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등 강간 무죄, 무혐의처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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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안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가합10475피고(의뢰인)는 A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액, 계약기간을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는 위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고(하수급인의 지위)에게 이사건 공사를 계약금액, 계약..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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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안피고인(의뢰인)은 자신이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버스승강장에 있던 버스 앞에 세웠는데, 그 버스 운전자는 이를 이유로 경적을 울리며 욕설을 하여, 피고인과 버스 운전자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화가 난 피고인이 욕설을 하..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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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안(창원지방법원 2014고단1795 등)   피고인은 2010년경 주점에서 흉기로 수명과 싸우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위 사건과 별개의 사건으로 지인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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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안2018형제18841호피의자는 상해사건으로 집행유예기간 중 자신과 동거하는(이혼이후 다시 동거 중) 전부인과 사이에 다툼이 생겼고, 심한 몸싸움으로 번져 서로 출혈이 생기기까지 하였습니다.   피의자의 아내는 잦은 음주와 정신병력 질환으로 피의자에 대..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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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안(2018 고단 436)피고인은 사건 전날 근무를 마치고 동료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는데 소주 반병 정도를 마시는 등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 술이 다 깨었다고 생각하고 아침에 일자리를 알아보기 위하여 운전을 하였..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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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안대구지방법원 2018드단100306 혼인취소 등 청구의 소원고는 피고가 임신을 하자 바로 자신의 아이로 알고 혼인을 급히 서둘러 함그러나 알고보니 피고가 원고와 교제하던 기간 중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졌고 이에 따라 임신을 한 것이었음. 이에 원고는 아이와..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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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안청주지방법원 2016가단116039 근저당권말소  원고는 휴대폰개통업체를 운영하던 채무자로부터 부탁을 받고 휴대폰개설업무에 대한 전산처리를 대행하던 중 채무자를 대신하여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들에게 각종 요금 등(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어 원고와 채..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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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카합10018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신청인은 학교법인으로서 수익용 기본재산인 부동산은 피신청인 중 일부(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맺어 사용하게 하고 있던 중 학교재산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공개입찰로 전환하고 임차인..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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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안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이고, 피고는 도로 확장을 위해 이사건 점포에 인접한 건물등의 소유권을 취득한 건물의 소유자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인도받아 철거중인 점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전체로 화재가 번져 원..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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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안울산지방법원 2016가합22482 공사대금 사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공장 내에 자동 선별라인을 제작, 설치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기존공사, 기존공사의 보완, 추가공사를 수행하여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막..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