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리자 강제추행 또 무죄 무혐의 사례1. 사안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20형제2422호강제추행피의자는 술을 마시고 만취가 되어 귀가하는 길에 있는 계단에 앉아 있었는데 고소인 일행이 지나가는 길에 피의자가 피해자의 치마안에 손을 뻗어 허벅지를 만지고 팬티안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였다는 혐의..more |
 | 관리자 피해자보호명령 청구 인용 사례1.사안창원지방법원 2020처5 피해자 a와 피해자 b는 부부로 행위자는 b의 친딸입니다. 피해자 a는 행위자를 자신의 자녀로 출생신고하여 친자식과 같이 돌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행위자는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재산을 물려줄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피해자들이 들..more |
 | 관리자 성매매 무혐의 사례1. 사안창원지방검찰처 2019형제27455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최근 현직 부부장급 검사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된 사례가 있는데,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는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more |
 | 관리자 공사비청구(금형가공비)소송 방어 83%감액 사례1. 사안 부산지방법원 2018나2346 금형가공비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금형틀 제작 납품계약을 맺고 전량을 납품하였으나 대금 중 일부만 받고 나머지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1심에서 전부 승소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피고..more |
 | 관리자 건설기계 사용료 청구 방어 전부 승소 사안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18가단117893 대여금 원고들은 주택신축공사에 사용되는 건설기계의 임대인으로서 현장소장인 피고 2의 연대보증하에 피고 1에게 기계를 대여하였는데 사용료를 받지 못했고, 피고3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발주자로서 ..more |
 | 관리자 청구이의의 소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된 사안1. 사안창원지방법원 2019가단7825 청구이의 원고는 소외 철강회사로부터 구조물설치공사를 수주 받아 위 공사를 이행하던 중 철골부분을 피고에게 하도급하여 주었고 피고는 2018. 1. 10.경부터 철골부분 공사를 이행하여 같은 해 2.중순경 공사 를 완료하였습니다. 그..more |
 | 관리자 창원부동산변호사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성공사례1. 창원부동산변호사의 건물철거와 토지인도 소송 개요A토지는 공유 토지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판결에 따라 A-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합니다.)와 A-2토지로 각 분할되었습니다.이 사건 토지에 위치해 있던 단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more |
 | 관리자 처를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 ..1. 사안 및 조력창원지방법원 2018드단12180(본소)2019드단15179 이혼 등 청구의 소원고는 남편 피고를 상대로 혼인기간 중 폭행 및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받았던 사실 등을 혼인파탄의 원인으로 하여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구하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more |
 | 관리자 위자료 3천만원, 재산분할 1억원 청구 방어 전부기각사례1. 사안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원 및 재산분할 1억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박인욱 변호사는원고가 주장하는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지 아니한 점과 원고가 주장하는 재산분할의 대..more |
 | 관리자 이혼 및 위자료 인정 사례1. 사안창원지방법원 2019드단12514 이혼 등 청구의 소 원고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구하고 배우자와 상간남을 상대로 30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피고들의 불륜행위의 명백한 증거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들..mor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