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상 건물의 의미, 건물인도, 임료부당이득반환 청구 인용사례, 거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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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검찰의 불기소에 대한 불복수단부산고등검찰청 창원지부 2018고불항180(구체적인 사건내용은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관계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검찰항고이후 항고가 기각되는 경우 재항고 또는 재정신청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수백억..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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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안부산지방법원 2017나53934 손해배상(기)사건원고는 자신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 결빙으로 주차중이던 앞 차량을 피하려고 우측으로 조향장치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공사 중이던 진입로를 가로질러 12미터 높이의 언덕 아래로 추락..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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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안창원지방법원 2018드단10269 손해배상(이혼) 사건원고가 자신의 배우자와 피고가 부정행위를 한 것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5,000만원을 구함)를 한 사안.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협의이혼신청을 하여 협의이혼이 성립한 사안 2.변호인..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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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안창원지방법원 2017드단54095 손해배상(기) 사건원고가 자신의 배우자와 피고가 부정행위를 한 것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3,000만 1원을 구함)를 한 사안.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협의이혼신청을 하였다가 쌍방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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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안피의자는 채팅 어플로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피의자와 직접 문자로 연락하면서 만나기로 하였고 처음 만남이지만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고 연인처럼 가까워 졌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계속해서 손을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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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안피의자는 지인들과 회식을 하다 1차에서 술을 어느 정도 마신 후 2차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이미 1차에서 폭탄주 10잔 이상을 마셔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습니다. 2차 자리에서도 일행들과 소주 2병을 마시며 시간을 보낸 후 회식을 마무리하게 되었습..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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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드단100929(본소), 2017드단100974(반소) 이혼 등 사건원고와 피고는 각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고가 제출한 소장이 법원에 먼저 접수되는 관계로 피고의 이혼청구소송은 반소로 처리되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치만 누구의 서..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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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안부산지방법원 2017나51204 구상금 사건원고는 보험회사로 소외 a와 사이에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데 a는 차량을 운전하여 주행하던 중 다리(교각)에 설치된 인도용 가드레일 단부와 충돌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피고는 위 교통사고 발생지점 도로..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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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안이차암진단비의 지급을 명하는 1심판결이후피고는 이 사건 보험약관상 이차암진단비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않는다는 이유로 피보험자의 진료기록부에 대한 감정신청, 해당의료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등을 신청하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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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안창원지방법원 2017카합10232 관리행위 중지 등 가처분채권자(의뢰인)는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이고, 채무자들은 이 사건 상가 관리 및 상가활성화를 위하여 일부 구분소유자들과 상가 임차인들을 회원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입니다.   채무..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