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리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1.사안2017고정43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피고인은 약 10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음주운전 4회의 범죄경력이 있었고, 그 중 마지막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 다..more |
 | 관리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1.사안2017 고단 1125 도로교통법위반피고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좌측으로 휘어진 도로로서 폭이 좁은 도로의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more |
 | 관리자 야마토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구속영장청구 기각 이후 집행유예 사례1.사안2015고단 3536-1(분리), 2016 고단 2499(병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상피고인과 함께 공모하여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일명 야마토 게임)을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는게임산업..more |
 | 관리자 강제추행 1심 유죄, 쌍방 항소 이후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된 사례1.사안2017노2476 강제추행피고인(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고검찰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more |
 | 관리자 연인간의 금전거래, 이별 이후 사기죄로 고소된 후, 불기소 처분 받은 사례1.사안창원지방검찰청 2017형제28558호피의자(의뢰인)는 피해자와 교제한 사이로 연인관계였습니다. 교제당시 피의자는 사업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두 차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이별한 이후, 피해자는 피의자가 사업을 핑계로 자신..more |
 | 관리자 명예훼손 형사고소 방어건,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 1.사안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17 형제6770호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한 단체의 장을 맡고 있는 피의자(의뢰인)는 그 단체에 속한 고소인에 대하여해당 단체 내에서 공개적으로 고소인에 대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more |
 | 관리자 여자 화장실, 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고지명령 면제 사례1.사안2016고단36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건조물 침입피고인(의뢰인)이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부위 촬영을 시도 하였으니 미수에 그친 사안입니다. 2.변호인의 조력변호인은 ㆍ피고인이 ..more |
 | 관리자 음주운전 3회 집행유예1.사안2017고단18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고인(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마지막 음주운전 벌금형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르게 되어 적발된 사안입니다. 2.변호인의 조력변호인은 ㆍ피고인..more |
 | 관리자 사기죄 무죄 무혐의 불기소처분 사례1.사안창원지방검찰청 2017형제12403호 사기피의자는 고소인으로부터 2억원의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에서 사기죄로 수사를 받던 도중박인욱 변호사를 선임하고 수사에 임하였습니다.사기죄의 형량형법 제347조에 의하면 ..more |
 | 관리자 특수손괴 선고유예 사례1.사안2017고정95 특수재물손괴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인 아내와 국내에 거주하던 중 술에 만취하여지나가는 차량에 소화기를 휘둘러 손괴하여 약식명령청구를 받고 난 이후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안입니다.피고인은 이전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이 사..mor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