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리자 창원부동산변호사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성공사례1. 창원부동산변호사의 건물철거와 토지인도 소송 개요A토지는 공유 토지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판결에 따라 A-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합니다.)와 A-2토지로 각 분할되었습니다.이 사건 토지에 위치해 있던 단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more |
 | 관리자 처를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 ..1. 사안 및 조력창원지방법원 2018드단12180(본소)2019드단15179 이혼 등 청구의 소원고는 남편 피고를 상대로 혼인기간 중 폭행 및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받았던 사실 등을 혼인파탄의 원인으로 하여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구하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more |
 | 관리자 위자료 3천만원, 재산분할 1억원 청구 방어 전부기각사례1. 사안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원 및 재산분할 1억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박인욱 변호사는원고가 주장하는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지 아니한 점과 원고가 주장하는 재산분할의 대..more |
 | 관리자 이혼 및 위자료 인정 사례1. 사안창원지방법원 2019드단12514 이혼 등 청구의 소 원고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구하고 배우자와 상간남을 상대로 30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피고들의 불륜행위의 명백한 증거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들..more |
 | 관리자 이혼, 위자료, 양육비(과거, 장래) 인용 사례1. 사안창원지방법원 2019드단13333 이혼 및 위자료 사건 원고는 오랫동안 가출하여 행방불명되어 있는 아내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과거양육비, 장래양육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가출이 ..more |
 | 관리자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전부 승소 3,000만원 지급을 명하는 판결1. 사안2019가단100465 손해배상(기)원고와 A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원고, A, 피고는 모두 한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동료였으나,피고는 A와 수십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2. 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원고 소송대..more |
 | 관리자 이혼 이후 재산분할심판청구 일부인용 사례1. 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느단100013 재산분할심판청구청구인은 문맹으로 이혼하면서 피청구인의 기망으로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모두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나중에 이러한 사실을 알게된 청구인은 너무나도 분통한 심정으로 이 ..more |
 | 관리자 음주운전 3회 집행유예 사례1.사안창원지방법원 2019고단11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이미 두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는데이번에 또 다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는 사실로 공소제기되었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피고인의 처절한 반..more |
 | 관리자 사기죄, 음주, 무면허(병합) 집행유예 사례1.사안창원지방법원 2019고단746, 1489(병합)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고소를 당하여 기소되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던 중 음주와 무면허운전 사건까지 병합되어 심리가 진행되었습니다.이에 피고인은 박인욱 변호..more |
 | 관리자 사기죄 또 무죄, 무혐의 사례1.사안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19형제3772호 피의자는 고소인은 모임에서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왔는데 고소인에게 회사운영 자금 및 사채업 자금을 빌려주면 많은 이익을 남겨준다고 거짓말하여 합계 3억 2,654만원의 금원을 편취하여 사기죄를 범하였다는 혐의를..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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