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리자 절도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사례1.사안고소인은 피고소인과 교제하다가 결별한 이후 피고소인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지속적으로 괴롭혔습니다. 특히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군인신분이라는 것을 악용하여 교제 당시 가지고 있던 피고소인의 사진(소속과 계급이 나타나는)을 함부러 가져가고 이를 SN..more |
 | 관리자 사기죄 무죄 무혐의 불기소처분 사례1. 사안피의자는 고소인으로부터 2억원의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에서 사기죄로 수사를 받던 도중 박인욱 변호사를 선임하고 수사에 임하였습니다. 2. 사기죄의 형량형법 제347조에 의하면 사기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more |
 | 관리자 준강간 집행유예,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사례1. 사안피고인은 상피고인, 그리고 피해자 일행 등 5명과 함께 김해시 소재 술집에서 술을 마신 이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모텔로 가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집으로 귀가하는 길에 나머지 일행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어디냐고 물어..more |
![[이혼, 가사 상담]-이행명령이후 감치명령기각된 사례](./design/upload_file/lawyer_column/THUMBNAIL_120_150_c9f5d57a5b51308490641ce0cba715df_4144_1.jpg "[이혼, 가사 상담]-이행명령이후 감치명령기각된 사례") | 관리자 [이혼, 가사 상담]-이행명령이후 감치명령기각된 사례1. 가사소송법에 따라 양육비의 이행명령을 받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치명령에 처할 수 있습니다.이번 사건은 양육비 등 지급의무자가 이행명령을 받고도 그 의무를 이행하..more |
 | 관리자 절도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사례1. 사안고소인은 피고소인과 교제하다가 결별한 이후 피고소인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지속적으로 괴롭혔습니다. 특히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군인신분이라는 것을 악용하여 교제 당시 가지고 있던 피고소인의 사진(소속과 계급이 나타나는)을 함부러 가져가고 이를 S..more |
 | 관리자 구속영장청구 기각 사례1. 사안피의자는 2016. 12. 11. 새벽 함께 술자리에서 만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1회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고, 수사기관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피의자의 변호인인 박인욱 변호사는 피의자가 현재 ..more |
 | 관리자 특수상해/특수폭행/경합범/집행유예 사례1. 사안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연인사이로, 피고인 b의 모친 c와 피해자 d가 관계가 틀어지자 피고인들이 직접 피해자를 만나 문제를 해결하기로 마음으로 먹고 찾아가서 얘기를 하던 중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를 든 상태에서 피해..more |
 | 관리자 형사 항소심 감형 사례1. 사안피고인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박인욱 변호사는 피고인의 항소심변호인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일반적인 양형사유 외에도 기존 1심에서 전혀 거론되지 않았던 특이한 사정을 ..more |
 | 관리자 준강간 무혐의 사례1. 사안피의자는 고소인 및 다른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자신의 집에서 술을 더 마시다가 다른 일행들이 밖으로 나가게 되었고, 고소인과 둘이 남게 되어 자연스럽게 애무를 하다가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고소인이 아프다고 하여 중단하였습니다. 그런데, 밖에 있다가..more |
 | 관리자 성매매알선1. 성매매알선 행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2.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검찰이 추징금으로 구형한 액수는 3011만원인데,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만을 추징하여야 한다는 변호인의견서대로{추징액 산정 내역(소송기록에 편철..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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