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형사사건 긴급상담전화
055-261-0026
010-3525-6946

성공사례

형사사건상담
055-261-0026
010-3525-6946
빠른상담신청
 [자세히]

분류1

형사소송

음주운전 5회, 무면허운전, 교특치상 경합범 집행유예 판결 선고 사례

1.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고단1248, 1390(병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4회 전력이 있는 자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상대방차량의 운전자 등 3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운전을 하여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동종전력이 수회있고,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사고를 내어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해를 일으키게 하고, 또 다시 무면허운전까지 하여 구속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피고인 측은 각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사실, 과거 음주전력과의 시간적 단절, 피고인이 평소 지역사회에서 봉사하고 기부를 한 사실, 자발적으로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상담 및 교육에 참여한 사실, 현재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출퇴근하는 사실,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직원들의 급여를 책임지고, 부양가족을 돌보며 성실히 근무하는 사실 등 피고인에 대한 전반적인 양형참작사유를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2. 변호 및 결론

피고인의 인생에 마지막 기회를 부여받아 집행유예의 선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4-02-05

조회수149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누수 공사대금 및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하라 일부승소사례
  • 관리자

    누수 공사대금 및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하라 일부승소사례

    1. 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가단108653 공사대금 등​원고는 아래층 소유자로서 거주, 피고는 바로 윗층 소유자로서 거주윗층에서 누수가 발생하여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의 소유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하는 내용의 소를 ..more

  • 이혼, 재산분할 방어 사례
  • 관리자

    이혼, 재산분할 방어 사례

    1. 사건창원지방법원 2022드단13494본소, 2023드단10164반소​혼인기간 약 26년, 부부가 함께 식당을 운영한 이후 원고는 피고의 폭력을 피하여 가출하게 됨, 피고는 원고를 계속 수소문하여 스토킹행위를 하게 됨, 피고는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받게 됨,​원고는 피고..more

  • 공증을 무효화, 청구이의의 소 승소사례
  • 관리자

    공증을 무효화, 청구이의의 소 승소사례

    1. 사건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23가단1224 청구이의​원고의 모친이 원고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모친의 채권자(실제 채권자인지는 알 수 없음)에게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피고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more

  • 사실혼부당파기 손해배상청구 방어 전부승소 사례
  • 관리자

    사실혼부당파기 손해배상청구 방어 전부승소 사례

    1. 사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3드단11231 손해배상(기) ​ 원고는 70대 피고는 80대의 고령의 나이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에게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소외인과 외도를 하였고 원고를 상대로 구타를 하여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었으므로..more

  • 가축분뇨배출시설허가취소처분취소 소송 피고 대리 전부 승소
  • 관리자

    가축분뇨배출시설허가취소처분취소 소송 피고 대리 전부 승소

    1. 사건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22누10347 ​ 원고는 가축분뇨배출시설허가취소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항소심에서 추가로 행정청의 담당공무원은 이 사건 축사의 적법화 절차를 안내하고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한 자로 태도를 바꾸어 처분을 하는 것은 공..more

  • 건물인도 청구 승소사례
  • 관리자

    건물인도 청구 승소사례

    1. 사안창원지법 2022가단128197 건물인도​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여러 차례 갱신되다가피고가 최종 임대차 기간 만료 이후에 차임을 지급하다가 이후 차임 2기 이상 연체하여건물인도 및 미지급임료, 장래임료상당의 부당..more

  • 이혼, 재산분할 방어 일부 승소
  • 관리자

    이혼, 재산분할 방어 일부 승소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2드합10485(본소)2022드합10867(반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5,000만원, 재산분할로 6억 3천만원, 국민연금 노령연금액 80%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를,피고는 원고의 위 본소에 대한 방어를 하는 한편 위자료로 원고의 본소 위자료청구에 ..more

  • 주주권확인 및 명의개서절차이행 청구의 소 방어 전부승소사례
  • 관리자

    주주권확인 및 명의개서절차이행 청구의 소 방어 전부승소사례

    1. 사안울산지방법원 2022가단100621 주주권확인 및 명의개서절차이행 청구의 소​원고는 피고개인들을 상대로는 원고가 실질적주주로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며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주식회사를 상대로는 주식에 대한 주주명의자를 ..more

  • 매매계약 해제 대금반환청구 소송 일부승소
  • 관리자

    매매계약 해제 대금반환청구 소송 일부승소

    ​1. 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2022가단105057 매매대금반환 본소, 2023가단100691 대여금 반소​원고와 피고는 피고 소유의 부동산은 3억 8,0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그 대금은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1억 7,000만원으로 계산하여 이전하고 나머지 2억 1천만원은 피고 소..more

  • 상간자 상대 손해배상청구 일부승소
  • 관리자

    상간자 상대 손해배상청구 일부승소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2드단15919​원고는 자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원고부부의 혼인기간은 약 4년, 피고의 부정행위는 약 9개월 정도 지속된 것으로 나타나는 증거가 있음원고부부는 결국 협의이혼까지 이르..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