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리자 배우자의 잘못된 행실로 인하여 파탄된 혼인관계, 별거한 부부의 이혼청구의 건1.사안2016드단100250 이혼 및 위자료원고(의뢰인)는 40년 전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로서, 피고와 전처사이의 자녀 3명을 키우면서 친자식처럼 사랑과 정성을 다하며 40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계속되는 경제적 무..more |
 | 관리자 상간녀 손해배상청구 방어 사례1.사안2015드합1056 이혼 청구의 소원고A는 의뢰인B가 자신의 남편인 C와의 오랜 기간 부정행위의 이유로 가정이 파탄되었음을 주장하며 남편 C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청구함과 함께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변호인의 조력소송..more |
 | 관리자 국제결혼 혼인관계 10년, 조정절차를 통해 이혼절차를 마무리한 사안1.사안2016드단100960 이혼 등 원고와 피고는 국제결혼정보업체의 소개를 통해 만난 2006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로 슬하에는 2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피고는 혼인생활 동안 원고(의뢰인)에 대하여 폭력과 원고가 귀화한 외국인인 점을 악용하여 폭언을 퍼붓..more |
 | 관리자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위자료 친권•양육비 청구의 건 상대방 반소 후 승소 사례1.사안원고와 피고는 2014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가 있습니다. 2년간의 혼인기간동안 피고는 불성실한 가정생활, 원고에 대한 언어적, 물리적 폭력, 잦은 외박과 과다한 채무를 동반하며 원고와 자녀를 방치하였습니다.원고는 아내..more |
 | 관리자 불륜녀 상대 손해배상 청구 1.사안원고는 남편과의 이혼과정에서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2,000만원 받는 내용으로 이혼조정이 성립되었지만 상간녀(피고)에 대하여는 간통죄가 폐지된 현 상황에서 형사처벌을 받게 하지는 못하므로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하여 최소한의 정신적..more |
 | 관리자 현주건조물방화 집행유예 사례1. 사안피고인은 가족간의 불화를 원인으로 홧김에 자신이 살고 있던 집에 불을 질러 인근 주택에 까지 재산상 손해를 입힌 사안입니다. 2. 현주건조물 방화죄의 형량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에 의하면, 다음과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경우 3년 이상의 ..more |
 | 관리자 구속영장 기각 사례1. 사안피의자는 현재 공범과 함께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일명 야마토 게임)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의 혐의)는 혐의를 받아 수사중입니다.검찰은 피의자..more |
 | 관리자 정통법위반 및 업무방해 고소대리 사안1.사안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직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고소인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원아들을 방치하거나 학대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직원으로 ..more |
 | 관리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음주운전1.사안피고인은 2008. 3.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011. 7.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014.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016. 12.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2018. 12. 24.집유기간 도과됨) 중 또 다시 2017. 7.경 무면허운전, 2017. 9.경 음주운전으..more |
 | 관리자 살인죄 무죄판결(인정된 죄명 상해치사)사례1.사안1심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죄는 무죄를 예비적공소사실인 상해치사는 유죄를 선고받고 난 이후 검사는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원인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양형부당을 원인으로 각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2.변호인의 조력박인욱 변호사는 검찰의 사..mor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