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리자 사해행위 취소소송(채권자 취소소송) 인용사례1.사안청주지방법원 2016가단116039 근저당권말소 원고는 휴대폰개통업체를 운영하던 채무자로부터 부탁을 받고 휴대폰개설업무에 대한 전산처리를 대행하던 중 채무자를 대신하여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들에게 각종 요금 등(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어 원고와 채..more |
 | 관리자 부동산 명도단행가처분 인용 사례1.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카합10018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신청인은 학교법인으로서 수익용 기본재산인 부동산은 피신청인 중 일부(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맺어 사용하게 하고 있던 중 학교재산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공개입찰로 전환하고 임차인..more |
 | 관리자 손해배상청구 방어(전부승소) 사례1.사안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이고, 피고는 도로 확장을 위해 이사건 점포에 인접한 건물등의 소유권을 취득한 건물의 소유자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인도받아 철거중인 점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전체로 화재가 번져 원..more |
 | 관리자 컨베이어 제작, 설치 공사대금 8억원 전부승소 사례1.사안울산지방법원 2016가합22482 공사대금 사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공장 내에 자동 선별라인을 제작, 설치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기존공사, 기존공사의 보완, 추가공사를 수행하여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막..more |
 | 관리자 검찰항고 전부 인용사례1.검찰의 불기소에 대한 불복수단부산고등검찰청 창원지부 2018고불항180(구체적인 사건내용은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관계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검찰항고이후 항고가 기각되는 경우 재항고 또는 재정신청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수백억..more |
 | 관리자 영조물하자 손해배상청구(전부승소) 사례1.사안부산지방법원 2017나53934 손해배상(기)사건원고는 자신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 결빙으로 주차중이던 앞 차량을 피하려고 우측으로 조향장치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공사 중이던 진입로를 가로질러 12미터 높이의 언덕 아래로 추락..more |
 | 관리자 상간자 대리 방어(60% 감액)사례1.사안창원지방법원 2018드단10269 손해배상(이혼) 사건원고가 자신의 배우자와 피고가 부정행위를 한 것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5,000만원을 구함)를 한 사안.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협의이혼신청을 하여 협의이혼이 성립한 사안 2.변호인..more |
 | 관리자 상간자 대리 방어(74% 감액)사례1.사안창원지방법원 2017드단54095 손해배상(기) 사건원고가 자신의 배우자와 피고가 부정행위를 한 것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3,000만 1원을 구함)를 한 사안.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협의이혼신청을 하였다가 쌍방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more |
 | 관리자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무혐의 사례1.사안피의자는 채팅 어플로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피의자와 직접 문자로 연락하면서 만나기로 하였고 처음 만남이지만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고 연인처럼 가까워 졌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계속해서 손을 ..more |
 | 관리자 공중밀집장소 추행 무혐의 사례1.사안피의자는 지인들과 회식을 하다 1차에서 술을 어느 정도 마신 후 2차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이미 1차에서 폭탄주 10잔 이상을 마셔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습니다. 2차 자리에서도 일행들과 소주 2병을 마시며 시간을 보낸 후 회식을 마무리하게 되었습..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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