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고단1661 상해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손 등으로 수회 가격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동종 유사의 폭력성향이 발현된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별달리 참작할 사정이 없고, 폭력정의 정도와 방법도 결코 가볍지 않는 점 등으로 실형선고 및 집행유예 실효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 측에 수차례에 걸쳐서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뒤늦게나마 피해회복과 함께 피해자와 형사상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 밖에 피해자와의 인적관계나 피고인이 현재 처해져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 등 최대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2. 결론
다행히도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이 선고되어 실형선고로 인한 구금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