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형사사건 긴급상담전화
055-261-0026
010-3525-6946

성공사례

형사사건상담
055-261-0026
010-3525-6946
빠른상담신청
 [자세히]

분류1

가사소송

이혼, 위자료 일부 인용, 과거양육비 일부 인용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드단17212(본소),2023드단10171(반소) 이혼 등 청구의 소)

원고와 피고1은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1은

피고2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고, 원고는 이를 인지하여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1은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피고1을 괴롭히며 집에서 쫒아내는 등의 행동을 하였기에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변론진행

피고1이 피고2와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1이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피고1이 주장하는 귀책사유가 있다거나 혼인관계 파탄에 있어 원고의 책임이 피고1의 책임보다 무겁거나 동등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1의 주장은 이유 없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는 피고1에게 가게 개업자금으로 일정금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개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원고가 대출받은 대출잔액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어 일정금원을 재산분할로 지급할 것을 구했지만 재판부는 현재 피고 1이 가게를 폐업하여 그 대가를 타인으로부터 받는 등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고 피고가 부담하게 되면 그로써 채무초과상태가 되거나 기존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를 정하여야 한다는 법리(2010므4071)에 따라 재산분할은 인정하지 않아 다소 아쉬운 결과가 되었습니다.

3. 결론

원고와 피고1은 이혼하고,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을 지급,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며, 과거양육비 2,000,000원장래양육비 1인당 월 350,000원씩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png2.png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3-12-21

조회수446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집행유예 기간 중 카메라비밀촬영 및 신상정보 제출의무 불이행 벌금 및 집행유예, 취업제한명령 면제, 신상정보공개 면제 사례
  • 관리자

    집행유예 기간 중 카메라비밀촬영 및 신상정보 제출의무 불이행 벌금 및 집행유예, 취업제..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19고단23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로 위 집행유예판결이 확정되기 전..more

  • 준유사강간 항소심 집행유예 석방,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면제 사례
  • 관리자

    준유사강간 항소심 집행유예 석방,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면제 사례

    1.사안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 2020노4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자신과 여자친구가 사는 집에 여자친구의 친구(고소인)가 놀러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이 들어있는 고소인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준유사강간을 저질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more

  • 상해, 폭행 경합범 집행유예 사례
  • 관리자

    상해, 폭행 경합범 집행유예 사례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0고단520 상해, 폭행 피고인은 고소인과 현재 이혼 소송중인데고소인은 피고인을 상대로 수십번의 상해(특수상해) 및 카메라비밀촬영죄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피고인의 변호인 박인욱 변호사는 고소인의 고소사실 중 대다수의 혐의사실은 ..more

  • 군형사 사건 군형법상 강간, 강제추행, 명예훼손 전부 무혐의 불기소처분결정 사례
  • 관리자

    군형사 사건 군형법상 강간, 강제추행, 명예훼손 전부 무혐의 불기소처분결정 사례

    1.사안○○○○○○○○○검찰부 사건번호 2019년 형제29호군인등강간, 군인등강제추행, 명예훼손 피의자는 군에 복무중인 자인데 같은 부대 동료(유부녀) a와 사이에 호감을 느끼고 이성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a는 피의자와의 관계가 자신의 남편에게 들통나자 피..more

  • 강제추행 또 무죄 무혐의 사례
  • 관리자

    강제추행 또 무죄 무혐의 사례

    1. 사안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20형제2422호강제추행피의자는 술을 마시고 만취가 되어 귀가하는 길에 있는 계단에 앉아 있었는데 고소인 일행이 지나가는 길에 피의자가 피해자의 치마안에 손을 뻗어 허벅지를 만지고 팬티안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였다는 혐의..more

  • 피해자보호명령 청구 인용 사례
  • 관리자

    피해자보호명령 청구 인용 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2020처5 피해자 a와 피해자 b는 부부로 행위자는 b의 친딸입니다. 피해자 a는 행위자를 자신의 자녀로 출생신고하여 친자식과 같이 돌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행위자는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재산을 물려줄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피해자들이 들..more

  • 성매매 무혐의 사례
  • 관리자

    성매매 무혐의 사례

    1. 사안창원지방검찰처 2019형제27455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최근 현직 부부장급 검사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된 사례가 있는데,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는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more

  • 공사비청구(금형가공비)소송 방어 83%감액 사례
  • 관리자

    공사비청구(금형가공비)소송 방어 83%감액 사례

    1. 사안 부산지방법원 2018나2346 금형가공비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금형틀 제작 납품계약을 맺고 전량을 납품하였으나 대금 중 일부만 받고 나머지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1심에서 전부 승소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피고..more

  • 건설기계 사용료 청구 방어 전부 승소 사안
  • 관리자

    건설기계 사용료 청구 방어 전부 승소 사안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18가단117893 대여금 원고들은 주택신축공사에 사용되는 건설기계의 임대인으로서 현장소장인 피고 2의 연대보증하에 피고 1에게 기계를 대여하였는데 사용료를 받지 못했고, 피고3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발주자로서 ..more

  • 청구이의의 소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된 사안
  • 관리자

    청구이의의 소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된 사안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19가단7825 청구이의 원고는 소외 철강회사로부터 구조물설치공사를 수주 받아 위 공사를 이행하던 중 철골부분을 피고에게 하도급하여 주었고 피고는 2018. 1. 10.경부터 철골부분 공사를 이행하여 같은 해 2.중순경 공사 를 완료하였습니다. 그..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