결론

피의자의 절도사건에서 무혐의의 불기소처분결정이 있었습니다.

그 경찰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다른 사건에서도 고압적인 태도로 피의자들에게 법적근거도 없는 요구를 마구 해대고 있지 않을까요. 걱정입니다.

고소사건 경찰이 증거수집을 하지 않아 민사증거보전신청을 이용한 사례

https://blog.naver.com/wook6946/222836425660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3-03-30

조회수935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절도 무혐의 사례
  • 관리자

    절도 무혐의 사례

    1.사안피의자는 지인들과 볼링장에서 볼링을 치던 중 옆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지갑, 휴대전화기 2대 등 시가합계 2,208,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변호인(박인욱 변호사)은 피의자는 ① 술..more

  • 폭처법위반 검사 항소 기각 사례
  • 관리자

    폭처법위반 검사 항소 기각 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2018노1872피고인은 2010년경 주점에서 흉기로 수명과 싸우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약 8년간 도피생활을 하였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지만 검사는 1심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항소를 제..more

  • 유류분반환청구 승소 사례
  • 관리자

    유류분반환청구 승소 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2018가단100758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  망인은 1혼인관계에서 a를 출산, 2혼인관계에서 원고들(3명)을 포함 3남 3녀를 출산, 3혼인관계에서 피고를 출산하고 사망,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1혼인관계의 배우자는 망인 사망 이전에 사망하였습니다...more

  • 손해배상(기) 청구 방어 승소 사례
  • 관리자

    손해배상(기) 청구 방어 승소 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2018가합50607 손해배상(기) 사건  원고는 피고 지자체 및 대한민국을 상대로 자신 소유의 무궁화나무가 지자체의 구거정비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지자체 및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한편 자신..more

  • 구상금 청구 방어 승소 사례
  • 관리자

    구상금 청구 방어 승소 사례

    1.사안부산지방법원 2017가단332247 구상금  원고는 보험회사로 소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인데 소외인 a이 피고 지자체가 관리하는 도로에서 급커브길에서 부주의로 방호울타리를 넘어 저수지에서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  원고는 위 사망자의 보험자로서..more

  • 손해배상(자) 청구 승소 사례
  • 관리자

    손해배상(자) 청구 승소 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가단104876 손해배상(자)   원고 a, b(a의 배우자), c(a의 자녀), 원고는 a는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입었습니다. 피고 d는 배우자인 e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였고 f주식회사에 차량을 지입하였습니다. g는 f회사와 위 차량에 대하여..more

  • 특수상해 수죄 집행유예 사례
  • 관리자

    특수상해 수죄 집행유예 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고단834 특수상해, 폭행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a시점에 그 판결이 확정  a시점 이전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상해, 특수상해(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 경합범 ..more

  • 폭행, 상해 선고유예 사례
  • 관리자

    폭행, 상해 선고유예 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고단883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뒤 발로 차고 폭행하였고, 다른 날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당겨 눈 주위 타박상 등 2주 진단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more

  • 특경법위반(사기) 집행유예 사례
  • 관리자

    특경법위반(사기) 집행유예 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고합6   피고인은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소유권은 이전받았음에도 기존 대출금 약 28억원만을 승계하고 나머지 잔금 약 14억원을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more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사례
  • 관리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사례

    1.사안2018고단2345 전자금융거래법위반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의 세금 감면을 위해서 돈을 받을 계좌가 필요하다며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일간 사용하는데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