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리자 마약류(향정)‘아이스’ 필로폰(메스암페타민) 검찰항소기각사례 / 마산변호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노15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는데,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있는 ‘아이스’라는 액상 형태..more |
 | 관리자 폭행, 모욕 무죄판결 사례 / 창원변호사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고정466 폭행, 모욕피고인은 고소인의 남편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하여 아파트 전세계약을 한 사람으로 입주 아파트의 도배 및 화장실 등 수리 문제로 고소인의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게 되었습니다.피고인은 정당한 공인..more |
 | 관리자 공문서위조 등 선고유예 사례1. 사건번호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고단762 공문서위조 등2. 사건개요피고인은 장애인전용 주차표지에 기재된 차량번호를 수정액으로 지운 후 검은색 네임펜을 이용하여 차량번호를 수정·기재하여 공문서인 장애인전용 주차표지 1장을 위조한 사실 및 위조된 ..more |
 | 관리자 음주운전 4회 집행유예 사례1. 사건번호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고단8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 사건개요피고인은 이미 동종전과가 4회 있는 상태에서 0.044% 혈중알코올농도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3. 본 법률사무소의 조력본 법률사무소는 ..more |
 | 관리자 강간상해 무죄 원심 징역 10년 파기, 축소사실 강제추행상해 인정되어 감형된 사례1. 사안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 2023노105피고인은 원심에서 강간상해로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하였습니다.항소심에서 선임된 본 법률사무소는사건현장에 직접 찾아가 범행현장 사진, 주변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직접 준비하고피해자의 수사..more |
 | 관리자 주주권확인 및 명의개서절차이행 청구의 소 방어 전부승소사례1. 사안울산지방법원 2022가단100621 주주권확인 및 명의개서절차이행 청구의 소원고는 피고개인들을 상대로는 원고가 실질적주주로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며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주식회사를 상대로는 주식에 대한 주주명의자를 ..more |
 | 관리자 상해 무죄, 축소사실 폭행 인정, 특수협박 경합범 벌금형 사례1. 사안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3고단61 상해(인정된 죄명 폭행), 특수협박 피고인은 피해자와 인척관계로 인근에 거주하면서 가깝게 지내던 사이로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다툼이 생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20cm 길이의 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는 내..more |
 | 관리자 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미성년자약취미수 집행유예 사례 / 창원변호사1. 사안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노29 공무집행방해피고인은 피고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13세 미만의 아동에게 다가가 허벅지를 만지고 엉덩이를 토달거리는 등 강제추행, 그 중 한번은 피해자의 거부에도 손목을 잡고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하는 등의 ..more |
 | 관리자 폭처법 공동상해 벌금형 사례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2고단2587-1(분리)피고인은 주점에서 여성 테이블과합석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상피고인은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수차례 흔들고 피고인 역시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more |
 | 관리자 사기 원심파기 항소심 집행유예 사안1. 사건2022노1368 사기피고인이 2019.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로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 아파트를 매매대금 2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700만 원(변제기 계약시), 중도금 2,300만 원(변제기 2019. ), 잔금 1억 9천만 원(변제기 2019. 로 정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mor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