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리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절도 벌금형 사례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0고단1781 절도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절도를 행하여 기소된 사안입니다. 2. 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 피고인에게 구금형의 형벌을 선고하는 것 보다는 사회내에서 치료를 병행하며 ..more |
 | 관리자 음주운전 3회 집행유예 선고 사례1. 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고단13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혈중 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공소제기 되었습니다.2. 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음주운전을 ..more |
 | 관리자 음주운전 2회 벌금형 선고 사례1. 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고단13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혈중 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공소제기 되었습니다.2. 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음주운전을 하게 된 ..more |
 | 관리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 집행유예 사례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0고단42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출입국관리법위반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을 가진 외국인으로 총 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고,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체류하고 있다는 점으로 기소되어 실행가능성이 큰 ..more |
 | 관리자 약혼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2,000만원 인정사례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0드단 10590 손해배상(기)원고는 피고와 혼인할 것을 약속하고 피고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사용하면서 한 집에서 동거를 하던 중 피고가 다른 사람과 불륜행위를 하여 약혼을 해제하고 위자료 등을 청구한 사안입니다.2. 박인욱 법률사무소..more |
 | 관리자 대여금 청구 소송 방어 일부(3천만원) 기각 사례1. 사안의정부지방법원 2020가단134485 대여금 원고는 피고(의뢰인)와 사이에 50,000,000원의 대여금 계약을 체결하였고 변제기에 이르러도 피고가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아 여러차례 상환요청을 하였고 피고는 상황이 여의치 않아 조금씩이라도 갚겠다라고 하고 이자의 ..more |
 | 관리자 이혼, 위자료 2,000만원,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인정 사례!!!1.사안(창원지방법원 2019드단16011)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및 과거, 장래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원고 대리)박인욱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의 혼인기간 중 원고에 대한 폭언, 폭행 등 부당한 대우로 인..more |
 | 관리자 1억 9천만원 차용증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승소 사례!!!1.사안창원지방법원 2019가단102812(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20가단102191(반소)대여금 등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수백건에 걸친 금전거래관계가 있었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얼마를 갚았는지 정확히 셈하지 아니한채 피고의 지속적인 협박과 강요로 인하여 약 1억 9천만원에..more |
![[행정]경고처분 취소 기각(피고 행정청 대리) 사례](./design/upload_file/lawyer_column/THUMBNAIL_120_150_d5f2a8654c00f1cef0bdf7b2e29700a0_13978_1.jpg "[행정]경고처분 취소 기각(피고 행정청 대리) 사례") | 관리자 [행정]경고처분 취소 기각(피고 행정청 대리) 사례1.사안창원지방법원 2019구합53257 경고처분취소원고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이후 피고로부터 대기배출시설 지도점검을 받았고 경고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경고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2.쟁점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more |
 | 관리자 음주운전 3번째 벌금형 선고 사례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0고단29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기소됨처벌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경우 2회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욱이 3회 위반의 경우..mor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