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리자 1억 9천만원 차용증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승소 사례!!!1.사안창원지방법원 2019가단102812(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20가단102191(반소)대여금 등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수백건에 걸친 금전거래관계가 있었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얼마를 갚았는지 정확히 셈하지 아니한채 피고의 지속적인 협박과 강요로 인하여 약 1억 9천만원에..more |
![[행정]경고처분 취소 기각(피고 행정청 대리) 사례](./design/upload_file/lawyer_column/THUMBNAIL_120_150_d5f2a8654c00f1cef0bdf7b2e29700a0_13978_1.jpg "[행정]경고처분 취소 기각(피고 행정청 대리) 사례") | 관리자 [행정]경고처분 취소 기각(피고 행정청 대리) 사례1.사안창원지방법원 2019구합53257 경고처분취소원고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이후 피고로부터 대기배출시설 지도점검을 받았고 경고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경고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2.쟁점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more |
 | 관리자 음주운전 3번째 벌금형 선고 사례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0고단29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기소됨처벌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경우 2회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욱이 3회 위반의 경우..more |
 | 관리자 이혼 위자료 과거양육비 등 인정 사례1.사안창원지방법원 2019드단12491(본소)2019드단14916(반소)- 원고 대리혼인기간5년, 피고의 잦은 음주, 폭언이나 폭력적인 행동, 경제적 문제로 대화 단절 , 안면부 타박상, 수근관절 염좌 등의 상해사건이 발생한 이후 원고는 피고를 피하여 사건본인을 데리고 나와 별..more |
 | 관리자 이혼 사건본인 인도 사례1. 사안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드단12852(본소)2019드단12982(반소)- 피고 대리혼인기간2년, 성격차이 등으로 잦은 부부싸움, 부부싸움 이후 사건본인을 각자의 본가를 데리고 가는 행위, 원고는 약 먹고 자살하겠다거나 피고의 허락없이 아이를 뺏어가는 등의 행..more |
 | 관리자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60%인정 사례1. 사안 창원지방법원2020드합10405(본소)2020드합10412(반소)24년간의 혼인기간, 성년자녀 2명, 원고의 경우 명예퇴직 이후 우울감, 불면 증 등으로 정신과 진료 및 입원치료, 알코올 신경인지장애/ 피고는 원고가 명예퇴직한 이후로 갈등을 겪으며 오래전부터 각방 사..more |
 | 관리자 이혼 위자료 3000 및 공동재산 지분이전 사례1. 사안 창원지방법원2020드단13315 이혼 등 청구의 소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을 원인으로 하는 이혼청구 및 위자료 3,000만원청구, 그리고 공동재산으로 있는 아파트의 경우 이혼 이후에 계속 공동의 재산을 있으면 분쟁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 원고 명의로 이..more |
 | 관리자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인정 사례1. 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2019드단100824(본소)2019드단101001(반소)원고는 본소로 피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는 반소로 원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more |
 | 관리자 혼인빙자 사기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례1. 사안 원고는 시골에서 소를 키우는 순박한 총각이었고 피고는 어느 날 위와 같은 원고에게 접근하여 원고의 부친에게 아버님 아버님이라고 너스레를 떨며 며느리가 될 것처럼 접근한 자입니다. 피고는 순진한 원고를 꼬드겨 원고가 평생을 피땀흘려 모은 재..more |
 | 관리자 출생년월일이 잘못 등재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사례1. 사안행정공무원의 실수 또는 생존율이 낮았던 시기에 출생신고를 실제 출생일자와 다르게 등록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출생일자와 단순히 하루 이틀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몇 년의 차이가 나는 경우 재직하고 있는 직장(공무원, 공공기관, 사..mor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