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리자 구속영장기각 사례1. 사안피의자는 마사회법 위반 혐의를 받고 금요일 인천공항에서 체포됨(저녁 7:00경):이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경찰은 수사 및 구속영장신청, 검찰은 구속영장청구를 해야 함→토요일 마산지역 경찰서로 압송(오전 4:00경)→토요일 오전 9시경 유치장 변호인접견→..more |
| 관리자 배당이의의 소 사례1. 사안(2015가단17077)원고는 망인 A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던 남편(재혼)으로서, A가 사망한 이후 A명의로 되어있던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2012타경935)에서 A의 전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들(피고들)과 함께 상속인으로서 각 상속분만큼 배당되었습니다. 그런데, 원고..more |
| 관리자 견인차/지입차량/손해배상1. 사실관계원고는 원고 소유의 액티언 차량(갑제1호증 차량등록원부,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함)의 명의자이면서 운행자이고, 피고 1, 2는 견인차량 운전자이며, 피고 3은 지입회사 겸 명의대여자입니다. 원고는 2014. 7. 24. 경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는 도중 차량의 ..more |
| 관리자 접근금지 및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인용 사례1. 사안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본인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지속적인 협박 문자와 전화를 하여 괴롭히고, 신청인이 운영하는 영업장에 찾아와 고함을 치는 등으로 영업을 방해한 사안입니다. 2. 결정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카합5005 접근금지 및 영업방..more |
| 관리자 용역비 청구 소송1. 사안원고들은 부동산 개발 및 렌탈업을 하는 자들, 피고는 호텔비지니스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원고들과 피고간에 외국인 숙소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협의가 있었다. 피고는 원고들과 업무협의를 한 것은 맞으나, 원고들이 피고의 허락없이 건축 조감도나 ..more |
| 관리자 주식처분금지 가처분1. 사안b(실질주주)는 주식 전부를 자신의 가족들(형식주주)에게 명의신탁하고 있었고a는 주식회사의 1인 주주의 지위에 있는 b(실질주주)로부터 주식 전부를 양수하였음.그러나, b가 주식을 전혀 이전하지 않고 있었던 사안(기타 회사 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거액..more |
| 관리자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부당이득 방어1. 사건밀양지원 2015가단11726원고들은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매수인들로서,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본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의 시점부터 현재까지 불법행위 손해배..more |
| 관리자 보증금청구 피고 승소사례2015가단1539 보증채무금 사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보증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보증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에서(정식의 보증계약서는 없었음. 원고가 이전에 소외 갑에게 대여한 금원을 변제받지 못한 상태였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체결..more |
| 관리자 하도급대금 승소 사례1. 사안수출포장업을 하는 a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b와의 사이에 포장 등의 업무를 하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하도급대금, 인건비 등 비용의 부담, 수익이 발생한 경우 수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문서로서 작성하지..more |
| 관리자 유류분반환 청구 사례1. 유류분이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남겨 두어야 하는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의미하는데 이는 유언자유의 원칙을 제한하여 근친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의 일정액만큼은 상속시켜 상속인 보호와 거래안전 보호의 양자의 조화시키기 위해 발생한 제도입니..more |
