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리자 사고후미조치, 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 선고 사례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1노306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피고인은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가드레일을 받아 일부 연석이 파괴되었음에도 이를 수습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고, 경찰의 조사가 시작되자 자신이..more |
 | 관리자 소음유발 임차인 상대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명도결정 조정사례1. 사안창원지법 2022카합10072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채권자는 원룸 건물의 소유주로 임대인채무자는 원룸의 세입자인 임차인임차인인 채무자는 입주한 이후부터 약 10개월간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100여회이상 벽치기, 아령던지기, 욕설하기, 벽과 천장을 ..more |
 | 관리자 사실혼해소 부정행위 손해배상청구 방어 일부기각(74% 감액)사례1.사안(창원지방법원 2020드단12374 위자료청구의 소)원고와 피고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인데피고가 모텔에 간 내역, 채팅사이트에 가입하고 다른 여성들과 만난 사실 등을 들어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3,0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 당하였습니다.피고..more |
 | 관리자 대여금 이행권고 결정 사례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2가소101554 대여금)원고는 피고와 아주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으로피고의 부탁으로 약 1년 동안 총 162차례에 걸쳐 약 4억 5천 4백만원을 대여하고, 4억 4천 6백만원을 변제받은 바 있습니다.그런데 원고는 돈이 많아서 위와 같이 빌려준 ..more |
 | 관리자 이혼,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사례1. 사건창원지방법원 2020드단12589 이혼 등 청구의 소(원고 대리하여 소제기)원고는 본소로 이혼, 위자료 3,000만원,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로 원고를 지정할 것을 구하였고, 양육비로 사건본인 1인당 각 50만원을 구하는 이 사건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more |
 | 관리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1. 사건부산가정법원 2021드단215073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원고는 자신의 친자로 가족관계등록부상 등재되어 있는 피고를 상대로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친부와 혼인기간 중 태어났지만, 사실은 피고의 친모가 아니며 피고..more |
 | 관리자 상속한정승인사례1. 사건창원지방법원 2022느단10053 상속한정승인망인의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식이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한 사례입니다.망인이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을 더 많이 남겨놓은 경우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생각할 수 있는데 상속포기의 경우는 후순위 상속인들..more |
 | 관리자 상속한정승인사례1. 사건창원지방법원 2022느단10120 상속한정승인망인의 상속인인 2명의 자녀가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한 사례입니다.망인이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을 더 많이 남겨놓은 경우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생각할 수 있는데 상속포기의 경우는 후순위 상속인들에..more |
 | 관리자 상간녀 상대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방어 일부기각(66% 감액)사례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1가단119653 손해배상(기)피고는 미혼여성으로 원고로부터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금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를 제기당했습니다. 피고와 배우자간의 성관계를 시인하는 배우자의 각서, 구체적인 진술, 피고와 ..more |
 | 관리자 채무부존재 확인 일부 인용 조정 사례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0가단126678 채무부존재확인(본소), 2021가단109229 약정금(반소) 사건)원고는 피고 아래에서 식당일을 배우며 일을 하다가 독립하겠다고 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노하우를 전수해 줄 것을 조건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 및 동업계약을..mor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